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8월 8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이번주부터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10월 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번주부터 착수해 10월 경 결과를 발표. 조사에는 신뢰성 담보를 위해 영업정지 전적이 있는 업체와 조사대상 아파트의 안전점검 등을 맡은 적이 있는 업체는 제외하기로 했으며 해당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250여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 조사는 이번주부터 시작해 10월 경 결과를 발표하며 무량판 안전대책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도 함께 발표될 예정. 점검결과는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 제출되며, 만약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이 2개월간 실시

 

• 보강 비용 등은 시공사가 부담하며,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설계와 시공 감리자 등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사 전 과정에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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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10월 결과 발표

 

 

무량판 민간아파트, 설계도서 검토 후 현장조사...업계 "LH와 달라"

•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곳에 대해 이번주 설계도서 검토를 시작으로 전수조사를 개시. 업계에선 민간아파트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와 달라서 부실이 적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 

 

• 일반적인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주차장의 경우 슬래브의 두께는 일정하기 때문에 시공 현장에서 전단보강근 시공이 필요한 위치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시공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

 

• 이에 비해 LH가 2017년 도입한 'LH형 무량판 구조'는 슬래브의 두께가 위치에 따라 변경. 기둥이 있는 부분은 더 두껍게, 나머지 부분은 얇게 설계됐기 때문. 더 복잡한 설계와 시공 때문에 검단 등에서 부실공사로 이어졌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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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민간아파트, 설계도서 검토 후 현장조사…업계 "LH와 달라"

 

 

공정위, '철근 누락' 시공사 조사 착수... 하청 갑질 따진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누락'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해당 시공사들은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13개 시공사 명단에 포함된 곳

 

•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부실 설계·시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 공정위는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늦장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증가 등 전반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여.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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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근 누락' 시공사 조사 착수... 하청 갑질 따진다

 

 

원희룡 장관 "LH 전관 업체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 검토"

• 원희룡 장관은 7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점검회의 이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앞으로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해

 

• 원 장관은 "최근에 설립된 업체가 수백억 짜리 감리를 맡는 '이권 나눠먹기 구조'아래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냐"면서 "LH에 기생하는 '전관 카르텔'의 나눠먹기 배분구조의 실체가 드러나며 LH 퇴직자가 설립, 주식을 보유한 한 업체는 4년간 166억원 규모의 감리용역을 수주했다"고 말해

 

• 이어 "앞으로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구악을 깨끗히 청소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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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LH 전관 업체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 검토"

 

 

"부실 민간아파트 명단공개 특별법 제정" 여론 확산

• 정부가 이날부터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철근 누락' 민간 아파트 명단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려

 

• 앞서 LH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철근 누락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명을 세세하게 공개했지만, 민간 아파트는 LH 아파트와 달리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이 많아 개인의 재산권 문제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 특히,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민간 아파트의 공개 범위와 발표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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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민간아파트 명단공개 특별법 제정" 여론 확산

 

 

환경부, '들쭉날쭉' 환경영향평가 기준 정비한다

• 환경 당국이 연접개발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 범위를 명확히하는 등 '킬러규제'로 손꼽혔던 환경영향평가를 개선.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 역시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 우선 연접개발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해. 현재는 연접개발시 평가 대상여부 판단이 최초 승인된 사업면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러 번 추가 승인이 있는 경우 최소 소규모 평가 대상면적을 초과하기 직전면적으로 기준을 확고히 할 예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도 바뀐다. 국가 재정사업뿐 아니라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로, 철도 건설사업에도 영향지역 최소 지역범위 외에서 증가하는 규모로 판단하도록 해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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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들쭉날쭉' 환경영향평가 기준 정비한다

 

 

[단독]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111곳...문재인 정부 5년보다 5배 많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전국 노후 단지는 111개(10만 7799가구),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됐던 5년여간(2018년3월∼2022년12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21개)의 5배 이상

 

•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즉각적인 공급 물량 확대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입을 모아.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에서 워낙 초기단계라 단기 호재는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변수가 많다는 이유 때문

 

• 서울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163개 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균 9.7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 여기에 단계별로 돌발 변수가 나타나면 재건축 사업은 끝도 없이 늘어지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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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111곳…문재인 정부 5년보다 5배 많아 - 매일경제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 GTX-C..."정부·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합의점 찾는 중"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지하를 통과해 건설될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관련해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정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

 

• 7일 현대건설이 주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식회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지난 6월9일 관계자들이 모여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고 국토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이전보다 나은 대안으로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밝혀

 

• 다만, GTX-C 노선의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를 원천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있어 갈등 봉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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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지하 통과 GTX-C…"정부·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합의점 찾는 중"

 

 

KCC, 실리콘 부진에 2Q 영업익 45%↓

• KCC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9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고 7일 밝혀. 같은기간 매출액은 1조 5883억원으로 9.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673억원으로 63% 역신장

 

• KCC 관계자는 "도료나 건재는 실적이 괜찮으나 실리콘 시장이 좋지 않다"며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실리콘 수요가 적었고 생산성도 악화했다"고 설명

 

• 아울러 "건재는 마감재이다 보니 시장의 영향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이전에 수주·확보한 물량"이라며 "도료는 자동차·선박 전방산업이 좋아 실적이 괜찮은 편"이라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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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실리콘 부진에 2Q 영업익 45%↓

 

 

KCC글라스, 2Q 건설경기 부진에 '울상'

• 7일 업계에 따르면 KCC글라스의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줄어. 같은 기간 매출(3411억원→4377억원)은 28% 증가

 

• KCC글라스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판유리와 파일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며 "고단열 유리, LVT(럭셔리비닐타일)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 이어 "매출 증가는 지난해 4월 인수합병(M&A)한 글로벌사업부(코마글로벌)의 트레이딩 사업 매출을 반영한 영향"이라고 덧붙여. KCC글라스는 지난해 2월 코마글로벌 지분 100%를 약 233억원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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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글라스, 2Q 건설경기 부진에 '울상' - 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