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6월 19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추경호 "100조 역전세 위험... 전세 차액 반환 집주인 대출 완화"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언급

 

• 추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역전세 문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역전세 50% 규모, 100조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집주인 자금 융통이 안 돼서 전세 대출 문제를 해결 못해 사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라고 진단

 

• 집주인 대출 규제 완화로 생긴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계약서를 확인해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이나 차액 보전에 쓰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투기 목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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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00조 역전세 위험…전세 차액 반환 집주인 대출 완화"

 

 

역대급 세수결손 우려에...정부, 공정가액비율 상향 '만지작'

•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추세에서 공정가액비율을 지금처럼 유지할 경우 종부세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

 

• 법에 규정된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은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정부 시행령만으로 개정할 수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크게 올라간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정가액비율을 60%로 낮춘 바 있어

 

•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목표로 공정가액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공정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지금보다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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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결손 우려에…정부, 공정가액비율 상향 '만지작'

 

 

"지하주차장 침수 막자" 이달부터 아파트도 안전진단

• 이달부터 아파트 단지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대책을 수립해 반드시 포함해야 해. 또한 장마철 아파트 안전 진단 대상에 주차장이 추가되고, 임대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장마철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속속 마련

 

•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이 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해. 이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 같은 침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

 

• 아울러 국토부는 침수피해 사고 방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반지하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기존 동 단위에서 가구별 매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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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침수 막자" 이달부터 아파트도 안전진단

 

 

원희룡 "시멘트 가격 인상, 국민 피해 가지 않아야"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도에 소재한 시멘트 유통기지 현장을 찾아 시멘트 재고 등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시멘트·레미콘·건설업계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 원 장관은 "시멘트 가격에 따른 갈등상황이 공사비 분쟁, 공사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해

 

• 이날 간담회에서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는 지난해 시멘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 인상되면, 공사비에 대한 갈등으로 건설현장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취지로 설명

 

• 원 장관은 "각 업계는 갈등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시멘트 가격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임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업계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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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시멘트 가격 인상, 국민 피해 가지 않아야"

 

 

원희룡 장관 "GS건설 셀프점검 신뢰 못해...꼼꼼히 확인할 것"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의 '셀프 점검'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혀

 

• 원 장관은 "슬래브가 붕괴되는 후진국형 부실 공사를 한 GS건설의 셀프점검 결과는 사회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83개 현장의 안전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전체 조사과정의 적정여부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문

 

• GS건설은 자체적으로 83개 건설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는 셀프점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확인점검을 실시하기로 해.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7월 초 조사가 종료되면 결과를 공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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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GS건설 셀프점검 신뢰 못해…꼼꼼히 확인할 것"

 

 

원희룡, "정말 화난다...호반건설 벌떼입찰 추가 수사 의뢰"

• 원희룡 장관은 16일 자신의 SNS에서 "호반건설은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라고 밝혀

 

• 그는 "공정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벌어진 이 건에 대해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은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분양이익으로 1조 3000억 원을 벌었다"며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라고 말해

 

• 이어 "국토부는 해당시기 (벌떼입찰에 동원한 계열사들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불법성 여부는 경찰·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제도 보완을 통해 벌떼 입찰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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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정말 화난다…호반건설 벌떼입찰 추가 수사 의뢰'

 

 

집주인에 전세금 1조 떼였다...4개월치가 작년 총액 육박

• 16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 830억 원으로 집계.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해 사고건수(5,443건)에 근접한 4,747건을 기록

 

• 지난해 보증 사고액은 1조1726억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올해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사인 HUG가 대신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 보증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져.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해야 하지만 채권 회수액은 최근 3년간 2000억 원대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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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전세금 1조 떼였다…4개월치가 작년 총액 육박 - 머니투데이

 

 

원희룡 "한-르완다 국토교통 협력 관계 공고화"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어니스트 은사비마나(Ernest NSABIMANA) 르완다 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한-르완다 간 국토교통 분야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와 우리 기업들은 인프라 건설, 주택건설, 교통 등의 분야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부처 간 면담을 계기로 향후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말해

 

• 이에 어니스트 은사비마나 장관은 "국가적으로 K-모델 도입과 한국 건설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심이 매우 크다"며 "지식공유 및 인력훈련 분야에서 시작해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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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한-르완다 국토교통 협력 관계 공고화"

 

 

