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세사기 해결하겠다며 與野 모였지만, 결국 '남 탓 공방'

•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때 보니 원희룡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하더라"라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들이 해결하겠다"라고 질타

 

• 원 장관은 "집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 때문인데 전셋값을 폭등시킨 건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과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며 "이런 게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반격

 

• 원 장관은 야당이 해법으로 제시한 피해자 '선(先) 구제' 특별법은 선 순위 채권자에게만 유리하다며 반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시한 정부가 직접 깡통 전세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하라는 것이냐"며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라며 비현실성을 지적

 

https://bit.ly/3HoFQLR

전세사기 해결하겠다며 與野 모였지만, 결국 '남 탓 공방'

 

 

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 LTV·DSR 완화 적극 검토"

•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LTV와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해. 전세사기 주택 경매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피해 회복 시간을 버는 한편, 주거 안정 방안도 모색하도록 돕겠다는 것

 

•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현재 이 지역 다세대 주택에 대한 LTV는 70%이며 소득 기준 대출 규제인 DSR은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40%(비은행권 50%)가 적용

 

• 다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와 금융 지원 확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방편은 되지만 피해자들에겐 '빚이 증가'하는 한계도 분명한 만큼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

 

https://bit.ly/3MWDeZ7

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 LTV·DSR 완화 적극 검토"

 

 

원희룡 "전세피해자에 경매자금 충분히 대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온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게 되면 (경매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대출해 줄 수 있으며, 거치 기간도 충분히 둘 생각"고 밝혀

 

• 원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희망한다면 희망자 모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해. 정부가 검토하는 우선매수권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왔을 때 경매 최고가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주는 방식

 

• 정부는 전세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 세부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

 

https://bit.ly/3N6eRZ7

원희룡 "전세피해자에 경매자금 충분히 대출"(종합) | 연합뉴스

 

 

원희룡 "인천 전세사기에 유력 정치인 개입 제보... 특별수사 중"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과 관련해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언급

 

• 원 장관은 "이른바 '건축왕'이라는 사기 가해자 남모 씨가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사업을 실제로 벌였고,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

 

• 이어 "지역 금융기관들, 공모했던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또 사후에 변호인들이 선임되고 가족들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특별수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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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인천 전세사기에 유력 정치인 개입 제보…특별수사 중"(종합)

 

 

'눈물의 경매' 오늘도 안 멈춰..."대부분 중단에도 4건은 진행"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가 20일 사실상 대부분 중지됐으나, 피해자대책위 측은 이날도 피해주택 4건이 경매에 부쳐졌다고 주장. 해당 물건은 모두 유찰

 

• 윤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중지를 지시한 바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경매유예를 추진. 그러나, 경매중지는 캠코나 금감원의 요청을 받은 채권자들의 협조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주택의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가 스스로 기일 연기신청을 해야 경매를 유예할 수 있다"면서 "이날 법원에서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해

 

https://bit.ly/41qjbXn

'눈물의 경매' 오늘도 안 멈춰…"대부분 중단에도 4건은 진행"(종합)

 

 

수도권 전세사기 일당 또 적발... 보증금 140억 피해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30대 최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혀. 최 씨의 부동산을 위탁 관리해 돈을 나눠 가진 정모 씨에 대해서도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공모 관계를 확인 중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구, 경기 부천·김포·고양시, 인천 등지에 다세대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에게 보증금 약 140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

 

•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의 배후세력 또는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조사

 

https://bit.ly/3LhsRh6

수도권 전세사기 일당 또 적발…보증금 140억 피해(종합) | 연합뉴스

 

 

'최우선변제' 있으나 마나... 서울 전세 1.6억 이하만 해당

•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되는 보증금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데다 소급 적용도 안 돼 '그림의 떡'이란 지적

 

•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 상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서울은 세입자의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며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과 경기도 용인·화성·김포시는 1억 4500만 원을 넘어선 안돼

 

•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는다고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서울은 최대 5500만 원,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에 그쳐. 정부가 지난 2월 변제 대상 보증금(각 1500만 원)과 변제액(각 500만 원)을 높였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

