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6월 13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추경호와 발맞춘 원희룡 "전세금 반환 목적이어야 DSR 완화"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한정해 DSR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앞서 원 장관은 관계기관 사이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론을 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보조를 맞춘 것

 

• 원 장관은 이날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목적일 때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LTV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DSR을 풀어주더라도 (전세금) 차액 정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해 

 

• DSR 완화를 위한 산식과 기준 설정에는 실무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혀. 원 장관은 "국민들이 '전세 끼고 집 안 산 사람만 바보다', 또는 '임대사업자에게 대출 혜택을 준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획일적으로 임대인을 위한 자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DSR 운용과 관련한 지침을 금융기관에 주는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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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와 발맞춘 원희룡 "전세금 반환 목적이어야 DSR 완화" | 연합뉴스

 

 

'불법 하도급 판치는 건설현장... 단속 20일 만에 58건 적발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총 77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점검한 결과 33개(42.8%)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혀. 적발된 건설업체는 42개사로 원청 28개사, 하청 14개사

 

•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으로 42건(72.4%)에 달해. 하청이 발주자 서면승낙 없이 재하도급한 경우도 16건(27.6%)이나 적발

 

• 국토부는 오는 8월 30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단속하고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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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판치는 건설현장…단속 20일 만에 58건 적발(종합)

 

 

'러시아·우크라이나 고위급 한국서 만난다...유라시아 철도운송 현안 등 논의

•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혀. 국제철도협력기구는 유라시아 국가 간 철도를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56년 창설한 국제기구

 

•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중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OSJD 장관회의 회원국(20개국), 위원회 사무국, 옵저버, 제휴회원(철도기업) 등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

 

• 장관회의에서는 지난해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예비 의제를 바탕으로 OSJD 업무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최종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 또, 철도협력사업 관련 현안이 있는 주요 국가와 장·차관급 고위 면담 등이 진행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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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고위급 한국서 만난다…유라시아 철도운송 현안 등 논의

 

 

'산업부, 시멘트 수급현황 점검 및 시장 안정화 당부

•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시멘트협회에서 '시멘트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동향 등을 살펴. 이 자리에는 쌍용 C&E 등 7개 시멘트 생산업체를 비롯해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여

 

• 다만, 산업부는 시멘트 생산설비의 최대 가동 및 수출시기 조정 등 수급개선을 위한 시멘트 생산 업체 및 관계 기관 등의 노력으로 6월 현재 주말 시멘트 재고량이 97만톤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다소 안정화에 접어든 것으로 낙관

 

•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시멘트 수급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산 상황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수급 불안이 없도록 더 노력해달라"며 "수급문제 개선 및 안정화를 위한 시멘트 업계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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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시멘트 수급현황 점검 및 시장 안정화 당부

 

 

'45조 규모 '도심 철도 지하화' 추진한다

• 도심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구상이 구체화. 정부와 서울시는 '철도시설 지하화 및 상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

 

• 지상철도 지하화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경인·경부·경원선 등 수도권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여·야 가리지 않고 추진을 시도했지만, 막대한 재원과 낮은 경제성(B/C) 등에 발목을 잡혀 번번이 무산

 

•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방침. 단순히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하화와 이를 통해 확보한 지상부 공간에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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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 규모 '도심 철도 지하화' 추진한다 - 머니투데이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업체 대표 첫 공판 7월18일 열린다

• 서초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건설회사 대표가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을 받아.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

 

• A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김모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상 3층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66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A사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와 추락방호 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혐의. 또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 및 장비를 구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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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업체 대표 첫 공판 7월18일 열린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 국회서 논의...제도개선 혁신 등 주제발표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전략 포럼'을 내일(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혀. 이번 포럼은 국내 모듈러 시장의 현황과 비전을 점검하고 듈러 건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  한준호 의원은 "모듈러 건축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현장 인력 문제도 해결할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국민의 시각에서 낯선 공법이고 고층화나 내화기준 개선과 같이 해결해야 할 제도적 한계도 있다"라고 지적

 

• 그러면서 "모듈러 건축은 이미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법인만큼 한국도 유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모듈러 건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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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활성화' 국회서 논의…제도개선 혁신 등 주제발표

 

 

'억울한 양도세 사라진다...법원 "일시적 다주택자에 중과 안돼"