"전세대출을 DSR 포함하자"...KB금융, 역전세난에 대안 제시

• 18일 KB금융그룹은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안을 담은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로 △역전세 현상 △무자본 갭투자 가능성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노출 △전세자금대출발(發) 가격변동성 상승 등을 꼽아

 

• KB경영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DSR 안에 전세자금대출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 전세자금대출의 건당 대출 규모가 큰 데다 과도한 대출이 주택시장 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 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은 거래 금액이 커 금융비용 역시 커질 수밖에 없고,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은 결과적으로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DSR 포함 시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에 DSR 적용(만기 5년) 보다 완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원리금 상환을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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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DSR 포함하자"…KB금융, 역전세난에 대안 제시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15주 연속 상승...뚜렷해진 회복세

•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2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4.6으로 지난주(83.9) 대비 0.7포인트(p) 상승. 지난 3월 6일 66.3을 기록한 뒤 15주 연속 상승세며, 지난해 8월 2주(84.4)로 집계된 이후 1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 87.3에서 이번 주 88.9로, 종로·용산구가 있는 도심권 지수는 84.2에서 84.4로 상승.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 지수는 87.9에서 87.8로, 마포·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도 78.4에서 이번 주 77.8로 하락

 

•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6.2로 전주(85.5) 보다 0.7p 올랐다. 수도권은(84.8→85.3), 지방(86.1→86.9)도 상승.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86.3에서 87.0으로 상승했으며 수도권(85.4→86.0), 지방(87.1→87.9)도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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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15주 연속 상승…뚜렷해진 회복세

 

 

'반등세' 아파트와 딴판... 1분기 상가 거래량 10년 만에 최저

• 18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오피스텔 포함) 거래량은 36,620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분기(35,300건)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

 

• 서울은 지난해 1분기 12,826건에서 올해 1분기 6,595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 경기도는 지난해 1분기 27,054건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12,202건으로 감소했고, 인천은 9,808건에서 3,153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 지난해 기준금리가 연이어 오르면서 투자 수요가 줄고 올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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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세’ 아파트와 딴판… 1분기 상가 거래량 10년 만에 최저

 

 

3.3㎡당 515만원...더 벌어진 공공·민간 분양가

•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739만 원으로 전년 말(1535만 원)보다 13.3% 상승. 반면, 전국 공공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같은 기간 1381만 원에서 1224만 원으로 11.4% 하락한 것으로 조사

 

• 지난해 12월 말까지만 해도 민간 아파트와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 차이는 전국 기준 154만 원에 그쳤으나 올 6월 현재는 515만 원으로 높아진 것. 올해 들어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건설 원자잿값 상승 영향 때문으로 풀이

 

• 문제는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 시멘트 업계에서 최근 가격 인상을 줄줄이 예고. 이에 분양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공공 분양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공공분양 물량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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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515만원…더 벌어진 공공·민간 분양가

 

 

4조 원대 가양동 CJ공장 개발 본궤도... 구청 심의 통과

• '제2의 코엑스'를 내세웠던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용지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서 벗어나. 지난 2월 인가를 취소했던 강서구청이 이번에는 건축 관련 심의를 통과시켜줬기 때문

 

• 강서구청은 표면적으로 소방시설 협의가 미비했단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부채납 확대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양측 갈등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지난달 직을 상실하며 조금씩 풀리게 돼

 

• 가양동 CJ공장 용지는 11만2587㎡ 규모로 인창개발은 이곳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보다 1.7배 큰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시공사는 현대건설, 총사업비는 4조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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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가양동 CJ공장 개발 본궤도…구청 심의 통과 - 매일경제

 

 

PF 부담 커진 태영건설... 신용등급 'A-' 강등

• 18일 한국신용평가는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강등. 태영건설은 1분기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로부터 4000억원을 대여하고 한국투자증권과 2800억 원 규모 PF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전방위로 현금을 확보

 

• 자금을 선투입해야 하는 군부대 이전, 역세권 복합단지 등 개발사업에 제공한 과중한 PF보증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나. 태영건설의 PF보증(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규모는 2020년 말 약 1조 3000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2조 4000억 원까지 증가

 

• 한신평은 "부동산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보증규모의 감축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면서 "미착공사업 비중이 절반에 근접하는 만큼 차입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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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담 커진 태영건설… 신용등급 ‘A-’ 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