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5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전세사기 국가가 다 못 떠안아"... 피해자들 "실망"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곳곳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국가가 피해를 다 떠안을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어

 

• 원 장관은 24일 오전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보상) 해줄 수는 없다"라며 "보증금 미반환 행위를 어떻게 구분 지어서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되는가. 다 해 주면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설명

 

• 이어 "현재 사기로 피해 당한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나중에 국가가 떠안게 되면 결국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는 꼴이 된다"며 "사기가 돼도 결국은 '국가가 떠안을 것이다'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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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국가가 다 못 떠안아"…피해자들 "실망"(종합)

 

 

미추홀구 전세 피해자 70% 최우선변제 못 받는다...근저당 탓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량이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근저당이 언제 설정됐느냐에 따라 보증금 기준이 달라지는 최우선변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

 

•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그러나, 최우선변제 기준이 근저당 설정 시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를 못 받는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이 약 70%에 이른다고 인천시는 밝혀

 

• 인천시는 근저당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미추홀구에선 일반적 깡통전세 피해와 다른 접근법을 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리스크가 있는 전세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저리 대출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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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 피해자 70% 최우선변제 못 받는다…근저당 탓 | 연합뉴스

 

 

'LH 매입임대' 대책 내놓은 정부, '경매 넘어간 집'도 구제한다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LH가 매입임대로 사들이겠다고 발표, 이와 함께 이미 경매가 완료돼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도 구제하겠다는 방침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이미 인천의 경우 경매가 끝나 퇴거당한 세대가 240여가구가 있는 등 피해가 확인된다"며 "지금부터 지원·구제받는 피해자들에 준하는 보완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구체화할 것"이라며 소급 적용 가능성을 시사

 

•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에서 본인이 낙찰받아 해당 주택을 소유하거나, LH가 매입하도록 해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겨. 다만, 두 가지 모두 보증금은 보전받을 수 없고 주거권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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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대책 내놓은 정부, '경매 넘어간 집'도 구제한다 - 머니투데이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등 대책 마련

•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년간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늘릴 계획이라고 24일 밝혀. 전세사기 피해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2년간 월세 40만 원과 가구당 이사비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해

 

• 시는 안병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 유형과 대응방안 등을 홈페이지와 SNS에 올리기로 해

 

• 공인중개사 협회와 협력해 부동산 중개 시 전세사기 위험을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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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등 대책 마련(종합) | 연합뉴스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 경찰에 수사의뢰

• 2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지역별 전세사기 관련 경찰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12월부터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지역별로는 서울이 291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92건(19.6%), 경기 80건(17.1%)으로 집계

 

• 국토부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혀. 조사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가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로 ➀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 ➁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량 매입 사례 등을 전세사기로 의심

 

•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조사를 통해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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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 경찰에 수사의뢰

 

 

[단독]韓 오는 사우디 장관...신항만 수주 탄력 받나

•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사우디 측과 살레 빈 나세르 알자세르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부 장관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8~9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 알자세르 장관은 방한 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개별 면담을 진행할 계획. 정부 관계자는 "양국 간에 인프라 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 정부는 알자세르 장관의 부산항 방문도 추진.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기존 항만을 확대하는 등 해상 물류 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사우디 신규 항만 사업은 수조 원 대 프로젝트로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부산항만공사·HMM·현대건설 등 국내 기업과 사우디 현지를 찾아 알자세르 장관과 해운·항만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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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 오는 사우디 장관…신항만 수주 탄력받나

 

 

해외건설협회, '사우디 건설 진출' 특별 강좌 개최

• 해외건설협회는 지난 21일 해외건설 교육센터에서 사우디에서 제안 중인 네옴시티 등 빅 프로젝트의 참여 및 진출을 돕기 위해 41개사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우디 빅 프로젝트 동향과 건설 진출' 특별 강좌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혀

 

• 이번 강좌에서는 중동 정세와 사우디 왕정 동향, NEOM CITY 등 빅 프로젝트 추진동향, 사우디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 진출사례 등이 소개

 

•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 현지를 방문한 이후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를 위해 이번 특별 강좌를 마련했다"라고 언급. 협회는 이달에 이어 5월에도 추가 강좌를 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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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사우디 건설 진출' 특별 강좌 개최

 

 

올 1분기 건설현장서 55명 사망... 전년 대비 겨우 1명 줄어

• 올해 1분기 전국 건설현장에서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는 여전하다는 지적

 

• 한 건설사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 시멘트 수급 불안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막바지에 무리하게 공사하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많았다"며 "공기를 맞추는 것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일선 작업자한테까지 미치는 데 시간이 걸릴 듯하다"라고 말해

