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6월 20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우크라 재건사업, 폴란드·일본 등과 컨소시엄 고려"

•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연결해 한국·폴란드·독일 또는 한국·폴란드·일본이 각국의 가진 강점에 따른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

 

• 또한 ▲ 무상원조 ▲ 양허성 차관 ▲ 우리 기업이 선투자한 뒤 30∼50년에 걸쳐 운영수익을 환수하는 민관협력 투자개발사업(PPP) 등 한국 독자적으로 우선 검토할 수 있는 3개 모델도 함께 언급

 

• 원 장관은 "향후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으로 가입한 뒤 한국과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됐을 때를 내다보고, 전략적 투자 개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매주 양국 차관급이 화상회의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재건 우선순위 검토와 대표 프로젝트 발굴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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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우크라 재건사업, 폴란드·일본 등과 컨소시엄 고려" | 연합뉴스

 

 

원희룡 장관도 '전세금 반환 한정 DSR완화' 거듭 강조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의 DSR 완화와 관련해 "금융 당국, 기획재정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발을 맞춘 행보로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DSR 완화를 강조하고 나선 모습

 

• 원 장관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은 2조 원가량이 소진됐다. 이걸로도 안 되는 부분이 문제이기에 보증금 차액에 대해 다음 계약 기간 때까지만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해

 

• 원 장관은 대출이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쓰이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하며 "길어야 1년 정도 운용할 것"이라며 "계속 완화해준다고 하면 '전세 끼고 집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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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도 '전세금 반환 한정 DSR완화' 거듭 강조

 

 

이재명 "전세사기 국가책임 회피"...원희룡 "민주당이 원인제공"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여

 

• 이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다"라고 밝히며 "(피해자는 목숨을 끊었는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다"라고 비판

 

• 원희룡 장관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키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려 전세사기의 문을 열어줬다"며 "자신들이 판을 깔아준 사기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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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사기 국가책임 회피"…원희룡 "민주당이 원인제공" | 연합뉴스

 

 

1년내 만기 전세보증금 '역대 최대' 300조 원... 역전세 우려 커져

• 19일 직방이 전세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은 302조 1천700억 원인 것으로 집계

 

• 주택 유형별로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2년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총액은 아파트가 228조3천800억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이지만, 최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

 

• 시도별로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6천8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98조 9천300억 원, 인천 15조 8천200억 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조 4천300억 원(77.3%)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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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만기 전세보증금 '역대 최대' 300조원…역전세 우려 커져 | 연합뉴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 사업속도 올린다

• 서울시는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방식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혀,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뒤에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검토

 

•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재개발은 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수시신청 하면 자치구 사전검토·개략계획(LH/SH)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추천.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

 

•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재개발공공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도 국토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 한편,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 유입 등을 막기 위해 올해 후보지 선정 시 기존 '권리산정기준일(2022년 1월 28일)'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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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사업속도 올린다 - 머니투데이

 

 

2년간 4차례 인상 시멘트 가격...정부, 라면 이어 인하 압박 나서나

• 오는 7월 시멘트 가격 인상을 앞두고 시멘트와 레미콘·건설업 계간 갈등이 커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똑같은 사태가 반복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중재를 넘어 정부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내비쳐

 

• 지난 16일 원희룡 장관 주재 시멘트 가격 관련 간담회에서는 업계간 이견만 재차 확인.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기초적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시멘트 업체들을 겨냥해 원가 공개 압박을 가해

 

•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8일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말 크게 오른 라면값에 대해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업들이 밀 가격을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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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4차례 인상 시멘트 가격...정부, 라면 이어 인하 압박 나서나 - 머니투데이

 

 

올해 전국 도로 교량 전년 대비 4.1% 증가...터널 2.1%↑

•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에 설치된 교량 및 터널 조사 결과인 '2023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를 공개. 지난해 말 기준 교량은 전년대비 1,520개(4.1%↑) 늘어난 38,598개, 터널은 전년 대비 75개(2.1%↑) 늘어난 3,720개로 집계

