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5월 25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무제한 갭투자 금지해야" 재차 강조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 개편과 관련해 무제한 갭투자를 막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혀, 원 장관은 "전세를 없애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전세 폐지론'과는 선을 그어. 또한, 지난 1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

 

• 이 같은 발언은 원 장관이 앞서 "전세제도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다만, 원 장관은 무분별한 갭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 그는 "전세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라고 강조. 구체적 방안으로는 일정 수 이상 갭투자는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

 

https://url.kr/n3vja2

원희룡 "무제한 갭투자 금지해야" 재차 강조 - 매일경제

 

 

'제2의 마셜플랜' 첫 서명...韓-우크라, 1200조 재건사업 협력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고위급과 각각 양자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

 

•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인프라개발부 올렉산드르 아자르키나 차관과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어. 협력 분야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개발프로젝트 참여, 국토 개발 및 스마트시티 조성, 교통인프라 개발, 인재양성 분야 등

 

• 이날 업무협약은 원 장관과 쿠프라쿠프 재건부총리 겸 인프라부 장관이 각자 서명한 협약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다만, 양자 면담은 최근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자리를 비울 수 없게 된 쿠브라쿠프 재건부총리를 대신해 아자르키나 차관이 참석

 

https://url.kr/pxj1sa

'제2의 마셜플랜' 첫 서명…韓-우크라, 1200조 재건사업 협력한다 - 머니투데이

 

 

오세훈 "5분안에 도심 속 일상 정원"...'정원도시 서울' 추진

•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속에서 365일 서울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24일 발표

 

• '정원도시, 서울' 구상은 도심 회색 구조물을 비우고 시민이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녹지 생태공간으로 가꾸어 간다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 도시계획 보다 앞서는 '녹색 우선 도시공간 재편 원칙'을 선언

 

• 서울시는 '비움', '연결', '생태', '감성'이라는 4가지 전략으로 '정원도시, 서울'을 추진.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심 속 회색 구조물을 비우는 동시에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공원을 만들어 정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데 방점

 

https://url.kr/abrcx8

오세훈 "5분안에 도심속 일상 정원"…'정원도시 서울' 추진

 

 

"증권사發 PF 위기 막자"...5조 ABCP, 대출 전환 유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만기 3개월 미만 부동산 PF ABCP를 만기 1년 이상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리스크 완화' 조치를 발표

 

•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3개월 미만 부동산 PF-ABCP를 1년 이상 장기 대출로 전환할 경우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낮춰줘. 현행 기준상 대출은 투자금의 100%를 자기자본으로 쌓아야 해

 

• 금융당국은 PF-ABCP를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할 경우 NCR 위험값을 32%만 적용하기로 해. 자기자본 적립 부담을 낮춰 만기가 짧은 ABCP를 긴 대출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

 

https://url.kr/uhbgzi

"증권發 PF 위기 막자"…5조 ABCP, 대출 전환 유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하는 건설사, 입찰 때 가점 받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혀. LH는 이달 안에 불법행위 신고 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기로 해

 

•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게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을 주고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해.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품질 저하를 예방하겠다는 것

 

• 아울러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따라 투명한 노무관리와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 사업을 추진.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과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종합 대책도 함께 수립

 

https://url.kr/cv1iab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하는 건설사, 입찰 때 가점 받는다 - 매일경제

 

 

여의도 금융지구 용적률 1200%... 맨해튼처럼 마천루 선다

• 서울시는 24일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마련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공개. 서울시는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네 개 지구(국제금융중심·금융업무지원·도심기능지원·도심주거복합지구)로 나눠 계획 방향을 마련

 

• 국제금융중심지구 안에 있는 여의도동 22(파크원) 일대를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기로 해. 해당 지구 내에는 한국거래소와 주요 증권사 사옥이 있으며 상한 용적률은 1000%지만 창의·혁신디자인 등을 적용하면 약 1200%로 높일 수 있도록 해

 

• 높이 규제도 사라진다. 여의도 파크원(333m·69층) 보다 높은 35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높이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동여의도 일대에 용적률 1000% 이상, 350m가 넘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이 밀집한 '한국판 맨해튼'을 만들겠다는 내용

 

https://url.kr/jof1tx

여의도 금융지구 용적률 1200%…맨해튼처럼 마천루 선다

 

 

"투기 막자" 세종시 금남면 38.39㎢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세종시는 오는 3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 38.39㎢에 대해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4일 밝혀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KTX 세종역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개설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

 

• 이번 재지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처럼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해.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

 

https://url.kr/zj35td

"투기 막자" 세종시 금남면 38.39㎢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 바닥 다지나... 상승거래, 1년 만에 하락거래보다 많아

• 24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된 상승 거래의 비중은 46.1%로 전월(39.7%) 보다 높아져

 

•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를 앞지른 것은 작년 4월(상승 47.4%, 하락 37.6%) 이후 1년 만에 처음.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안정되고, 급매물이 소진되자 이보다 호가를 높인 매물도 거래가 늘어난 것

 

