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4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피해자에 시세 30~50% 임대

• 정부가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정부는 당초 공공매입에 선을 그어왔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여

 

•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긴급회의에서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해

 

•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배정하면 피해 주택을 상당 부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라고 언급.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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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주택 매입…피해자에 시세 30~50% 임대

 

 

원희룡 "7.5조 투입해 전세사기 주택 매입...최대 3.5만 가구"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최대 7조 5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35,000 가구의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원 장관은 21일 "LH와 지자체에 7조 5000억 원이 이미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며 "원래는 다른 물건을 살 금액인데 사기 피해 물건으로 돌리면 된다"라고 말해

 

• LH는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정비하느라 최근에야 매입을 공고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예정된 물량 26,000 가구를 모두 피해 주택 매입에 활용하고, 지자체 물량 9,000 가구를 포함하면 총 35,000 가구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LH가 피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매매하려면 필요한 우선매수권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

 

• 원 장관은 피해 주택을 직접 매수할 의사를 가진 피해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융자를 받아서라도 아예 사버리겠다는 경우에는 최장 40년 정도의 장기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제공하겠다"라고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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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7.5조 투입해 전세사기 주택 매입…최대 3.5만가구"

 

 

제2의 '빌라왕·건축왕' 나올라...'깡통전세' 우려 전국 25곳 달해

•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

 

• 임대차 사이렌에 제공되는 전세가율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수치. 광역 시·도 단위는 제외한 것으로, 실거래 사례가 적어 공개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주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121,553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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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빌라왕·건축왕' 나올라…'깡통전세' 우려 전국 25곳 달해

 

 

'갭투기' 서울 강서구에 몰려... 10건 중 7곳이 화곡동

• 23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여(2020년~2022년 8월) 간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이 기간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임대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갭투기 거래는 모두 121,553건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

 

• 시군구별로 나눠보면 서울 강서구가 같은 기간 5,9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충북 청주 5,390건, 경기 부천 4,644건, 경기 고양 3,959건, 경기 평택 3,857건 등 순. 서울 강서구 갭투기 중 74%인 4,373건은 화곡동에 집중

 

• 갭투기 거래눈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주로 저가형 주택에서 있었으며 연립 다세대 주택은 임대 목적 거래가 많아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 최근처럼 집값 하락 국면엔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해 세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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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 서울 강서구에 몰려…10건 중 7곳이 화곡동

 

 

[단독] 미추홀 440채 대부-추심업체에 넘어가... 경매중단 사실상 어려워

• 정부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미추홀구 피해 주택 채권은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모두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회사들에 6개월 동안 경매 절차를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혀

 

• 하지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주택 1787채 중 551채는 채권자가 대부·추심업체(440채)이거나 개인(111채)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추심업체에 채권을 넘긴 경우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했지만 해당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

 

• 현행법상 경매 일자를 미루는 건 채권자만 가능. 그런데 부실 채권을 처분해 수익을 내는 대부·추심업체들은 "우리가 왜 손해를 감수하며 경매를 중단해야 하느냐"는 입장.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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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추홀 440채 대부-추심업체에 넘어가… 경매중단 사실상 어려워

 

 

'동탄 전세피해' 경기도·도의회·화성시 25일 긴급 회동... 지원책 논의

• 최근 발생한 '동탄 전세피해'와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화성시 등 관계기관이 긴급히 모여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해. 23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도청 주택담당부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화성지역에서 '전세피해 대책마련 긴급 당정협의'를 열 계획

 

• 당정협의에서는 전세피해 현황 파악과 함께 재발방지책, 정부에 건의할 사항, 피해자 지원 정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

 

• 한편,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253채·43채 각각의 전세금 피해 신고와 관련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벌여. 특히, 오피스텔 253채 소유 A 씨 부부를 비롯해 이들을 대리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사와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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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피해’ 경기도·도의회·화성시 25일 긴급 회동…지원책 논의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내일 공포... 국토부 '건설 추진 TF' 운영

•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공포된다"라고 24일 밝혀

 

• TF는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국토부 제2차관 직속으로 설치되며, 공항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 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

 

•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에 건설되며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와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될 예정. 공항 규모는 군공항 16.9㎢, 민간공항 1.87㎢이며, 예상 사업비는 군·민간공항을 합해 12조 8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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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내일 공포… 국토부 '건설 추진 TF' 운영

 

 

"대출 확 당겨 아파트 매입"... 규제 완화에 영끌족이 살아난다

•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기관(제1금융권)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 등) 근저당 설정등기 신청건수는 95,621건으로 나타나. 월 기준으로 9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21년 3월(91,224건) 이후 2년여 만으로 1월 51,331건, 2월 64,221건에서 3월에는 1월 대비 1.8배로 급증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월 17,505건에서 3월에는 2배 늘어난 35,629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서울은 8,128건에서 15,460건으로 90.2% 증가. 서울에서는 서대문구(1월 155건→3월 525건)와 구로구(289건→911건)의 증가폭이 컸으며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1월 405건에서 3월 1233건으로 3배가량 급증