 

• 국토부는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에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조치하겠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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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건설현장서 55명 사망… 전년 대비 겨우 1명 줄어

 

 

부동산 PF 막히자... 신탁사들 "우량 사업 직접 맡겠다"

•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PF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가운데 우량 사업장을 선별해 직접 개발 주체로 나서, 분양성과 사업성이 담보되는 곳 위주로 개발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이어서 주목

 

• 부동산 경기 악화에 도산하는 시공사가 증가하며 신탁사들이 늘려온 책임준공형 신탁의 리스크도 커져. PF 부실로 사업장이 곳곳에서 멈추자 신탁사들이 "리스크를 더 지더라도 개탁 사업을 늘려나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

 

• 한 부동산 신탁사 관계자는 "책임준공형으로 들어간 사업장이 어려워지면서 위험도가 커진 상황이어서 차라리 우량 사업장에 대해선 리스크를 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며 "책임준공형 모델이 나오기 전엔 차입형이 많았는데, 그 시기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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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막히자…신탁사들 "우량 사업 직접 맡겠다"

 

 

내달 전국 아파트 2만 5천여 가구 입주... 서울 23년 만에 물량 '0'

•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40개 단지에서 25,425 가구(임대 포함)가 집들이에 나서. 입주 물량은 전월(23,262 가구)에 비해 2,163 가구 늘었으나, 최근 5년(2018∼2022년) 5월 평균 입주물량(26,669 가구)보다는 적은 수준

 

• 수도권에서는 15,240 가구가 입주에 나서며 경기는 20개 단지에서 14,898 가구가 입주. 서울은 2000년 조사 이래 월 기준 처음으로 입주단지가 1 가구도 없을 예정

 

• 부동산R114는 "서울은 올해 1분기 월세 선호현상과 9,767 가구의 신규 입주물량 여파로 매물이 쌓이면서 전세가격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다"며 "하지만 2분기 물량이 다소 분산되면서 서울 전세시장은 가격 낙폭이 둔화하며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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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국 아파트 2만5천여가구 입주…서울 23년만에 물량 '0'(종합) |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년 7개월 만에 11억 원대로 하락

• 24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944만 원으로 나타나. 지난 2021년 9월(11억 9978만 원) 이후 1년 7개월 만에 다시 11억 원대로 내려앉아

 

•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 99만 원으로 다음 달 4억 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경기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5억 3985만 원으로 나타나. 한편, 올 들어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집값 하락 폭은 축소

 

• 아파트 전셋값 역시 약세가 이어지면서 이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 8925만 원으로 하락했으며 서울은 5억 7432만 원, 경기 3억 2138만 원, 인천은 2억 4311만 원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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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년7개월 만에 11억원대로 하락

 

 

전국 땅값 12년 만에 떨어졌다... 거래량도 1년 새 -30% '뚝'

•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1분기 전국지가는 0.05% 하락. 지난해 4분기(0.04%) 대비 0.09% 포인트(p), 지난해 1분기(0.91%)보다는 0.96% p 하락한 것으로 집계

 

• 수도권과 지방 땅값은 각각 지난해 4분기 대비 0.00%에서 -0.06%로, 0.12%에서 -0.03%로 모두 하락 전환. 같은 기간 제주(-0.13%→-0.29%), 대구(0.15%→-0.13%), 서울(-0.18% →-0.12%), 울산(0.03%→-0.10%) 순으로 6개 시·도가 전국 평균(-0.05%)을 밑돌아

 

•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3만 2000필지(340.5㎢)로 전분기(약 45만 8000필지) 대비 5.8%(2만 6000필지) 감소. 지난해 1분기(61만 8000필지)보다는 30.1%(18만 6000필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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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12년만에 떨어졌다…거래량도 1년새 -30% '뚝' - 머니투데이

 

 

인창개발,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관련 강서구에 소송 제기

• '제2의 코엑스'라고 불리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CJ공장부지 개발 사업이 소송전에 휩싸여, 인창개발은 24일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혀

 

• 강서구는 인창개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 협의가 끝난 후 협정 인가를 다시 신청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인가 취소 사유를 밝혀. 이에 인창개발은 건축협정 인가 심의 당시 소방기관도 참여해 통과됐으며, 건축법상 신청인에게 협의 의무도 없다는 입장

 

• 이번 개발 사업은 총사업비가 4조 원인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소송전이 길어질 경우 개발업계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려. PF 조달금액만 총 1조 3550억 원에 이르며, 현대건설은 인창개발의 CJ공장부지 매입에 1조 500억 원의 신용보증에 이어 PF 브릿지론 보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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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개발,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관련 강서구에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