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5월 30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실거주 의무 폐지' 조만간 통과하나?... 30일 국회서 논의

•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정부의 재초환 완화 방안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 가장 큰 관심사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정부는 1·3 대책 당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되는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해. 앞서 수도권 기준 최장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나, 실거주 의무 조항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

 

• 정부는 시장 혼선을 해소하고, 규제 일원화를 위해 실거주 의무 조항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규제를 폐지하는 것에 야당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안소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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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조만간 통과하나?... 30일 국회서 논의

 

 

원희룡 "집값 국지적 상승... 전국 평균 더 내릴 가능성"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 흐름과 관련해 "수요나 선호가 많은 곳은 더 떨어지기 힘들 수 있지만 전국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혀

 

• 원 장관은 26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평균적으로는 금리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언급. 고급 부동산 등 공급이 부족한 곳은 국지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집값이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

 

• 원 장관은 정부가 직접 집값을 통제하려는 정책보다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 원 장관은 "(국지적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지난 정권에서처럼 인위적으로 집값을 누르려고 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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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집값 국지적 상승… 전국 평균 더 내릴 가능성”

 

 

'우크라 재건' 프로젝트 위한 '한-우-폴' 협력체계, 본격 가동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인프라개발부 차관, 폴란드 인프라부 장관, 폴란드·우크라이나 개발협력전권대표 등을 각각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

 

• 우크라이나 재건·개발 프로젝트 참여, 국토 개발·스마트 시티 조성, 교통인프라 개발 등에서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MOU를 체결. 폴란드 장관과 면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국-폴란드 간 협력분야 중 하나로 확대해 나가고 한국기업도 적극적으로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합의

 

• 국토부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폴란드와 지속적인 협력 채널을 가동해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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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재건' 프로젝트 위한 '한-우-폴' 협력체계, 본격 가동 - 머니투데이

 

 

국토부·서울시, 주택 실거래 정보 공유키로...부정거래 색출도 협력

•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교통, 도시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26일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사안별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 협력을 약속

 

• 국토부는 서울시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해. 국토부는 또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해 부정거래를 사전에 색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함께 예방해 나가기로 해

 

• 앞서 지난 4월 원희룡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주택 실거래 정보' 제공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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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주택 실거래 정보 공유키로…부정거래 색출도 협력

 

 

'공사비 검증' 외 '분쟁 해결' 떠맡아...조합·시공사 갈등에 등 터지는 부동산원

• 29일 건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 올해 현재까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사례는 12건

 

• 현재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사비에 따른 분쟁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제도화돼 있으나, 사실상 공사비 검증을 도맡아 진행하는 기관은 부동산원이 유일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사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사업장은 부동산원에 떠넘기는 사태가 발생. 부동산원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유례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사례로 분양 지연에 따른 비용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따질지 판단하는 것은 공사비 검증과는 다른 카테고리였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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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 외 '분쟁 해결' 떠맡아…조합·시공사 갈등에 등 터지는 부동산원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반쪽짜리, 추가 대책 마련해야"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대책 마련과 대통령 면담을 재차 촉구

 

• 이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빠졌다"며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보장 또는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 대책도 무산됐다"고 지적

 

• 다만, "정부는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그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무이자 전세대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지금 당장 이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수용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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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반쪽짜리, 추가 대책 마련해야"

 

 

임대차 3법, 결국 화근 됐나... 시행 이후 '깡통전세' 위험 비율 4배

• 28일 김상훈 의원실(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 중 임대보증금액이 집값의 80% 이상인 거래 비율은 임대차 3법 시행 전인 2017년 10월~2020년 7월 8.7%

 

• 해당 비율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4.9%로 4배 이상 늘어나. 이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서울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 최대 4년 동안 임대보증료 인상이 제한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당겨 올리면서 발생, 최근 집값이 하락한 가운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다만, 일각에서는 깡통전세를 양산한 주범은 임대차 3법만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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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결국 화근됐나…시행 이후 ‘깡통전세’ 위험 비율 4배 - 매일경제

 

 

전세사기 공포, 중개사도 곡소리...올 5300곳 휴폐업

•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휴업·폐업 수는 총 5,321곳에 달해. 새로 문을 연 사무소가 4,969개인데, 문을 닫은 곳이 352개 더 많은 것

 

• 지난해 같은 기간(1~4월)에는 개업 수가 휴·폐업 수보다 2700개 정도 많았는데, 1년 만에 상황이 정반대가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이 줄고 휴·폐업이 늘어난 것은 매매·전세 거래 모두 줄어들면서 '먹거리'가 사라졌기 때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단골손님이 적은 중개업 5년 이내 공인중개사들의 영업난이 더 심각하다"며 "인수할 곳을 찾지 못해 수천만 원대 권리금을 날리며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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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공포, 중개사도 곡소리…올 5300곳 휴폐업 - 머니투데이

 

 

'상위 50개' 선도아파트값 11개월만에 상승 전환

• 29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15일 조사 기준)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88.97로 지난달(88.88) 보다 상승. 이 지수는 작년 7월 처음으로 하락 전환한 뒤 10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하다 이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 이 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구 수와 매매가를 곱한 상위 50개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수치화한 것. 이는 가격 변동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줘 전체 시장을 축소해 선험적으로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KB국민은행은 설명

 

•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이하 모두 전월 대비) 0.51% 하락. 서울 주택 매매가는 이달까지 4개월 연속 낙폭이 줄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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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0개' 선도아파트값 11개월만에 상승 전환 | 연합뉴스

 

 

DL이앤씨,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시

• 주요내용 : 당사(메리츠증권 컨소시엄)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예상 공사비 : 2조 718억 원 [전체 공사비 약 3.5조 원 중 당사분(60%)에 해당하는 금액], 2022년 연결 매출액 대비 27.6%
• 기타 투자판단 관련 중요사항 : 향후 계약 체결시 해당 내용 재공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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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