 

• 업계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9억 원 이하 주택 매입이 쉬워진 데다 다주택자 대출규제도 완화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 실제 올 들어 매매 거래된 아파트 대부분은 시가 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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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확 당겨 아파트 매입”…규제 완화에 영끌족이 살아난다 - 매일경제

 

 

선도아파트 50 지수 낙폭 보합권 진입..."대장 아파트부터 반등 기대"

• 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선도아파트 50 지수는 0.04% 하락하며 보합권을 나타내. 올해 1월만해도 -2.17%로 월간 낙폭이 큰 편이었지만, 2월 -0.84%로 하락폭을 크게 줄이더니 2개월만에 보합권에 진입한 것

 

• KB부동산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시가총액(세대수 x가격)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하고 시가총액의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 전체 단지보다 가격변동에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축소해 선험적으로 살펴보는데 의미

 

• KB부동산 관계자는 "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지난달보다 상승했지만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망지수는 매월 조금씩 높아지며 상승 전망이 늘고 있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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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아파트 50지수 낙폭 보합권 진입…"대장 아파트부터 반등 기대"

 

 

올해 서울 빌라 전세거래 55% '가격 하락'... 역전세난 확산

• 2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의 순수 전세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 1,471건 가운데 55%인 804건의 전셋값이 하락

 

• 특히,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이 많았던 지역에서 하락 전세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 은평구는 전세 거래 81건 가운데 67%인 54건이, 강남구는 55건 가운데 62%인 34건이, 서초구는 72건 가운데 60%인 43건이 하락 거래로 집계

 

•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유독 높고 전세사기 피해도 집중된 강서구에서는 1분기 전세 거래 153건 가운데 61%인 94건이 하락 거래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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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빌라 전세거래 55% ‘가격 하락’…역전세난 확산

 

 

[단독] KCC 자회사 '모멘티브' 연내 美증시 간다

• 국내 대기업인 KCC가 2019년 인수한 미국 모멘티브 퍼포먼스 머티리얼스(MPM)를 이르면 연내 미국 시장에 상장하기로 해, 세계 3위 실리콘 제조사인 MPM은 기업공개(IPO)를 할 경우 기업가치가 45억 달러(약 6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 23일 산업계·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PM은 이르면 연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목표로 최근 주관사 선정 작업에 나서. 국내외 IB로부터 프레젠테이션(PT)을 받았으며 두 곳 이상의 주관사를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 KCC는 2021년 실리콘 관련 자회사들을 MPM에 매각하면서 지분율을 기존 50%+1주에서 60%로 끌어올려. KCC와 SJL 양사는 고부가가치 제품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며 MPM EBITDA를 2018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억 5000만 달러로 높이는 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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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CC 자회사 '모멘티브' 연내 美증시 간다 - 매일경제

 

 

13개국 가구 한눈에... 현대리바트 '세계가구관' 열어

• 현대리바트는 공식 온라인몰인 리바트몰 내에 온라인 해외 가구 전문관 '세계가구관(Global Livart Gallery)'을 연다고 23일 밝혀. 세계가구관은 명품 가구로 유명한 이탈리아부터 가나·인도·터키 등 13개국 28개 제조사의 다양한 가구(740종)를 선보여

 

• 고급화·다변화되고 있는 인테리어 트렌드 대응력을 높이고 온라인 가구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 국내 가구기업이 다양한 나라에서 특색 있는 제품을 직접 선별해 국내에 소개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는 평가

 

• 현대리바트 영업본부장은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로 꼽히는 '카림 라시드'가 소속된 이탈리아 토넬리(TONELLI)를 비롯해 아르투(ARTU), 미니폼즈(MINIFORMS) 등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는 현대리바트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입 계약을 맺었다"며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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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국 가구 한눈에…현대리바트 '세계가구관' 열어 [김병근의 남다른中企]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한국풍력산업협회 협회장에 취임

• SK에코플랜트는 박경일 대표이사가 21일 한국풍력산업협회 제6대 협회장으로 취임했다고 23일 밝혀, 박경일 신임 한국풍력산업협회장은 앞으로 3년간 임기를 수행

 

• 박경일 협회장은 한국-포르투갈 경제협력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을 맡아 글로벌 재생에너지 협력에도 보폭을 넓히며 국내 풍력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은 물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세계 풍력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교두보 역할도 기대

 

• 박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풍력발전은 다가올 수소경제의 핵심이자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RE100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력원"이라며 "한국 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수립하고 회원사들과 함께 소통해 성장하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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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한국풍력산업협회 협회장에 취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