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8월 10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LH 무량판 전수 조사서 10곳 누락됐었다... 긴급점검 추가 실시

• LH는 추가로 확인된 자사 발주 무량판 구조 아파트 10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9일부터 즉시 실시한다고 밝혀. LH 관계자는 "정부의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와 함께 LH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했다"라고 설명

 

• 사업 단계별로 △미착공 단지 3곳 △착공 단지 4곳 △준공 단지 3곳 등. 공급 유형별 가구수는 △분양주택 1,871가구 △임대주택 5,296 가구 등 총 7,167 가구다.

 

• LH는 착공 이전 단지의 경우 구조설계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단지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 철근누락 단지가 발견되면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즉각 설계변경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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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량판 전수 조사서 10곳 누락됐었다…긴급점검 추가 실시(종합)

 

 

LH, 무량판 단지 10곳 누락... 원희룡 "이러고도 존립 근거 있나" 격노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단지 중 일부를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뜨린 것으로 드러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황판 취합도 못하면서 이러고도 조직 존립 근거가 있냐"며 LH를 질타

 

• 원 장관은 "자정 기능이 빠진 LH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격노하며 "LH사장은 왜 5월 초에 (단지가) 제대로 취합되지 않았는지, 이후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그 즉시 자정기능에 의해서 시정을 못했는지, 이런저런 논리를 대면서 모면해 보려고 했는지 철저히 원인규명 하고 해당자는 인사조치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해

 

•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열린 'LH건설현장 감리실태 점검회의'에서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국경만 넘어가면 해외에서 감리 인력을 2~3배 투입해 수주를 싹쓸이해오는데 국내에서는 부실 감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감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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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량판 단지 10곳 누락…원희룡 '이러고도 존립 근거 있나' 격노

 

 

건축업계 "LH 사태 사과... 철근 누락 원인은 '구조계산 오류'"

• 9일 대한건축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먼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혀

 

• 협회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핵심은 건축구조기술사 영역인 구조계산 오류 및 누락"이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수를 대폭 확충하고 부족한 구조인력의 대체를 위한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라고 언급

 

• 이어  "이번 사태는 수많은 원인이 상호작용한 결과이지만 건축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저가 경쟁이 본 사태의 본질 중 하나"라며 "안전하게 설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이 다 무시되며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역시 이와 직결돼 있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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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계 "LH 사태 사과…철근 누락 원인은 '구조계산 오류'"

 

 

"헐값 된 내 집, 철근 누락 보니 못 참아"... LH '도심복합사업' 반대 확산

•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2·4 대책(3080+)으로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도 주민의 반감이 더 거세질 조짐을 보여

 

• 분양가 역전 문제 때문에 사업지를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이어 보강근 누락 등 LH 공공주택의 부실공사 여파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기 때문

 

• 현재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선정된 곳은 서울 쌍문동과 증산동, 부산 부암3동 일대 등 10곳에 불과하며 사업 후보지는 전국적으로 57곳. 애초 74곳의 후보지 중 주민동의율 30%를 채우지 못해 17곳이 취소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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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된 내집, 철근 누락 보니 못참아"…LH '도심복합사업' 반대 확산

 

 

'양평고속道·LH 사태에'... 국회서 사라진 실거주의무 폐지 논의

•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건 실거주 의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여·야간 정쟁이 격화하면서 민생 부동산 법안이 뒷전으로 밀려

 

• 실거주의무 폐지법안은 전매제한 완화 이후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거주의무 폐지법안을 두고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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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道·LH 사태에'…국회서 사라진 실거주의무 폐지 논의

 

 

시멘트업계, 탄소배출 산정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협의체 발족

• 한국시멘트협회 부설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은 힐튼가든인서울강남 호텔에서 '시멘트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국제표준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9일 밝혀

 

• 이번 협의체는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이 참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표기력) 사업 중 '글로벌 신(新)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제품탄소배출량 산정 표준기반조성'(표준기반조성) 연구 추진과정에서 시멘트제품 부문의 자문역할을 해

 

