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6월 23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여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법 합의 또 불발

•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 주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가 지연되며 시장의 혼선이 커져

 

• 22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재초환 개정안, 노후도시 재생 및 지원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이 논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다른 법안 심사 일정에 밀려 이날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해

 

• 여야 의원들은 부담금 면제 기준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와 여당은 현행 면제 기준인 3000만 원을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도 현행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반면, 야당은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을 정부·여당 안보다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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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실거주 완화 하세월 … 시장 혼란만 - 매일경제

 

 

방문규 국조실장,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참석..."전후 복구 적극 동참"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1~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복구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대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총리실이 22일 밝혀

 

• 방 실장은 21일 오후 국별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연대와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지난해 1억달러를 지원한 데에 이어 올해 1억 30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을 밝혀

 

• 또한 재건복구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조율과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한국의 전후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 재건과 기초 사회서비스 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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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조실장,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참석…"전후 복구 적극 동참"

 

 

국토부, 우크라 우만·인니 신수도 등 '스마트도시' 조성 지원

• 국토교통부는 올해 'K-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우만을 포함한 8개 도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혀. 2020년 시작한 K-시티 네트워크는 해외 정부의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동시에 우리 기업의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

 

• 올해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사업으로 구분, 공모를 통해 8개 도시를 선정. 국토부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홍보하고, 우리 기업의 네트워킹을 지원할 계획

 

• 계획수립형에는 건당 3억~5억원을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우만과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 이집트 바드르, 아제르바이잔 아그담이 선정. 해외실증형에는 방글라데시 랑푸르, 베트남 하이퐁, 튀르키예 사카리아, 인도네시아 바뉴마스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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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크라 우만·인니 신수도 등 '스마트도시' 조성 지원

 

 

'韓철도' 유럽 첫 수출...국가철도공단, 432억 '폴란드 고속철 설계 용역' 수주

• 한국철도 산업이 사상 처음으로 유럽 고속철도 설계용역을 따내. 프랑스에서 KTX(고속철도)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한국형 고속철도' 기술을 유럽에 역수출한 것으로, 향후 독일 등 철도강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 국가철도공단은 폴란드 신공항사가 발주한 432억원 규모의 '카토비체~오스트라바 96㎞간 고속철도 설계용역 사업'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혀. 폴란드는 현재 중동부 유럽 최대 허브공항 건설 사업인 신공항과 주요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총 2000㎞ 구간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 중, 이번 건은 폴란드와 체코를 잇는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

 

• 철도공단은 고속철도 사업관리 경험이 있는 도화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폴란드 현지 업체는 물론, 프랑스·스웨덴 엔지니어링 연합을 뚫고 사업을 따내. 이 사업과 관련해 철도공단은 시에라츠~포즈난 구간(155㎞) 입찰에도 참여했고 최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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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철도' 유럽 첫 수출...KR, 432억 '폴란드 고속철 설계 용역' 수주 - 머니투데이

 

 

정비사업 공사비 인상에 조합-시공사 줄다리기... '계약 해지 번복'도

• 공사비 인상을 두고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해지 결정을 번복한 사업장이 나타나.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강해지면서 시공사를 찾지 못한 사업장이 많아진 영향

 

• 조합들이 공사비 인상에 합의하는 이유는 시공사를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조합과 시공사와의 합의에 영향을 미쳐

 

•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3.3㎡당 공사비가 500만원 선이었는데, 지금 건설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은 800만~1000만 원"이라며 "건설사들이 있던 사업마저 포기하는 상황에서 조합이 시공사 교체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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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사비 인상에 조합-시공사 줄다리기... ‘계약 해지 번복’도

 

 

아파트값 상승 경기도로 확산 ... 74주 만에 올라

•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셋째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기록한 건 지난해 1월 셋째 주 이후 74주만

 

• 경기도 상승 전환을 이끈 건 이른바 수용성으로 불리는 수원, 용인, 성남을 포함한 남부권. 동탄신도시를 품고 있는 화성이 0.43% 오르면서 경기도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용인 처인구(0.36%), 성남 수정구(0.34%), 하남(0.31%) 등도 비교적 높은 상승폭을 보여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집값 회복은 서울 강남 3구에서 시작돼 서울 전역, 경기 남부, 북부 순서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라며 "앞으로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퍼진다면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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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상승 경기도로 확산 … 74주만에 올라 - 매일경제

 

 

"투자 1순위는 재건축 아파트... 저렴한 공공분양 청약 몰릴 듯"

• 전문가들은 하반기 유망 부동산 상품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 '공공분양' '입주 5년 내 새 아파트' 등을 꼽아.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부동산 PF 대출 중단 등으로 향후 대규모 공급 부족 사태가 예고돼 신규 아파트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

 

• 22일 한국경제신문이 전문가 100명에게 '하반기 가장 유망한 부동산 상품'(복수 응답 가능)을 물어본 결과 45명이 '재건축 아파트'를 선택.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서울 주요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

 

• '공공분양'을 유망하다는 전문가도 36명에 달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민간 분양가 부담이 커졌지만 공공 분양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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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1순위는 재건축 아파트…저렴한 공공분양 청약 몰릴 듯

 

 

美 5월 집값, 11년 반 만에 최대폭 하락... 매매건수는 소폭↑

•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5월 기존주택 중위가격이 39만 6천100달러(약 5억 1천500만 원)로 전년 동기보다 3.1% 하락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혀, 이는 지난 2011년 12월 이후 가장 큰 낙폭. 다만, 전월 대비로는 집값이 석 달 연속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 5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보다 0.2% 증가한 430만 건(연율)으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425만 건)를 상회. 그러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매매 건수는 20.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 여전히 집값이 높은 수준인 데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상승과 매물 부족이 더해지면서 거래가 침체된 것으로 분석. 미 국책 모기지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평균 6.69%로, 전주(6.71%)보다는 소폭 내려갔지만 전년 동기(5.78%)보다는 거의 1% 포인트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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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5월 집값, 11년 반만에 최대폭 하락…매매건수는 소폭↑ | 연합뉴스

 

 

오만서 그린수소 사업권 따냈다.. 포스코홀딩스, 삼성엔지 등 글로벌 컨소시엄

• 포스코홀딩스,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한 3개국 6개사 컨소시엄이 오만 그린수소 독점 개발 사업권을 확보. 이번 계약 체결로 무스카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알우스타 주 두쿰 지역에 향후 47년간 그린수소 사업을 독점 개발·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

 

• 컨소시엄은 이 부지에 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 연 22만 t의 그린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 현지에서 생산하는 그린수소 대부분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120여만 t의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국내로 들여와 이를 수소환원제철, 청정 무탄소 전력 생산 등에 활용. 일부 물량은 오만에서 사용

 

• 암모니아 합성 플랜트는 해상 운송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두쿰 경제특구에 건설할 계획. 컨소시엄은 향후 사업 개발 기간을 거쳐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린수소 플랜트, 암모니아 합성 플랜트를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한다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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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서 그린수소 사업권 따냈다..포스코홀딩스, 삼성엔지 등 글로벌 컨소시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