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6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 금주 처리는 불발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

 

•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내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4월 중 처리는 불발됐다. 5월 초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가 예상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해

 

https://bit.ly/43XOLxr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금주 처리는 불발(종합2보) | 연합뉴스

 

 

전 재산이 한순간에, 안심하고 살 곳 없다... 아파트도 '깡통전세' 빨간불

•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 지역은 총 33곳으로 나타나. 실거래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깡통주택 위험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어

 

•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10% 떨어졌지만, 전세가율은 2020년 80%에서 2021년 92.2%로 올라. 지난해 상반기에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110.5%까지 치솟기도 해

 

•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확산. 충북(115.3%), 전북(110.7%), 충남(110.1%) 경북(109.3%) 등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했으며 세종(48.9%), 서울(54.8%), 경기(75.5%), 인천(78.6%), 부산(78.8%)만 전세가율이 80%를 밑돌아

 

https://bit.ly/421scWP

전 재산이 한순간에, 안심하고 살 곳 없다…아파트도 ‘깡통전세’ 빨간불 - 매일경제

 

 

구리 전세사기 피해 규모 눈덩이...한명이 540여 채 소유

• 최근 피해 세입자들이 진정을 내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경기 구리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들 일당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수도권 등에 900여 채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피해 확산이 우려

 

• 경찰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와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해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것을 확인. 계약서상 분양대행업자 A 씨 명의 주택 540여 채, 나머지 인원을 포함하면 940여 채

 

•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들이 많아 아직 피해 신고가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이들 일당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주택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만큼 조만간 피해 신고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

 

https://bit.ly/41Sxm7a

구리 전세사기 피해 규모 눈덩이…한명이 540여채 소유

 

 

'술 먹고 타워크레인 조정'... 불법행위 조종사 26명 자격정지

• 국토교통부는 25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중 중대한 규정을 위반한 조종사 26명을 적발해 자격정지 처분에 착수.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전국 건설현장 672개 대상 타워크레인 조종사 특별점검의 후속조치

 

• 특별점검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의심받는 조종사는 자격정지가 예상되는 26명을 포함해 총 54명. 탑승 지연 등 행위가 경미한 18명은 경고조치 절차에 돌입하며 나머지 10명은 성실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인 지난 3월 1일 이전 행위이기 때문에 종결 처리할 예정

 

• 총 161건의 불법 의심 사례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적인 작업지연(52건), 조종석 임의 이탈(23건) 등이 뒤를 이어. 특히,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이르면 다음 달 자격정지 처분이 통보될 전망

 

https://bit.ly/3n1fzw1

'술 먹고 타워크레인 조정'...불법행위 조종사 26명 자격정지

 

 

상위 10대 건설사 간 공동도급 금지 15년 만에 개선... 2개사까지 허용

• 25일 조달청에 따르면 2008년에 도입된 기술형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손질. 조달청은 내/외부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기술형입찰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

 

• 기술형입찰에서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는 업체의 창의적인 제안과 기술능력의 활용을 제한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 실제로 이 기간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상위 10 대사의 입찰참여가 확연히 줄며 입찰 경쟁성이 눈에 띄게 둔화

 

•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형 입찰에 상위 10 대사 상호 간 공동도급을 2개사까지 허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는 2000억원미만 공사는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금지

 

https://bit.ly/3n2us0W

상위 10대 건설사 간 공동도급 금지 15년만에 개선…2개사까지 허용

 

 

3천400여 채 '빌라의 신'에 1심서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8년'

•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아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2 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권모 씨와 박모 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

 

• 장 판사는 "이 사건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

 

https://bit.ly/3VeeWMb

3천400여채 '빌라의 신'에 1심서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8년' | 연합뉴스

 

 

"더 살아주세요"... 집주인 4명 중 1명 '보증금' 깎아줬다

• 2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전·월세 갱신계약 중 이전보다 감액한 비율이 25%로 집계. 국토부가 갱신계약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의 감액 갱신 비율이 6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세종(48%), 울산(35%), 충남(32%), 부산(31%) 순. 이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3%였으며 서울은 23%

 

• 집토스 팀장은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전국 각지 입주물량이 증가해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2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전세대출 이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당분간 전·월세 감액 갱신계약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봐

 

https://bit.ly/41GM7dU

"더 살아주세요"…집주인 4명 중 1명 '보증금' 깎아줬다

 

 

서울 부동산 살아날까... 아파트 매매거래 19개월만 최고치

• 25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6,788건으로 2021년 3분기(11,439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특히, 3월에는 2,909건이 거래됐는데, 이는 2021년 8월(4,065건) 이후 19개월 만의 최고치

 

• 1분기 자치구별로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623건을 기록했으며 △은평구(518건) △노원구(511건) △강동구(498건) △강남구(450건)가 뒤를 이어. 전년 4분기 대비 거래 증가율은 은평구 495.4%, 성동구 356.6%, 양천구 339.7%, 강남구 328.6% 순

