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6월 2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 첫날 795명 피해인정 신청

•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인정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접수를 포함해 첫날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

 

• 관건은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빠른 피해 인정으로, 첫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어

 

•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아.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채권추심업체들에 경매를 유예해 달라는 행정 지도를 해왔는데, 정부가 직접 법원에 유예를 요청하면 더 직접적인 효력을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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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첫날 795명 피해인정 신청(종합) | 연합뉴스

 

 

1기 신도시 특별법 난항 예고... 서울시-국토부 이견

•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안전진단 면제, 리모델링 특례 등을 놓고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 특별법이 13개나 발의됐고, 의원들마다 의견 차도 존재해 법 통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 서울시는 "안전진단 면제 시 무분별한 재건축이 예상돼 자원 낭비, 이주 문제, 부동산 투기 열풍 등 주택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일반 정비사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 반면, 국토부는 일부 공공성을 갖춘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면제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 국토부는 "도시기능 향상과 미래 도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특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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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기 신도시 특별법 난항 예고 … 서울시-국토부 이견 - 매일경제

 

 

시평 113위 건설사가 어쩌다...'해피트리' 신일, 법정관리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일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 신일은 지난 1985년 세워진 중견 건설사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는 113위를 기록. 현재 제주외도 신일해피트리, 여의도 신일해피트리＆, 방배 신일해피트리 등을 시공 중

 

• 최근 미분양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이 커지며 법정관리 신세를 지게 돼. 실제로 사업장 중 하나인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는 지난 4월 일반분양에서 93 가구 모집에 6명만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 이 과정은 통상 1주가량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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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113위 건설사가 어쩌다해피트리 신일 법정관리

 

 

공항공사, 도미니카·인니·앙골라 해외사업 확대 '논의'

• 한국공항공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글로벌이행지원심포지엄(GISS) 참석을 위해 방한한 도미니카공화국·인도네시아·앙골라 항공당국 관계자들과 해외 공항사업 확대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혀

 

•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도미니카공화국 민간항공청장을 만나 '페데르날레스 신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사업'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과는 협의 중인 코모도공항 확장·운영사업과 지방공항 활성화, 직항 노선 개설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해

 

• 하루 앞선 지난달 30일에는 앙골라 교통부 장관을 만나 공항 운영컨설팅 사업을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해. 윤 사장은 "해외공항사업 진출 확대로 공항운영 전문기업으로서 역량을 키우고, 민간기업과 '원팀코리아'를 구성해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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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도미니카·인니·앙골라 해외사업 확대 '논의' - 머니투데이

 

 

[단독] 한·인니, '2.5조' 자카르타·발리 도시철도사업 논의... 삼성물산·GS건설 기대감

• 1일 인도네시아 교통부에 따르면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과 김한영 한국철도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부디 카르야 수마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 양측은 이 자리에서 자카르타 중전철(MLT), 발리 경전철(LRT) 사업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

 

• 자카르타 중전철 4단계 사업은 자카르타 팻마와티에서 타만 미니까지 총연장 12㎞ 구간을 건설, 총사업비는 21조 루피아(약 1조 8650억 원)로 추정. 삼성물산과 철도공단, KIND 등이 구성한 한국 컨소시엄은 작년 9월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지난 3월 자카르타 도시철도공사와 사업 관련 MOU를 맺어

 

• 발리 경전철 사업은 공항에서 스미냑 해변까지 연결하는 9.46㎞ 길이의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5억 7000만 달러(약 7570억 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따르면 GS건설이 작년 8월 한국을 찾은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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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지로 갈아타자" 서울 집값 2주 연속↑... 송파·서초 상승

•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 지난주 0.03%로 1년여 만에 상승 전환한 뒤 2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려

 

• 송파·서초·강남구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뚜렷. 집값 상승률 상위 3개 지역은 송파구(0.22%), 서초구(0.21%), 강남구(0.13%)로 강남3구가 차지. 이외에 보합이나 상승을 기록한 지역은 강동구(0.09%), 동작구(0.07%), 마포구(0.05%), 용산구(0.04%) 등으로 전체 25개 중 15개 구에 달해

 

•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지역·주요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지속되며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며 "급매물 소진 이후 국지적으로 매물가격의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나나 매수·매도자 간 희망 가격 격차로 관망세가 유지되는 등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인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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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지로 갈아타자" 서울 집값 2주 연속↑…송파·서초 상승 - 머니투데이

 

 

집값 반등하자 '찬밥'이던 아파트 보류지, 잇따라 낙찰

• 그간 부동산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찬밥 신세로 전락했던 보류지들이 잇따라 주인을 찾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소송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

 

•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마포프레스티지자이)이 최근 2단지 전용면적 59㎡를 마지막으로 보류지 8 가구를 모두 처분하는 데 성공. 전용 59㎡는 11억 9000만 원에 최종 낙찰, 첫 입찰 당시 이 면적의 최저입찰가가 14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억 이상 낮은 수준

 

• 업계 관계자는 "수차례 유찰로 보류지의 몸값이 낮아진 상황에서 최근 집값이 반등하자,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거 같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보류지 경우 일반 매매와 달리 갭투자도 가능해 자금 융통이 가능한 사람들에겐 좋은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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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반등하자 ‘찬밥’이던 아파트 보류지, 잇따라 낙찰