•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본부장은 "국제표준 개발 작업이 향후 국제표준 협의체에서 논의될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전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국내 시멘트산업의 경쟁력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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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줍줍' 나섰다... 7월에만 주담대 6조 원 증가

•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68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 정부의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구입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

 

• 특히, 주택담보대출(820조 8000억 원)이 한 달 전보다 6조 원 급증. 전세자금 수요가 둔화됐으나, 주택 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되며 전달(+6조 9000억 원)에 이어 큰 폭으로 늘어나

 

•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7월 전세자금대출이 하락 전환하며 수요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매매거래가 늘면서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로 이어져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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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급증에 7월 가계대출 규모 1068조 원…'역대 최대'

 

 

'고가점 청약통장' 전국서 쏟아진다... 평택서 83점짜리 등장

• 집값 반등과 함께 분양가가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가점 장롱통장이 전국 곳곳서 쏟아져. 평택 고덕 청약에서는 만점(84점)서 단 1점 모자란 83점이 등장했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3인 가구 만점(64점)도 탈락하는 등 청약경쟁이 치열해져

 

• 9일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당첨자를 발표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9블록 호반써밋 3차'에서 사실상 만점인 83점 통장이 나와. 만점에서 1점 부족한 점수로 7인 가구(35점),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통장가입기간 14년 이상~15년 미만(16점)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

 

• 부동산R114연구원은 "청약시장 분위기가 반전한 것 같다"며 "집값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인근 시세 대비 너무 비씨지 않으면 고분양가를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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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점 청약통장’ 전국서 쏟아진다… 평택서 83점짜리 등장

 

 

"갱신청구권 쓸 일 없네" 전셋값 하락에 다른 집 찾는 세입자들

• 9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 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1~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84,37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신규 계약은 29.7% 증가한 반면, 재계약은 27.7% 감소

 

• 이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5억 62만 원으로, 작년 1~7월 평균 5억 3517만 원보다 평균 3455만 원(6.5%) 하락. 신규 계약은 지난해 36,184건에서 올해 46,946건으로 10,762건 늘었지만, 재계약은 37,426건으로 14,372건 줄어

 

• 다방 관계자는 "역전세난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 하락이 세입자의 전세 거래 유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 급격한 전셋값 인상을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역시 무색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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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쓸일 없네” 전셋값 하락에 다른집 찾는 세입자들 - 매일경제

 

 

7월 분양 16개 단지 중 절반이 '미달'... 지방 여전히 소강

• 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은 산업단지 조성 효과가 나타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 7월 분양에 나선 전국 16개 단지 중 1순위에서 마감에서 성공한 단지는 8곳에 불과, 나머지 절반은 미달. 직방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주(0.3대 1), 부산(0.5대 1), 인천(0.7대 1), 대전(1.3대 1), 경남(2.5대 1) 등 대부분 지방 지역의 평균 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그쳐

 

• 반면, 지난달에도 서울 지역만 청약 훈풍이 이어지며 3개 단지 분양이 이뤄진 지난달 청약 경쟁률은 101.1대 1에 달해.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이 65 가구 모집에 10,575명이 몰려 평균 162.7대 1, 광진구 롯데캐슬이스트폴은 98.4대 1, 강동구 '강동중앙하이츠시티'도 14.9대 1로 양호한 경쟁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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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분양 16개 단지 중 절반이 '미달'…지방 여전히 소강

 

 

아파트 경매시장도 훈풍 전국 낙찰가율 80% 회복

• 지지옥션이 9일에 발표한 '2023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214건으로 이 중 830건이 낙찰. 낙찰률은 37.5%로 전달(32.9%) 대비 4.6% p 상승했으며, 낙찰가율 역시 전월(78.0%) 대비 2.3% p 오른 80.3%를 기록하면서 작년 10월(83.6%) 이후 80%대를 회복

 

•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69건으로 2016년 11월(171건) 이후 월별 최다 진행건수를 기록. 낙찰률은 37.9%로 전달(28.3%) 대비 9.6% p 뛰었고, 낙찰가율은 86.3%로 전월(80.9%) 보다 5.4% p 상승

 

• 아파트 경매지표가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DSR 규제 및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완연한 회복추세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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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80%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