반응형 매입임대2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5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전세사기 국가가 다 못 떠안아"... 피해자들 "실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곳곳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국가가 피해를 다 떠안을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어 원 장관은 24일 오전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보상) 해줄 수는 없다"라며 "보증금 미반환 행위를 어떻게 구분 지어서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되는가. 다 해 주면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설명 이어 "현재 사기로 피해 당한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나중에 국가가 떠안게 되면 결국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는 꼴이 된다"며 "사기가 돼도 결국은 '국가.. 2023. 4. 25.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29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 초부터 시행... 일주일 미뤄진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당초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해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면서 전매제한 완화 시행을 미룬 것으로 풀이. 실거주 의무 전면 폐지 관련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을 예정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 2023.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