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0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신중동 붐' 조성 팔 걷은 정부... 셔틀 경제협력단 사우디·UAE 추가 파견

• 산업부는 19일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3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와 과기부, 농식품부, 문체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지원기관, 경제외교 성과 기업 8개 업체 등이 참석

 

• 이번 회의는 정부가 사우디·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58건의 계약·MOU와 지난달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통해 추가 체결한 6건의 계약·MOU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 정부는 산업부에 이어 오는 5월 UAE에 문체부, 6월 사우디에 농식품부가 주도하는 후속 셔틀 경제협력단을 각각 파견해 수출시장 개척 및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 및 상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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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동 붐' 조성 팔걷은 정부…셔틀 경제협력단 사우디·UAE 추가 파견

 

 

尹 방미에 122명 경제사절단... 20년 만에 5대 그룹 회장·6대 경제단체장 총출동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122개사의 명단을 발표. 이번 경제사절단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대기업 19개, 중소․중견기업 85개, 경제단체 및 협․단체 14개, 공기업 4개 등으로 구성

 

• 이번 사절단에는 5대 그룹 총수들을 비롯해 김동관 한화 부회장,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허태수 GS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이규호 코오롱 사장 등이 참여

 

•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경제행사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순방 중 양국 기업,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십여 건의 MOU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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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미에 122명 경제사절단... 20년 만에 5대 그룹 회장·6대 경제단체장 총출동

 

 

'전세사기 주택' 내일부터 경매 막는다...범부처TF 가동

•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혀

 

•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 바 있어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며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해

 

https://bit.ly/41EgOjk

'전세사기 주택' 내일부터 경매 막는다…범부처TF 가동

 

 

대통령 경매중단 지시 고작 하루 지났는데...오늘도 '낙찰' 또 한 명 짐 쌌다

•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조 씨의 아파트는 작년 10월 경매에 넘어가 이날 낙찰자가 나와. 그는 "이번에 유찰돼 최저가가 낮아지면 다음번에는 직접 경매에 참여해보려고 했는데 물거품이 됐다"면서 "긴급 주거지원이나 대환 대출 등을 급하게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해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경매 중단 계획이 앞으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조 씨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될 것으로 걱정. 피해 주택 대다수의 채권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금융권이 가지고 있으며 민간영역까지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할 수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가입된 미추홀구 34개 아파트·빌라의 1,787 가구 중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관리 주택은 128 가구(6.81%)에 불과

 

https://bit.ly/3GXF48c

대통령 경매중단 지시 고작 하루 지났는데…오늘도 ‘낙찰’ 또 한명 짐쌌다 - 매일경제

 

 

정부, 전세사기 피해 공공매입 '부정적'... 우선매수권은 '검토'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매입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돈이 돌아가고 피해자들에게는 한 푼도 못 가는데 그래도 해달라는 것인지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해

 

•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공공이 매입한 후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해결하자는 '선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쉽지 않다는 입장. 원 장관은"전액 반환 요구는 사기범죄 피해금액을 국민 세금으로 떠안으라는 얘기인데, 과연 사회적 협의가 돼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 임차인에게 경매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 중, 경매로 인해 세입자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원 장관은 "현재 공유지분권자가 우선매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경매 최고가로 하도록 돼 있다"며 "과거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운영된 적이 있으며 위헌에 걸리지 않아 제안은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혀

 

https://bit.ly/41J1yBE

정부, 전세사기 피해 공공매입 '부정적'...우선매수권은 '검토'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전문가들 "실효성 없다" 한 목소리

• 정부가 19일 전세피해 대책으로 임차인에게 경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경매대출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으나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입을 모아

 

• 우선매수권의 허점은 '최고가 낙찰제도'. 전세사고가 난 주택이 1억 원에 가격에 매겨져 경매에 올라와 응찰자들이 경합을 벌일 경우 낙찰가가 1억 2000만~1억 3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사용해도 1억 원이 아닌 오른 가격에 매수해야 해

 

•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일명 '꾼'들이 몰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임차인이 비싼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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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우선매수권' 전문가들 "실효성 없다" 한목소리 - 머니투데이

 

 

전세대출금 70억 사기조직 기소...'범죄집단죄' 첫 적용

•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1부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총책 A(51)씨 등 사기 조직 일당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혀, A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회에 걸쳐 전세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총 73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 이들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 기회를 빼앗긴 것으로 판단

 

• 검찰은 A 씨와 공범들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대출 조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

 

https://bit.ly/3LeEMfO

전세대출금 70억 사기조직 기소…'범죄집단죄' 첫 적용 | 연합뉴스

 

 

"전세금 떼일라"... 서울 빌라 전세비중 54% '역대 최저'

• 19일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 27,617건 중 전세는 14,903건으로 전체의 54.0%.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서울 25개 자치구 중 빌라 전세 비중이 가장 작은 곳은 노원구로 전월세 거래 424건 중 전세는 179건으로 42.2%에 그쳐. 이어 종로구(42.6%)와 강남구(43.0%), 송파구(44.8%), 서대문구(46.0%), 관악구(46.3%), 중구(47.0%), 서초구(49.9%) 등 

 

• 전세사기 우려와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며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가 늘다 보니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며 "전세 사고가 걱정돼 손님들에게 월세를 권유하고 있다"라고 말해

 

https://bit.ly/3LeX14C

“전세금 떼일라”… 서울 빌라 전세비중 54% ‘역대 최저’

 

 

