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5월 12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특사경 도입해 상시 단속... 건폭·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해. 5개 법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고 원격 모니터링,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도입 등 감시·단속 시스템을 마련. 일회성이 아닌 상시 감독·단속 체계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목적

 

• 국토부 관계자는 "원격 모니터링, 타워크레인 작업기록 장치 등은 LH 현장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기존에 있던 장치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건설사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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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도입해 상시 단속…건폭·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종합) - 머니투데이

 

 

원희룡 "검단 아파트 붕괴, 설계·시공 들여다볼 것...엄정 처리"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설계상 문제인지,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들여다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앞으로 개선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 원 장관은 "철근이 빠져있거나 레미콘 재료 품질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사업장에 대한 징계 및 처분 권한은 국토부가 직권으로 가지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

 

• 지난 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나, 국토부는 보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확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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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검단 아파트 붕괴, 설계·시공 들여다볼 것…엄정 처리"

 

 

민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사망에 "특별법 처리 강력 촉구"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서울 양천구에서 살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하자 정부·여당에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미온적인 전세사기 구제책을 고집하지 말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으는 대로 특별법을 처리하라"라고 말해

 

• 국토위는 오는 16일 다시 소위 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논의. 김 정책위의장은 "16일까지 정부·여당이 전향적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의당과 협의해 절박한 피해자의 요구에 답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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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사망에 "특별법 처리 강력 촉구" | 연합뉴스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도 특별법 대상...'1인 피해'도 적용가능

•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는 특별법 적용 기준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하는 경우'를 추가한 2차 수정 의견을 내

 

• 앞서 법무부가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토위에 낸 데 이어 국토부가 이를 반영한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 다만,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 국토부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가 아닌 1명이더라도 임대인이 과도하게 여러 채를 무자본 갭투기한 정황이 있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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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도 특별법 대상…'1인 피해'도 적용가능 | 연합뉴스

 

 

"서울 122개 단지 리모델링 추진 중...특별법 제정 서둘러달라"

• 서울시 리모델링조합 협의회(이하 서리협)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리모델링 사업은 제도가 미비하다"라고 말해.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리모델링 사업은 여전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 서울시에서는 현재 68개 조합, 54개 추진위원회 등 총 9만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으로 대부분 1980~2000년 준공해 용적률이 300%를 넘는 경우가 많아 재건축이 어려운 곳들. 통상 용적률 200% 이상 또는 대지지분 15평 이하는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 서리협은 리모델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직증축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 내력벽 철거 허용도 조기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의 내력벽 철거와 구조안전성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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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2개 단지 리모델링 추진 중…특별법 제정 서둘러달라" - 머니투데이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너무 크다"...주택건설협회 개선 요구

•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신규 주택 공급 과정에서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혀

 

• 주건협은 "교육청의 과도한 요구에 분양가 상승은 물론 원가 절감에 따른 부실시공 발생 우려가 있다"며 "기부채납 적정성을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교육부 조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이 과도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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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너무 크다”…주택건설협회 개선 요구 | 중앙일보

 

 

전세사기 걱정에...내 집 마련 서두르는 30대

• 11일 국토교통부의 '올 1분기 전국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현황'에 따르면 30대 매입 비중은 26.6%로 가장 높아. 이는 전분기보다 4.4% 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포인트 높아진 수치

 

• 30대의 아파트 매수비중 확대는 결혼 등으로 본격적인 세대분리를 시작하는 나이인데다 전세사기 이슈가 확대되면서 전세보다는 '내 집 마련'으로 마음을 굳히면서 본격적인 매수세에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여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은 30조 9408억원으로 이 중 30대가 신청한 금액은 13조 8000억 원, 약 44.6%에 달하며 신청건수 역시 30대가 54,979건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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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에…내 집 마련 서두르는 30대

 

 

전국 아파트값 전주 대비 0.07%↓... 송파·서초 상승, 강서·광진 하락

•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하락, 일주일 전(-0.09%)에 비해 낙폭이 축소.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떨어지며 지난주(-0.05%) 보다 하락 폭을 소폭 줄여

 

• 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0.08%)·서초구(0.02%)·강동구(0.02%)·동작구(0.02%)·강남구(0.01%)는 주요단지 저가매물이 소진된 이후 상승거래가 발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

 

• 노원구(0.05%)는 중계‧하계동 중저가나 구축 위주로, 용산구(0.01%)는 이촌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반면 강서구(-0.16%), 광진구(-0.14%), 동대문구(-0.13%), 구로구(-0.13%), 등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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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전주 대비 0.07%↓… 송파·서초 상승, 강서·광진 하락

 

 

대구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 1년10개월 만에 '80'선 회복... 전월 대비 4p↑

•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월 대구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80으로 전달보다 4p 상승. 2021년 7월 지수 89.2 이후 1년 10개월 만에 80선을 회복

 

• 연구원 측은 "주택시장이 침체됐지만 분양가격이 오르고 있어 청약 쏠림과 미분양이 동시에 우려되는 만큼 면밀한 수요조사와 분양시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분석

 

• 전국의 4월 대비 5월 평균 분양가격 전망치는 100,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06으로 전월보다 각각 9.1p, 6p 상승. 연구원 측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가격경쟁력과 입지 여건을 갖춘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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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 1년10개월 만에 '80'선 회복…전월 대비 4p↑

 

 

현대리바트, 1분기 적자...'부동산 침체' 영업손실 76억원

• 현대리바트는 11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액 3702억 1900만 원, 영업손실 76억 5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 매출액은 전년 대비 0.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으며 당기순손실은 68억 4100만 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

 

•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빌트인·사무용 가구 판매 증가 등 B2B(기업간 거래) 사업 호조로 매출이 소폭 신장했다"며 "다만 주택매매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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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리바트/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2023.05.11

 

 

DL이앤씨, 메이사와 '건설 디지털 트윈'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 DL이앤씨는 지난 10일 스마트건설 플랫폼 기업인 메이사와 '건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구축 및 건설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혀

 

•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가상 세계에 그대로 구현하는 것. 가상공간에 현실의 '쌍둥이' 건축물을 만들어 공정·품질·안전 관리부터 설계·분양·유지보수까지 현실에서는 비용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건설 분야 디지털 트윈 구축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며 먼저 드론 플랫폼을 공동 개발. DL이앤씨는 국내외 모든 건설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현장관리를 진행해 왔으며, 메이사는 국내 유일 3차원(3D) 맵핑 엔진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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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메이사와 ‘건설 디지털 트윈’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매일경제

 

 

코오롱글로벌, 태양광 패널 외벽 시공장치 특허 취득

• 코오롱글로벌은 건물일체형 태양광 패널(BIPV) 시공 전문회사인 에이비엠과 공동 개발한 태양광 모듈 외벽 시공 장치의 특허를 등록했다고 11일 밝혀

 

• 이는 건물 외벽 태양광 모듈 고정 프레임 설치에 사용하는 브래킷 형식의 장치로 태양광 패널의 수직 시공을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어. 특히, 유지 보슈 편의성이 강화돼 이 장치를 사용한 태양광 모듈은 파손·고장 시 손상된 패널만 해체해 교체할 수 있어

 

• 코오롱글로벌은 신성이엔지와 건물 외장재로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 솔라스킨을 개발. 솔라스킨은 지붕과 옥상 등 별도 부지를 이용해야 하는 일반 태양광 모듈과 달리 건물 외벽에 설치할 수 있어 고층 건물이 많고 유휴 부지가 적은 공간에도 적용이 가능

 

https://bit.ly/41upA2P

코오롱글로벌, 태양광 패널 외벽 시공장치 특허 취득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