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5월 1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진통... 16일 재논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10일 또다시 불발. 국토위는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이날 새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여가 이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해

 

• 야당은 최우선변제권 적용일을 첫 계약일로 소급하고 변제금을 확대하는 등 특례 적용을 통해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 반면, 정부·여당은 특별법으로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려운 점과 금융 질서 혼란 우려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 또 다른 쟁점인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은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일부 진전된 분위기도 감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피해 대상과 관련, 구제 범위를 조금 넓혀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 (다만) 구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에 대해선 이견이 남아 조금 더 논의하겠다"라고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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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진통…16일 재논의 | 연합뉴스

 

 

[단독] 원희룡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전후 재건사업 참여 가속

• 10일 정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달 21~23일 폴란드를 방문해 우크라이나·폴란드 정부 관계자 면담 및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행사에 참석. 정부 관계자는 "21~23일 폴란드 출장은 세부 일정 변동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폴란드 정부와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해

 

• 정부 간 면담에 이어 참석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재건 지원 의지 및 가능성을 축사를 통해 전달할 예정. 해당 포럼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리며 원 장관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해외건설협회 측이 참석 예정이며 국내 민간기업은 동행하지 않아

 

• 원 장관의 이번 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재건뿐 아니라 양국 간 협력, 국내 기업의 재건사업을 통한 민간 경제 협력 등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 앞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경제적 지원 논의가 이뤄진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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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희룡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전후 재건사업 참여 가속 [부동산360]

 

 

서울시, 장마 전까지 22만 반지하 전수조사...침수방지시설 설치

• 서울시는 지난달 취약가구 거주 및 침수 위험 반지하 28,000호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1~3단계)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4단계 20만 반지하 조사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 말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1일 밝혀

 

• 또한,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비롯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별 위치·유형, 침수횟수 등 이번 조사 및 침수예방시설 설치 결과를 '서울시 주거안전망시스템'에 저장,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반지하 주택을 관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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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마 전까지 22만 반지하 전수조사…침수방지시설 설치 - 머니투데이

 

 

고양시 창릉 3기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여의도 72배 면적

• 경기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정한 덕양구 창릉 3기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보상 진행 등의 이유로 1년을 연장해 재지정한다고 10일 밝혀, 재지정한 기간은 2023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 고양시가 이번에 연장한 지역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인근으로 덕양구 덕은동·도내동·동산동·삼송동·성사동 등의 일원. 총면적은 여의도의 72배에 해당하는 25.12㎢에 달해

 

•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해 투기를 막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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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창릉 3기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여의도 72배 면적

 

 

GTX-C 창동역 구간 '지하화' 확정..."尹대통령이 정의선 회장 설득"

•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GTX-C 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추가 사업비 분담 협상을 마치고, 도봉구간(창동역~도봉산역)의 지하화 건설을 최종 확정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창동역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적인 논의와 대통령의 결심으로 창동역 지하화를 결정했다"며 "GTX-C가 개통되면 현재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50분 이상 걸리는 시간이 14분까지 대폭 단축된다"라고 설명

 

• 원 장관은 "지난번 G20 정상회담이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주민들의 뜻과 미래 후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기업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비하인드 스토리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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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창동역 구간 '지하화' 확정…"尹대통령이 정의선 회장 설득"(종합)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GS건설 '전면 재시공' 가능성은?

• 지난달 말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이 일부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의 '전면 재시공' 요구가 관철될지 주목

 

•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안전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전면 재시공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목소리 높여

 

• 업계에서는 현 단계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HDC현산과 같은 아파트 전면 재시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사고가 난 주차장 구조와 아파트 구조는 다르게 설계됐기 때문. 이에 주차장 전면 재시공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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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GS건설 '전면 재시공' 가능성은?

 

 

'검단 주차장 붕괴' 이유 있었네... 콘크리트 납품사 3곳 '부적합' 판정

• 4월 29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업체 중 3곳이 국토교통부 레미콘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의원이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레미콘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중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 적발시기가 검단 안단테 공사기간과 겹쳐 불량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확률이 높다는 게 김 의원실의 판단. 특히, 1곳은 골재에 표면수율 관리 같은 주요 품질 문제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업체로 파악

 

https://bit.ly/3pyvHpO

'검단 주차장 붕괴' 이유 있었네… 콘크리트 납품사 3곳 '부적합' 판정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8천만 원' 상향 법안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0일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총 급여액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아. 2014년 이후 물가 및 급여 변동 상황을 반영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

 