 

https://bit.ly/3H30QY9

‘최우선변제’ 있으나 마나…서울 전세 1.6억 이하만 해당 | 중앙일보

 

 

"고양이에 생선 맡겼네"...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이렇게 많았다니

•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의자인 건축업자 A(61)씨와 함께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6명. 아울러 다른 공인중개사 3명도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 이들 공인중개사는 A 씨가 미추홀구 일대에 토지를 사들일 때 명의를 빌려줘 소규모 주택을 짓는 것을 도와. 또, A씨 보유주택이 2700여 채까지 늘어나는 동안 월급 200만∼500만 원과 함께 성과급을 받으며 세입자를 끌어모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라고 지시. 최근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사기를 벌인 사례가 늘어나자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

 

https://bit.ly/41rSlOD

“고양이에 생선 맡겼네”…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이렇게 많았다니 - 매일경제

 

 

서울 아파트값 서초·강동도 올랐다... 강남 4구 11개월 만에 반등

• 20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8% 하락해 지난주(-0.11%)에 이어 2주 연속 낙폭이 둔화. 급매물 소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인기를 끌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최저 3%대로 떨어지면서 주택 매수를 보류했던 수요자들이 움직이는 분위기

 

• 아파트값 상승지역은 지난주 송파·동작구 2곳에서 이번 주 서초구(0.04%)와 강동구(0.01%)가 추가돼 모두 4곳으로 늘어. 송파구는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4%로 오름폭이 확대됐고, 동작구도 지난주 0.01%에서 금주 0.03%로 상승 폭이 커져

 

•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송파·강동구의 공통점은 고점대비 가격이 지난해 말 기준 수억 원씩 급락한 곳"이라며 "이들 지역의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최근 들어 호가가 오르고, 오른 가격에도 거래가 성사되는 모습"이라고 말해

 

https://bit.ly/3Lh83q9

서울 아파트값 서초·강동도 올랐다…강남4구 11개월만에 반등(종합) | 연합뉴스

 

 

"공사비 44% 올려라"... 조합 "계약해지"

• 성남시 수정구 '산성구역' 재개발 현장에는 강도 높은 긴장감이 흘러. 재개발조합 측이 '최악의 경우 시공단(대우건설·GS건설·SK에코플랜드 컨소시엄)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기 때문

 

•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를 올리면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을 2억 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며 "물가 지수가 뛴 걸 감안해도 3.3㎡당 550만 원 정도가 적정한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라고 말해. 반면, 시공단은 "조합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는 적자가 너무 심해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입장

 

• 이 같은 사례는 서울 강서구 방화 6 구역 재개발 사업현장 등 이미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반면, 부산 남구 대연 3 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와 기존 공사비 대비 45% 오른 공사비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나와

 

https://bit.ly/3LfrrUi

"공사비 44% 올려라"… 조합 "계약해지" - 매일경제

 

 

"아파트 이름 따라 가치 결정돼" vs "외래어 남발, 기억 못 할 만큼 길어"

• 서울시는 20일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초청해 '공동주택(아파트) 명칭 관련 2차 공개 토론회'를 개최. 공동주택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과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와 실제 아파트 이름을 짓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

 

• 서울시가 아파트 명칭에 관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너무 길어 외우기도 어렵고 무분별한 외래어가 남용되고 있는 현재 아파트 명칭을 아름답고 부르기 편하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

 

• 대부분의 패널은 간결하고 알기 쉬운 명칭으로 아파트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아파트가 주민들의 사유재산인 만큼 법적 규제로 강제하긴 어렵다고 봐. 법적 규제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와

 

https://bit.ly/3oyaMCs

"아파트 이름따라 가치 결정돼" vs "외래어 남발, 기억 못할 만큼 길어"

 

 

서울 3대 권역 'A급 오피스' 공실률, 8분기 연속 하락

• 도심(CBD)과 여의도, 강남 등 서울 3대 권역의 'A급 오피스' 공실률이 올 1분기에 1.1%로 자연공실률(5%)을 크게 밑돌아. 서울 내 오피스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2021년 1분기부터 8분기 연속 공실률이 떨어져

 

