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부동산59 [부동산뉴스] 2023년 8월 10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LH 무량판 전수 조사서 10곳 누락됐었다... 긴급점검 추가 실시 LH는 추가로 확인된 자사 발주 무량판 구조 아파트 10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9일부터 즉시 실시한다고 밝혀. LH 관계자는 "정부의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와 함께 LH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했다"라고 설명 사업 단계별로 △미착공 단지 3곳 △착공 단지 4곳 △준공 단지 3곳 등. 공급 유형별 가구수는 △분양주택 1,871가구 △임대주택 5,296 가구 등 총 7,167 가구다. LH는 착공 이전 단지의 경우 구조설계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단지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 철근누락 단지가 발견되면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즉각 설계변경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한.. 2023. 8. 10. [부동산뉴스] 2023년 8월 8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이번주부터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10월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번주부터 착수해 10월 경 결과를 발표. 조사에는 신뢰성 담보를 위해 영업정지 전적이 있는 업체와 조사대상 아파트의 안전점검 등을 맡은 적이 있는 업체는 제외하기로 했으며 해당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250여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조사는 이번주부터 시작해 10월 경 결과를 발표하며 무량판 안전대책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도 함께 발표될 예정. 점검결과는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 제출되며, 만약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이 2개월간 실시 보강 비용 등은 시공사가 부담하며,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설계와 시공 감리자 등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2023. 8. 8. [부동산뉴스] 2023년 7월 4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집값 하향 안정화 지속돼야... DSR 무분별하게 안 푼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강남 등지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재과열 논란에 대해 "집값의 장기 하향 안정화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혀 다만, 그는 "전국으로 놓고 보면 현재도 시장은 하향 안정세 기조이며 추격 매수세가 붙기엔 금융이 통제돼 있고 소득 상승도 제한적"이라며 "입지에 따라 일부 지역만 오르는 장세로 진단되는 만큼 이들 지역 집값을 잡겠다고 무리한 정책을 펴지는 않겠다"라고 부연 정부의 DSR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DSR은 균등한 기회 문제와 연관된다"며 "DSR을 무분별하게 푸는 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총량으로 역전세 규.. 2023. 7. 4. [부동산뉴스] 2023년 7월 3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월례비는 임금" 법원 판단에... 국토부 "임금 아냐" 반박 국토교통부가 최근 타워크레인 근로자들이 관례로 받아 온 월례비(웃돈)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는 법원 판결을 반박, 국토부는 부당한 월례비 갈취를 근절하기 위해 면허 정지, 처벌조항 마련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 국토부는 2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며 "추후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 그러면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므로 임금 지급은 비채변.. 2023. 7. 3. 이전 1 2 3 4 ···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