• 직방 관계자는 "최근 급매물이 소진된 곳이 늘면서 상승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고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어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https://url.kr/3wty6j

서울 아파트값 바닥다지나…상승거래, 1년만에 하락거래보다 많아 | 연합뉴스

 

 

올 들어 서울 非아파트 매매·전세거래량 '역대 최저'

•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비(非)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840건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1~4월 기준)이래 가장 적어. 전년도 매매 거래량(1만 4175건)과 비교하면 51.7% 감소

 

•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600건으로 전년대비 65.5% 감소했으며 이어 강남구 64.2%, 금천구 64.1%, 송파구 63.0%, 양천구 61.8%, 도봉구 60.2%, 서초구 56.4%, 구로구 56.4%, 마포구 52.2% 순

 

• 비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와 비교해 환금성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전세 세입자도 구하기도 어렵게 되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발길을 돌리면서 역대 최저의 거래량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

 

https://url.kr/vo2pnt

올 들어 서울 非아파트 매매·전세거래량 ‘역대 최저’

 

 

"집주인한테 1억 돌려받았어요"... 전세 10건 중 4건은 '감액 갱신'

• 2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들어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갱신계약 4,004건 가운데 1,713건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갱신으로 나타나. 전체 갱신계약의 42.8%

 

•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감액갱신 비중은 11월 10%를 넘어서 올해 3월부터 3개월 연속 40% 대가 유지된 반면, 증액갱신은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갱신계약의 절반 이상(56.6%)이 증액갱신이었지만 이달 39.3%까지 감소

 

• 전세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증액갱신이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R114는 최대 5% 임대료 증액 제한 탓에 시세 대비 낮은 보증금을 유지하던 임대사업자 매물도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

 

https://url.kr/2x5vag

“집주인한테 1억 돌려받았어요”…전세 10건중 4건은 ‘감액 갱신’ - 매일경제

 

 

"2분기 부동산 심리, 미분양·전세시장 냉각에 상승폭 제한적"

• 2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41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 지수)는 전국 72.8을 기록하며 전분기(61.5)에 이어 하강국면을 유지

 

• 수도권(66.6→74.4), 서울(70.7→80.4), 인천(72.4→74.6), 경기(63.0→70.9), 비수도권(67.4→71.2)에서 모두 하강국면이었지만 수치는 전분기보다 상승

 

•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동결과 규제지역 해제, 일부지역 급매물 해소 등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하면서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미국과의 금리격차 이슈가 여전히 존재하고 미분양 물량의 증가, 전세사고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

 

https://url.kr/4obnid

"2분기 부동산 심리, 미분양·전세시장 냉각에 상승폭 제한적"

 

 

[단독] 강남 행복주택 당첨자 개인정보 유출... SH "심려 끼쳐 죄송"

• 24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SH강남서초주거안심종합센터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행복주택 당첨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

 

• 행복주택 입주를 앞둔 세대를 환영하고 사전점검 안내문을 단체 메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공유됐다는 내용. 유출된 항목은 이메일 주소다. 규정대로라면 개인별로 발신됐어야 하는 안내 메일이 그룹별로 전송

 

• 앞서 국토교통부도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에 과징금 2500만 원을 부과했다. 건축행정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오류로 개인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정부부처 최초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돼

 

https://url.kr/g31524

[단독] 강남 행복주택 당첨자 개인정보 유출...SH “심려 끼쳐 죄송” - 매일경제

 

 

DL이앤씨, 건설업 최초 챗GPT 기반 고객응대 서비스 'D-VOICE' 구축

• DL이앤씨는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ChatGPT) 기술을 적용한 고객응대 관리시스템 '디보이스(D-VOICE)'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챗GPT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

 

• DL이앤씨는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플랫폼인 '디레이크(DLake)'에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업으로 챗GPT 4.0 버전 기술을 적용, 새로운 고객응대 관리시스템을 개발.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

 

• DL이앤씨는 디보이스 시스템을 분양과 AS 등 고객 상담 분야에 적용함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고객응대 품질 및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아울러 챗GPT를 향후 다양한 업무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 만족을 위한 혁신을 이어 나간다는 구상

 

https://url.kr/65m8sq

DL이앤씨, 건설업 최초 챗GPT 기반 고객응대 서비스 'D-VOICE' 구축

 

 

한화 건설부문, 폐플라스틱 재활용 근무복 도입... ESG 경영 박차

• ㈜한화 건설부문은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근무복을 100여 개의 건설현장에 지급한다고 24일 밝혀. 혹서기를 맞아 지급하는 이번 포레나 근무복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Recycled polyester)'로 제작

 

• 재활용 폴리에스터의 주 재료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PET병과 카페 일회용 컵, 필름 등으로, ㈜한화 건설부문은 임직원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근무복에 환경 친화적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의식을 제고한다는 방침

 

• 한화 건설부문 인사지원실장은 "친환경 근무복은 친환경 가치소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추진됐다"면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건설현장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

 

https://url.kr/bh7rka

한화 건설부문, 폐플라스틱 재활용 근무복 도입…ESG 경영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