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6월 28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모듈러 시장 진입장벽 낮출 것... 해외수주 가능성 높아"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경기행복주택 일대에서 진행한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모듈러 공법은 건설업의 제조업화를 통해 기존 건설산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이라고 강조

 

• 원 장관은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대규모 발주가 예정돼 있어 해외수주 가능성도 높은 시장"이라며 모듈러 공법 확산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

 

• 이어 "정부도 산업 육성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여 국내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모듈러 업계 지원 의지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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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모듈러 시장 진입장벽 낮출 것…해외수주 가능성 높아"

 

 

원희룡 "삼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예타...사업기간 3분의 1 단축"

•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전략을 논의

 

• 정부는 지난 3월 용인시 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에 300조 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을 공개했으며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 조성 관련 사업기간을 2년가량 줄이기로 해

 

• 일각에서는 이르면 2028년에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위한 기반공사가 끝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한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공장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30년이면 일부 공장이 가동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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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삼성,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공사 2년 단축 나서

 

 

층간소음 기준치 초과땐 '보완시공' 해야한다

•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따른 보강공법 및 보완시공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사후확인제의 실효성을 도모할 예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것

 

• 핵심 내용은 사후확인제를 통한 성능검사결과 미달 시 사업주체에 보완시공과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 보완시공과 손해배상 범위가 넓고 강력할수록 시공사의 책임이 커져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완공된 건축물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보강시공 명령을 받으면 전체 건물은 리모델링 수준의 공사기간과 비용을 추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강력한 패널티 제시를 통해 애초부터 하자 없는 시공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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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치 초과땐 ‘보완시공’ 해야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점거도 자격 정지... 국토부, 가이드라인 보완

•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7일 밝혀

 

• 이번 보완으로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신설

 

•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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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점거도 자격 정지...국토부, 가이드라인 보완

 

 

7월 전국 아파트 31,251 가구 입주 예정... 지난달 比 26.4% ↓

• 27일 부동산R114는 오는 7월 전국 아파트 총 53개 단지, 31,251 가구(임대 포함)가 집들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혀. 7월 입주 예정 가구 중 1만 2546 가구(40%)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 권역별 입주물량은 수도권 14,720 가구, 지방 16,531 가구. 시도별 아파트 입주물량은 ▲경기(7762 가구) ▲충남(6290 가구) ▲서울(5340 가구) ▲대구(2500 가구) ▲부산(2167 가구) 순

 

• 부동산R114 연구원은 "7월은 이사 비수기로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한동안 전셋값 약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2년 전 높은 가격으로 계약한 전셋집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역전세 가구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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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국 아파트 3만1251가구 입주 예정… 지난달 比 26.4% ↓

 

 

서울 빌라 3 가구 중 1 가구 역전세 위험 노출...'강남구' 빨간불

• 2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1년 1∼5월과 올해 1∼5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34.7%(2869건)가 역전세 주택인 것으로 나타나

 

• 시세 차액은 평균 2859만 원, 2년 전에 비해 11.2% 하락. 역전세 규모가 큰 지역은 강남구로 해당 기간 5512만 원 하락했으며 이어 서초구(4935만 원 하락), 송파구(3599만 원 하락), 종로구(3392만 원 하락) 순

 

• 다방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역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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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 3가구 중 1가구 역전세 위험 노출…'강남구' 빨간불

 

 

대전서 또 전세사기... 다가구 등 세입자 19명 1억 원씩 피해 호소

• 27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A(36)씨 소유의 대전 서구 다가구·다세대주택 세입자 1명이 지난 4월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 이어 지난 22일에는 18명이 한꺼번에 고소장을 내. 이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는데도 1인당 1억 원가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A 씨와 길게는 수개월째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

 

• A 씨는 다가구·다세대주택 5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주택에는 모두 53 가구가 세 들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

 

• 경찰은 A 씨를 한 차례 구두조사했으며, 조만간 A 씨와 공인중개사 10여 명을 소환해 사기 고의와 범행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부동산 법인 등을 만들어서 운영하지는 않았고, 중개사들과의 공모 여부 등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라며 "피해자가 늘어나는 만큼 신속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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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또 전세사기…다가구 등 세입자 19명 1억원씩 피해 호소 | 연합뉴스

 

 

오세훈, 성수전략지구 12년 만에 재개... 50층 높이 규제 푼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수동 일대 재정비 사업을 12년 만에 재개한다. 최고 50층 높이의 층수 규제를 풀고 서울숲-한강-뚝섬을 잇는 '정원도시 서울',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를 실현한다는 구상

 