 

• 매수심리도 회복 조짐을 보여.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한국부동산원 매매수급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4월(94.4)부터 하락하던 지표는 올해 1월 9개월 만에 상승전환 한 이후 3월까지 상승세를 유지 중

 

https://bit.ly/3L75bea

서울 부동산 살아날까…아파트 매매거래 19개월만 최고치

 

 

압구정 재건축 최고 70층 추진... 1만 가구 '미니 신도시' 구상

• 서울시는 25일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 2·3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초안을 공개, 26일에는 압구정 4·5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

 

• 기획안 초안에 따르면 재건축 구역 중 압구정역과 가까운 일부 지역 용도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이에 따라 200∼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최고 50층 내외로 올릴 수 있게 돼

 

• 시는 이날 50층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유하면서 "창의적 디자인을 반영하면 그 이상 높이도 가능하다"라고 설명. 3 구역 조합은 70층 초고층을 추진 중이며, 다른 구역도 50층 이상 건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

 

https://bit.ly/3Hc4PBC

압구정 재건축 최고 70층 추진…1만가구 '미니 신도시' 구상(종합) | 연합뉴스

 

 

100억에 팔린 반포 아파트 세 달 만 '거래 취소'... 집값 띄우기 꼼수?

•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원베일리 전용 200㎡(35층) 펜트하우스는 지난 1월 16일 100억 원에 거래, 이 거래는 지난 19일 해제사유 발생으로 취소

 

• 이 아파트 해당 면적의 첫 거래였는데, 당시 1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상징성이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아. 이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30억 340만 원(9층), 지난해 12월 32억 원(13층), 지난 1일 30억 5000만 원(2층)에 각각 거래된 바 있어

 

• 1월 당시 거래는 부동산 시장 반등 분위기를 조성했다. 1.3 대책 등 정부의 규제완화가 나온 직후에 있던 거래였기 때문. 이 거래가 취소되면서 일각에서는 '집값 띄우기' 시도 아니냐는 의혹이 나와

 

https://bit.ly/440EGzJ

100억에 팔린 반포 아파트 세달 만 '거래 취소'…집값 띄우기 꼼수? - 머니투데이

 

 

7년 동안 층간소음 겪은 아랫집... 법원 "윗집이 배상"

• 7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은 아래층 집에 위층 집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한국환경공단 조사 결과, A 씨 집에서는 올해 층간소음이 기준을 넘어서는 41㏈을 기록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위층 주민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A 씨 위층 가족이 일으킨 소음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

 

• 지난 2015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A 씨는 물건을 끄는 소리나 발자국 소리 등 윗집에서 내는 소음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치료비 등 모두 1억 7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https://bit.ly/41XNkwV

7년 동안 층간소음 겪은 아랫집...법원 "윗집이 배상"

 

 

미국 2월 집값, 8개월 만에 첫 반등...'동고서저' 양극화

• 미국의 집값이 7개월 연속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시장지수 제공업체인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2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2% 상승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혀

 

• 1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와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도 전월보다 각각 0.1%씩 오른 것으로 집계. 집값 하락세가 일단 멈춘 것은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올해 초 상당폭 내려간 영향으로 분석

 

• 특히 마이애미(10.8%), 탬파(7.7%), 애틀랜타(6.6%) 등 동남부 도시들의 집값이 1년 전보다 대폭 상승한 반면, 샌프란시스코(-10.0%)와 시애틀(-9.3%) 등 서부 대도시들은 큰 폭의 집값 하락으로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여

 

https://bit.ly/3N8SEcN

미국 2월 집값, 8개월만에 첫 반등…'동고서저' 양극화 |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 1분기 영업이익 501억 원... 흑자 전환

• HDC현대산업개발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0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손실 942억 원)와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 매출은 1조 749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6.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404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서

 

•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도시 정비와 민간 수주 사업지들의 본격적인 공정 진행, 자체 사업지인 청주 가경 아이파크 5단지 준공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분기 매출이 상승했다고 설명

 

•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1분기 실적에 반영됐다"며 "올해 경영목표인 매출 3조 9천652억 원, 수주 2조 816억 원 달성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등 안정적인 사업에 주력하고 기업 신뢰 회복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https://bit.ly/3n1dyzX

HDC현대산업개발 1분기 영업이익 501억원…흑자 전환(종합) | 연합뉴스

 

 

부동산플래닛·GS건설, 지붕형 태양광 발전 공동개발 MOU

•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GS건설과 지붕형 태양광 발전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혀

 

• GS건설이 수행 및 운영하는 본사업은 공장이나 건물의 유휴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구축. 기존 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변 경관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참여하는 건물주는 별도의 자금이나 인력투입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

 

• 부동산플래닛은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임대 태양광 설치 조건 확인과 실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https://bit.ly/3V8g5VA

부동산플래닛·GS건설, 지붕형 태양광 발전 공동개발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