[단독] 침수에 화들짝... 반지하 없앤다던 서울시, 겨우 64채 샀다

• 서울시가 작년 침수 피해 이후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 1,000 가구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300 가구도 채 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반지하에 위치한 주택 매입건수는 겨우 64 가구에 그쳐

 

•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이후 내놓은 반지하 대책에 따른 것. 시는 당시 지하·반지하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종국에는 서울시내 20만 채에 이르는 반지하 주택을 20년 안에 없애겠다는 대책을 발표

 

• 신청이 접수된 건 중 363 가구(반지하층 118 가구)는 아직 매입심의가 이뤄지기 전인데, 모두 심의를 통과한다고 가정해도 총 매입규모는 656 가구로 목표치 1,000 가구를 크게 밑도는 수준. 반지하층 주택도 182 가구에 불과해 목표치 300 가구의 절반을 겨우 넘어

 

https://bit.ly/43L1rY6

[단독]침수에 화들짝…반지하 없앤다던 서울시, 겨우 64채 샀다 - 머니투데이

 

 

공공도 미분양 급증... 10채 중 7채 수도권

• 1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분양 아파트 미분양 규모는 5,054 가구로 2013년 12월(5,766 가구)이래 약 10년 만의 최대 규모. 국토교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미분양 현황은 민간분양 아파트만을 취합한 수치로 공공분양 아파트는 제외

 

• 공공 미분양 단지들은 민간과는 달리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점이 특징, 전체 공공 미분양 중 19개 단지 3431 가구(68%)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민간분양과는 대비. 단,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역이 아닌 수도권 외곽 위주

 

• LH 관계자는 "청약자격 완화, 중도금 전액 잔금 이월, 계약금 축소 등 적극적인 판촉전략으로 조기 미분양 해소를 추진 중"이라며 "준공 후 미분양은 극히 소량(전국 66 가구)인 만큼 분양가 할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

 

https://bit.ly/3mOeOGs

공공도 미분양 급증 … 10채 중 7채 수도권 - 매일경제

 

 

서울 아파트 '5% 이상 하락거래' 9개월 만에 20%대로

• 1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16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직전 거래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거래 비율은 29.5%로 집계. 지난해 6월 23.9%에서 같은 해 12월 55.6%까지 치솟았으나, 20%대로 내려온 것

 

• 이번 분석은 동일 아파트 단지 동일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 취소된 거래나 최초 거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 등은 집계하지 않아

 

• 전국적으로도 하락 거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 3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보다 5% 이상 하락한 비중은 29.3%로 지난해 6월(27.6%) 이후 첫 20%대로 나타나, 지난해 12월 이 비율은 43.1%까지 상승

 

https://bit.ly/40sVADT

서울 아파트 ‘5%이상 하락거래’ 9개월만에 20%대로

 

 

"보유세 감세 강남3구만 득 봤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 높여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공시가격 계산으로 인해 감세혜택이 고가아파트에 집중됐다고 지적

 

• 경실련은 "올해 아파트 가격 시세는 지난해보다 13%(-1억 9000만 원) 떨어지고, 공시가격이 23%(-2억 4000만 원)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는 32%(-71만 원) 줄어들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종부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임에 따라 종부세는 72%(-52만 원) 떨어진 20만 원이 됐다"라고 말해

 

• 이어 "집값이 올랐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과도한 세금이 문제라면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과세기준이 더욱 왜곡되고, 부자들에게 감세혜택이 더 집중됐다"라고 주장

 

https://bit.ly/3MYmAbA

"보유세 감세 강남3구만 득봤다…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 높여야"

 

 

아직 불안한 건설채... KCC건설도 '미매각'

•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CC건설은 2년물 900억 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는데 130억 원의 주문을 받아내는데 그쳐.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 포인트)~+160bp를 가산한 넓은 범위의 이자율을 제시했으나, 그럼에도 미매각을 기록한 것

 

• 이날 현대백화점(069960)(AA+)에 2조 원에 육박한 수요가 몰리고, 동원시스템즈(014820)(A+) 역시 '완판'에 성공. 회사채 시장의 수요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130억 원의 주문을 간신히 받아내는데 그친 것은 그만큼 건설업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

 

• 올 들어 회사채 시장에서 건설채는 고전을 면치 못해. 현대건설(000720)(AA-)과 GS건설(006360)(A+)은 모집액을 채우긴 했지만 개별 민평 금리 대비 높은 수준(오버)에서 모집액을 채웠으며 HL D&I(014790)(BBB+)와 한신공영(004960)(BBB+·BBB) 등은 미매각을 기록

 

https://bit.ly/3AameHd

[마켓인]아직 불안한 건설채…KCC건설도 '미매각'

 

 

반도건설, 美 텍사스주 테일러시와 도시개발 협력 MOI 체결

• 반도건설은 지난 18일 김용철 사장과 브랜드 라이델(Brandt Rydell) 테일러시 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일러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MOI(의향각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혀

 

• 테일러시 시장은 "반도건설이 두바이 '유보라 타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은 물론, 미국 LA에서 한국건설사 첫 자체개발사업인 'The BORA 3170'을 준공하며 한국 K-주택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선보였다"면서 "반도건설이 테일러시와 도시개발 관련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말해

 

• 앞서 반도건설은 작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City of Glendale, CA)와도 도시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MOI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테일러시와의 MOI를 통해 테일러시 도시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미국 주택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

 

https://bit.ly/43KCE6E

반도건설, 美 텍사스주 테일러시와 도시개발 협력 MOI 체결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