• 고용진 의원은 "총급여액 7000만 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필요한 주거안정 방안"이라고 말해

 

https://bit.ly/44MQF4f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8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서울 청약 가점 1년來 최저 '뚝'

• 10일 직방이 분석한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청약 결과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당첨 최저가점은 평균 35.9점으로 집계.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최근 1년간 월별 평균 최저가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 평균 최저가점이 30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지난 2월과 3월 각각 58.9점, 62.9점을 기록하며 청약시장에 온기가 돌았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

 

• 전국 기준 청약 미달률은 26.6%로 나타났으나 2월과 3월 각각 51.8%, 33.7%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개선된 모습. 반면, 서울 아파트 청약 미달률은 12.0%로 지난 2월과 3월 각각 3.8%, 0.0%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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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 가점 1년來 최저 '뚝' - 매일경제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75%로 하향안정세

•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완화가 이뤄지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

 

• 지지옥션이 10일에 발표한 '2023년 4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146건으로 이 중 853건이 낙찰. 낙찰률은 39.7%로 전달(29.2%) 보다 10.5% p 상승

 

• 낙찰가율은 75.0%로 전달(75.1%)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7.5명) 대비 0.4명이 늘어난 7.9명으로 집계

 

https://bit.ly/3NZtCgL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75%로 하향안정세

 

 

오피스텔 매매가격, 서울 나홀로 '상승'... 종로·중구·용산구↑

• 10일 KB부동산 월간 통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 229만 원으로 지난해 4월(2억 9935만 원) 대비 1.0% 상승

 

• 서울 내 권역별로 살펴보면,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위치한 도심권이 3.9%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이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2.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1.7%,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 0.5% 순

 

• 반면 인천(-7.4%), 경기(-5.7%)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을 포함한 5개 광역시(-1.4%)는 모두 가격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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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가격, 서울 나홀로 '상승'…종로·중구·용산구↑ - 머니투데이

 

 

'청약불패' 충북 청주 또 터졌다... 청약에 3만 5000명 몰려

•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 들어서는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은 473 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34,886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73.75대 1을 기록

 

• 예비 청약자들이 몰린 이유는 가격 때문,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분양가가 1160만 원 수준. 전용면적별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전용 84㎡는 4억 1100만~4억 1700만 원 △전용 111㎡ 5억 5700만~5억 6000만 원 △전용 130㎡ 6억 5700만~6억 6300만 원

 

• 단지가 들어서는 흥덕구 일대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약 380㎡ 규모의 산업단지로 이미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이 입주했으며 단지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는 청원구 오창읍은 최근 주목받는 '이차전지' 전초기지로 자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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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알짜 입지…'청약불패' 청주에 3만50000명 몰렸다

 

 

건설사, 주택 인력 빠지고 플랜트 늘어난다... 1년 만에 뒤바뀐 상황

• 10일 '이코노미스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내 주요 건설사에서 분양, 마케팅 등 주택사업 관련 인력들이 점차 이탈. 일부 시공사는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적인 구성원은 감소추세가 이어져

 

• 한 건설사 직원은 "업황 자체가 안 좋고 경기가 불황이라 당장 퇴사하는 직원은 많지 않지만 주택사업조직 내부 분위기는 별로인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미분양이 계속될지 알 수 없고 자재비도 오르고 있어 구성원들이 보는 전망은 밝지 않다"라고 말해

 

• 반면, 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 착공을 시작하면서 토목 및 플랜트 인력은 증가 흐름을 보여. 타 사업부로 발령 났던 토목·플랜트 인력이 다시 원래 조직으로 복귀하는 한편, 신규 채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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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주택 인력 빠지고 플랜트 늘어난다…1년 만에 뒤바뀐 상황

 

 

LX하우시스, 유럽 가구용 필름 시장 공략 '속도'

• LX하우시스는 9일(현지시간) 독일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규모의 가구 기자재 전시회 '인터줌'에 부스를 마련하고 친환경 및 고기능성 가구용 필름 70종을 선보였다고 10일 밝혀

 

• LX하우시스는 올해 전시부스 규모를 예년 대비 30% 늘려. 전시제품을 살펴보고 바로 상담 가능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유럽 상위 가구 회사 초청 미팅을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전개

 

•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바이오 쉴드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 등 ESG 관련 제품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구를 생각하는 제품, 고기능성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유럽 가구회사로 공급을 늘려가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언급

 

https://bit.ly/41kMJoo

LX하우시스, 유럽 가구용 필름 시장 공략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