• 서울시는 27일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혀, 2009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개 재개발 구역 중 장기간 멈춰있었던 성수동 일대 재정비 사업을 재개하는 것

 

• 시는 앞으로 한강을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 들여오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국제 현상공모 등을 거쳐 한강과 어울리면서 수변을 적극 이용 및 활용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혁신적 수상 문화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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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성수전략지구 12년 만에 재개…50층 높이 규제 푼다

 

 

40조 원 '기회의 땅' 인니 수도 이전 협력 사업 제각각..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 40조원 '기회의 땅'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협력 사업이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돼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와. 국토연구원은 27일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 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혀

 

• 보고서는 "인니 정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해 민간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총괄 조정 역할 부족과 부처별 각각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범정부적 차원의 접근과 전략이 부족하다"라고 밝혀

 

• 이에 보고서는 한-인니 수도 이전 협력 강화를 위해 '총괄 컨트롤 타워' 조직 구성을 제안, 전담 사무국 형태의 컨트롤 타워는 민간 정보 취득과 현지 교류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식. 이외에 공공주도 개발방식의 현지화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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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원 '기회의 땅' 인니 수도 이전 협력 사업 제각각..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중개사들 "강남 집값 오를 것"... 20개월 만에 상승 전망 더 많아져

• 27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6월 강남 11개 구 매매전망 지수는 101.4로 전월 94.0보다 7.4포인트 상승, 지난 2021년 10월(113.8) 이후 20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뛰어넘은 것

 

• 이달 강남 11개구 매매전망지수가 100을 다시 넘어선 만큼 거래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집값이 다시 오를 것으로 내다보는 중개사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

 

• 서울 전체 매매전망지수도 이달 99.4로 지난달에 비해 92.0에 비해 7.4포인트 올라. 지난해 11월 51.0을 기록한 이후 7개월 연속 상승하며 기준선 100에 바짝 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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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들 "강남 집값 오를 것"...20개월 만에 상승 전망 더 많아져

 

 

"시세보다 높아"... 다시 '콧대' 높이는 강남 보류지

• 27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합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보류지 12 가구에 대한 매각에 나서.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소송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주택

 

• 보류지 물건 12 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59㎡로 입찰 기준가는 20억~21억 5000만 원에 형성되며 최저입찰가는 시세보다 높은 수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 59㎡는 최근 3개월간 18억 5000만~19억 5198만 원에 매매

 

• 강남 보류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아왔으나, 매매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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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높아”… 다시 ‘콧대’ 높이는 강남 보류지

 

 

"집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미국 집값 치솟는 이유

•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주택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라는 기사를 통해 달라진 미국 부동산 수급 상황을 분석. 미국 주택 가격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며 급할 했으나, 올 들어 상황이 달라져

 

• NYT는 고금리 속에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젊은 층의 강한 수요에서 찾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을 사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전해, 처음으로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설명

 

•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은 줄어. 1 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려면 주택대출을 새로 받아야 하는데, 늘어난 이자부담 때문에 유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NYT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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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는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미국 집값 치솟는 이유

 

 

[단독] GS 지하주차장 설계도 입수 "기둥 70%에서 보강 철근 빠져"

• 지난 4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KBS에서 현장 설계도를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천정을 떠받치는 기둥 열에 일곱에 무게를 견디는 데 필요한 보강 철근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

 

• 천장을 떠받치는 무량판의 전체 기둥 399개 중 70%인 284곳에서 보강철근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 이는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 설계사무소 측이 협의를 거쳐 설계를 일부 변경하면서 빠졌으나 비슷한 구조로 시공된 옆 단지에는 모든 기둥에 보강 철근이 들어가

 

• GS건설은 시공사인 자신들은 설계가 바뀐 부분만 검토할 뿐,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따지는 건 설계사무소의 책임이라고 설명. 그러나, 설계사무소와 발주처인 LH는 GS건설이 100여 개 항목에 대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설계에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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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S 지하주차장 설계도 입수 “기둥 70%에서 보강 철근 빠져”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준공

• 경기도 용인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이 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27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서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 준공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혀

 

• 현대엔지니어링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해 시공한 용인 경기행복주택은 13층 높이에 106세대로 구성. 건축법에 따라 13층 이상 건물은 3시간 이상의 내화 기준을 갖춰야 하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모듈러 주택은 12층을 넘지 못했으나, 현대엔지니어링이 처음으로 이 한계를 극복

 

• 현대엔지니어링은 "민간 모듈러 사업 확장에 대비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와 상품 다양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플랜트 분야에서의 사업 확대와 해외사업 진출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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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용인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