 

• 평균 사용연수는 교량 20.4년, 터널 14.4년으로 조사됐고, 사용연수가 30년 이상인 교량은 17.7%, 터널은 7.8%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는 앞으로도 30년 이상 교량·터널의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 국토부 도로시설안전과장은 "도로의 양적 증가와 아울러 노후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교량·터널 등을 적기에 점검·보강하는 등 도로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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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도로 교량 전년 대비 4.1% 증가…터널 2.1%↑

 

 

[단독] '청담동 한강뷰' 부지도 공매로... 줄줄이 쓰러지는 고급주택 사업장

•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최고급 주거시설을 짓기로 한 웨딩홀 부지와 건물이 공매에 부쳐진 것으로 확인.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고급 주거시설을 지으려다 자금 경색으로 차질을 빚는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 19일 하나자산신탁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1-16번지 토지 및 건물 공매에 부쳐져, 지난 13일 공매가 505억800만원에 1차 공매를 시작했지만 유찰. 현재 2차 응찰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공매 가는 454억 5800만 원

 

• 업계 관계자는 "PF 대출 심사를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리 고급주택이라도 현재의 분양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건설 시장 상황이 지금처럼 좋지 않을 때는 주거시설 자체 사업성에 더해 시행사의 규모 등 추가 요소를 갖춰야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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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담동 한강뷰’ 부지도 공매로… 줄줄이 쓰러지는 고급주택 사업장

 

 

'벽체 파손' 서울역센트럴자이 "건물 안전에는 문제없다" 결론

• 19일 중구와 GS건설 등에 따르면 중구는 벽체 일부가 파손된 동을 비롯해 전체 12개 동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건물 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혀

 

• 앞서 지난 4월 서울역센트럴자이 아파트 한 개 동에서 필로티 벽체의 대리석 일부가 파손, 현장점검 결과 파손 부위는 비내력으로 설계돼 추가 붕괴 등 안전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 다만, GS건설은 혹시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해 가설기둥(잭서포트) 14개를 설치

 

• GS건설 관계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은 났지만 오늘 설명회에서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요청이 있다면 적합한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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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파손’ 서울역센트럴자이 “건물 안전에는 문제없다” 결론

 

 

"시공사 찾기 너무 힘들어요"... 재개발‧재건축 조합마다 '난리'

•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시공사 찾기에 어려움을 겪어, 건설사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사업성 우선의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 그렇다 보니 일부 조합은 자발적으로 공사비를 증액하고 입찰 보증금을 낮추면서 참여의 문을 열어

 

• 업계에서는 오는 7월부터 정비사업지 시공사 유찰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 7월부터는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에 위치한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지기 때문

 

•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낮은 사업장을 수주할 경우, 추후 원자재 값‧인건비 상승 등 공사비 증가에 따른 리스크 해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7월 이후 수주가 가능한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 건설사 입장에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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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찾기 너무 힘들어요…재개발‧재건축 조합마다 난리

 

 

개장 앞둔 영종도 복합리조트 두 달간 사상자 4명..."중대재해법 적용"

• 올해 4분기 개장 예정인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두달간 사상자 4명이 발생. 19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8일 낮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스파이어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40대 근로자 A 씨 등 3명이 5m 아래 지상으로 추락

 

• 한 달 전 해당 리조트에서는 50대 근로자가 카고 크레인 붐대(지지대)에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의 조사를 받아.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미국 모히건사가 추진하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로 2046년까지 4단계에 걸쳐 영종도 내 430만㎡ 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대형 사업. 올해 4분기에는 사업비 1조 8000억 원을 들여 1A단계 시설을 개장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3%, 시공은 한화건설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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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앞둔 영종도 복합리조트 두달간 사상자 4명…"중대재해법 적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