• JLL 코리아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서울 핵심 권역의 A급 오피스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0.67% 하락한 1.1%로 도심과 여의도 공실률이 각각 1.5%, 1.4%였으며 강남은 0.4%로 가장 낮아. 서울의 핵심 오피스 공실률은 신규 공급 부족으로 작년 2분기부터 자연공실률을 밑돌아

 

• JLL 코리아 측은 "연말까지 일시적인 공실률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임차 수요와 선임차 사례를 고려하면 공실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임대료 상승 추세도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봐

 

https://bit.ly/41rUPfV

서울 3대 권역 'A급 오피스' 공실률, 8분기 연속 하락

 

 

美 주택매매 2.4%↓... 집값은 11년 만에 최대폭 하락

•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3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2.4% 감소한 444만 건(연율)으로 집계됐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혀.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2% 급감한 수준

 

• 지난달 거래된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7만 5천700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0.9% 하락, 이는 2012년 1월 이후 최대폭 하락이라고 CNBC방송은 전해. 전년 동기 대비 미국의 집값은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으나, 전월 대비 가격은 다소 올라

 

• 미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27%로 1년 전 5%보다 1%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 다만, Fed가 조만간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동결 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시장이 바닥을 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https://bit.ly/3mO84IJ

美 주택매매 2.4%↓…집값은 11년만에 최대폭 하락 | 연합뉴스

 

 

현대건설, 군인공제회와 성장 동력 신사업 공동개발·투자 '맞손'

• 현대건설이 국내외 개발사업 활성화와 성공적 수행을 위해 20일 서울 본사에서 군인공제회와 '공동 투자 방안 수립 및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과 군인공제회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 △국내외 부동산 개발사업 △방산 관련 개발사업 △국내외 신규 투자사업 유가증권 등에 공동 투자를 진행키로 해.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세부 투자방안도 조만간 수립할 예정

 

• 윤영준 사장은 "사업 시작단계부터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전문 심의를 거치는 군인공제회가 당사의 미래사업에 확신을 갖고 투자 협력을 결정해 준 것에 감사한다"며 "양 사의 미래 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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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군인공제회와 성장 동력 신사업 공동개발·투자 '맞손'

 

 

현대 ENG·SK에코, 수소 생산허브 구축

• 현대엔지니어링과 SK에코플랜트는 USNC와 '수소 마이크로 허브' 구축을 위한 3자 간 MOU를 맺었다고 20일 밝혀. 수소 마이크로 허브는 MMR에서 발생하는 전기와 고온의 증기에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공정을 적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

 

• 협약에 따라 3사는 향후 5년간 공동으로 MMR-SOEC 연계 통합 플랜트를 연구개발하며 수소 생산 및 공급 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는 계획 

 

• 이번 사업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USNC가 협력해 캐나다 초크리버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온가스로(HTGR) 기반의 4세대 원자로를 적용한 MMR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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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ENG·SK에코, 수소 생산허브 구축

 

 

검찰 '2.3조 원 빌트인 가구담합' 한샘 등 8개 업체 기소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업체를 기소

 

•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특판가구) 물량을 담합한 혐의, 담합 규모는 약 2조 3261억 원에 달해

 

• 이번 사건은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 검찰은 지난해 5월 공정위와 검찰에 자진신고가 접수된 후 검찰은 관련 가구사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이어와

 

https://bit.ly/41odmtB

검찰 '2.3조원 빌트인 가구담합' 한샘 등 8개업체 기소

 

 

쌍용C&E, 분기배당·자사주매입 프로그램 첫 가동

• 쌍용C&E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1분기배당 및 자사주매입 안건을 처리했다고 공시. 회사가 지난달 현금 분기배당과 자사주매입 등을 통해 효율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이행조치

 

• 쌍용 C&E는 우선 보통주 1주당 70원씩 총 352억 원의 분기배당을 실시할 방침. 시가배당률은 1.2%이며 배당기준일은 지난달 31일, 지급일은 오는 5월 9일

 

• 자기 주식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200억 원어치를 매입할 계획이며 해당 자사주는 추후 쌍용C&E의 이사회를 거쳐 소각될 예정

 

https://bit.ly/3LgNM3P

쌍용C&E, 분기배당·자사주매입 프로그램 첫 가동 - 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