 

 

대구 신공항 건설 본격화... 건설사들, 30조 원대 '메가톤급 수주전' 예고

•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설명회' 현장에는 LH, 한국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20여 개 금융기관은 물론, DL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쌍용건설 등 주요 건설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

 

• 대구경북 신공항은 시장 침체기를 맞은 건설사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로 평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폐항하고,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대로 이를 이전하는 사업

 

• 건설사들이 유독 이번 사업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국내에선 보기 드문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 군공항 이전사업에만 11조 4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민간공항 이전 관련 사업비와 사업면적은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에 결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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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공항 건설 본격화… 건설사들, 30조원대 ‘메가톤급 수주전’ 예고

 

 

"주차장 물 콸콸, 세차장 옵션이냐"... 위례 아파텔 입주 강행에 '부글'

• 경기 하남시 한 아파텔(오피스텔)이 일부 공사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입주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지하주차장 천장에선 물이 흘러나와 '무료세차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입주자들의 불만이 거세

 

•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 제일풍경체 아파텔은 지난달 31일 입주를 시작. 문제는 현재 이 단지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지하주차장에선 고장 난 스프링클러에서 터져 나온 물이 입주민들의 차량을 적시며 세차장을 방불케 해

 

• 콘센트와 도배 등 실내 마감이 완성되지 않은 세대도 상당수. 이 같은 상태인데도 시공사인 제일건설은 입주일정을 강행, 지난달 하남시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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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물 콸콸, 세차장 옵션이냐"…위례 아파텔 입주 강행에 '부글' - 머니투데이

 

 

국세청, GS건설 세무조사... 주차장 붕괴 문제냐, 건설노조 압박이냐

• 1일 국세청은  GS건설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 이번 조사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아. 이에 이번 조사가 통상 4~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라는 분석이 제기

 

•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이번 조사를 통해 GS건설의 회계 문제를 살펴볼 것으로 관측. 앞서 GS건설은 지난달 말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 초기 설계와 달리 약 30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

 

•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건설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와, 실제 지난 2월에도 대우건설이 세무조사를 받아. 다만, GS건설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정기조사를 받은 것이 2019년이라 정기조사를 받을 시기가 왔다"며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가 원인이라면 인천 현장에도 세무관들이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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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GS건설 세무조사…주차장 붕괴 문제냐, 건설노조 압박이냐 - 매일경제

 

 

"조립식 중·고층건물 상용화에 한 발짝"... GS건설, 철골모듈러 신기술 특허·인증

• GS건설은 철골모듈러 '내화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고 현장에서 조이는 작업 없이 모듈 간 접합이 가능한 원터치형 '퀵 커넥터'를 개발해 특허출원과 한국지진공학회 기술인증서를 받았다고 1일 밝혀

 

• 현재 상용화된 중·고층건물 모듈러 공법에 가장 적합한 재료와 기술은 철골모듈러 공법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화재에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내화 기술과 각각의 모듈 유닛을 연결하는 기술이 필요

 

• 기존 철골모듈러에 사용된 석고보드를 이용한 내화 기술은 각각의 독립된 모듈을 제조해 철골에 석고보드로 둘러싸는 방식으로 시공성이 떨어지고 원가가 많이 들어 상용화가 어렵다는 단점. 이번에 GS건설이 개발한 내화시스템은 기존 단점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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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중·고층건물 상용화에 한발짝”… GS건설, 철골모듈러 신기술 특허·인증

 

 

[단독] 한샘, 방배사옥 매각 중단... 삼호아파트 몫 지분이 발목

•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옥 매각을 멈추고 삼호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보유한 사옥 소수 지분 인수 방안을 먼저 논의. 인근 방배 삼호아파트 측이 보유한 한샘 사옥 소수 지분이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

 

• 인수를 고민했던 한 업계 관계자는 "관리소가 법인이 아니라서 매각 대금을 지불할 대상이 불명확했다"며 "마침 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 결성에 탄력이 붙자 한샘도 매각을 접고 부동산 가치를 더 높일 가능성을 따져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해

 

• 방배 삼호아파트는 1~3차 804세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3차의 두 개 동(12동, 13동)은 가로정비주택 방식 개발이 결정. 한샘은 내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까지 결성되면 방배 사옥 소수 지분을 조합으로부터 사들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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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방배사옥 매각 중단…삼호아파트 몫 지분이 발목

 

 

코오롱글로벌, '폐기물 소각플랜트 기술 협력' MOU

• 코오롱글로벌이 폐기물 소각플랜트 분야 기술경쟁력 향상 및 기술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혀. 코오롱글로벌과 MOU를 체결한 업체는 소각플랜트 분야 전문기업 4개사

 

•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MOU를 통해 폐기물 소각플랜트의 핵심 공정인 소각 및 폐열회수공정 부문에서 국내외 우수기술 보유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성능 개선 및 신기술 개발 등 협력을 통해 관련 분야 경쟁력을 강화

 

• 소각플랜트 분야를 시작으로 폐기물 분야의 유기성 통합바이오, 열분해 기술 등 환경사업 분야 전반에 걸쳐 기술 발굴 및 대외 협력 관계 확장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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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폐기물 소각플랜트 기술 협력'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