•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입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됐다면 차익이 발생했더라도 일반세율보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 A씨는 주택을 팔고 정리한 대금으로 실거주 목적의 서울 아파트 1채, 배우자의 명의로 광명시에 주택을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마포세무서는 1세대 3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양도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 씨는 1세대 3 주택이었던 기간이 고작 23일뿐이었고 투기의 목적이 있을 수 없다며 소송

 

• 재판부는 "A씨가 이사 시기 등 조건이 맞는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개 주택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택 거래의 현실에 비췄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다"라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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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양도세 사라진다...법원 “일시적 다주택자에 중과 안돼” - 매일경제

 

 

'반지하 매입 목표치 3%도 못 채운 서울시..."매입 단가 상향, 규정 완화"

•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 등 풍수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 놓은지 1년 가까이 지났으나, 정책 실행 속도는 늦다는 지적

 

• 반지하를 포함에 이주에 필요한 지상부 주택까지 올해 안에 5,250호를 사들인단 계획이지만 상반기가 끝난 지난달 말 기준 매입계약이 완료된 곳은 98호에 불과. 목표치의 3%도 채우지 못한 것

 

•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하나로만 대책을 세우긴 어렵고,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반지하 숫자도 많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등을 선정할 때 반지하가 포함되는 경우 가점을 주는 등 여러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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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매입 목표치 3%도 못 채운 서울시…"매입 단가 상향, 규정 완화"

 

 

'서러운 오피스텔, '마피' 속출에 역차별..."주택수 빼달라"

•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주거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청원이 올라와, 약 2주 만에 17,000여 명이 이 청원에 동의. 청원인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여전히 주택으로 과세해 차별적 이중잣대를 적시하고 있다"며 "오피스텔 보유자와 계약자들은 부당한 역차별을 강요받고 있다"라고 주장

 

•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5월(지난달 18일 기준)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2277가구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물량.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97건)에 비해 55.9% 감소

 

•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도 대형 아파트와 같은 '1가구'로 분류돼 세금폭탄의 대상이 되면서 점차 기피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시장상황과 관련법규정은 오피스텔 보유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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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오피스텔, '마피' 속출에 역차별…"주택수 빼달라" - 머니투데이

 

 

'전국 평균 아파트값 4억대로 하락...가격 전망지수는 1년來 '최고'

• 1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 9650만 원으로 집계. 전국 평균 아파트값이 4억 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1년 5월(4억 9468만 원) 이후 2년만

 

•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5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월(7억 2170만 원) 대비 791만 원 떨어진 7억 1379만 원을 기록.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올해 3월 12억 972만 원으로 12억 원대를 유지했지만 4월 11억 9944만 원으로 떨어진 뒤 5월에도 11억 8404만 원으로 하락

 

• 반면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거래량이 늘고, 집값 하락 폭이 줄면서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상승세를 보여. 5월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월(85.0) 대비 5.8p 오른 90.8을 기록,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90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5월(90.9) 이후 1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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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아파트값 4억대로 하락…가격 전망지수는 1년來 '최고'

 

 

'"10명 중 7명 1년 내 집 살 계획"... 2년 만에 최고치

• 직방이 지난달 17일부터 15일간 직방 앱 사용자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8.7%가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해

 

• 직방은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매입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8.5% p 증가. 또한, 2020년 11월(69.1%) 이후 가장 높은 수치. 직방은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급매 거래가 이뤄지면서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

 

• 거주지역별로 지방(74.7%), 인천(73.4%), 5대 광역시(68.5%), 서울(67.5%), 경기(65.4%) 순으로 매입 의사 응답 비율이 높아. 또한, 지난해 11월 조사 대비 모든 지역에서 높아져. 반면 응답자의 31.3%는 향후 1년 이내에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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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1년내 집 살 계획”... 2년 만에 최고치 - 매일경제

 

 

'포스코이앤씨, 한국표준협회 'AI+' 인공지능 인증

• 포스코이앤씨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융합모델인 '지역별 부동산 시장분석 모델'과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모델'에 대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AI+' 인공지능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혀. 건설업계에서 'AI+' 인증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

 

• 포스코이앤씨가 이번에 개발한 '지역별 부동산 시장분석' AI모델은 매매가, 매매수급동향 등의 지표를 데이터화해 시장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당지역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를 도출할 수 있는 모델

 

• 또한,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은 포스코이앤씨가 과거 시공한 공동주택의 타입별 철근사용량을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 건설에 소요되는 철근량을 산출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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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한국표준협회 'AI+' 인공지능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