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4월 17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오세훈, 5월 초부터 정기 회동... 김포골드라인 등 현안 논의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기적으로 만나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과밀 문제, 주택 실거래 정보 공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해

 

•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종 현안에 대해 장관, 차관, (서울) 시장과 부시장이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 기존의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기로 했다"며 "첫 미팅은 5월 초에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 다만, 구체적 시점과 공개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원 장관과 오 시장이 SNS 상에서 설전을 벌였던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방안, 주택 실거래 정보 공유 등 현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

 

https://bit.ly/3A4B2H6

원희룡-오세훈, 5월 초부터 정기 회동…김포골드라인 등 현안 논의

 

 

[단독]'조정-과열-투기' 규제지역,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 이전 정부 때 겹겹의 규제가 가해지며 중첩되고 복잡해진 규제지역 체계를 단순화해 국민 혼란을 막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소득세·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3단계 규제지역은 2단계의 '부동산관리지역'으로 조정, 1단계에서는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하며 2단계로 지정되면 1단계에 금융·세제·정비사업 규제 등을 추가로 적용

 

• 정부도 복잡한 규제지역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해 7월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주당 안과) 용역 결과를 검토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https://bit.ly/3mGQXZm

[단독]‘조정-과열-투기’ 규제지역,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주담대 금리, 최저 3%대... 긴축이전 수준 회귀

•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14일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는 연 3.640∼5.801%로 집계. 2월 말에는 연 4.410∼6.334%였는데 한 달 반 만에 하단이 0.77% 포인트 급락

 

• 이 중 한 은행은 금리 하단(3.640%)이 2021년 9월 말(3.220%)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낮아, 고강도 긴축을 시작할 무렵으로 대출금리가 되돌아간 것이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

 

• 이처럼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것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2월과 4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 그로 인해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채권 금리가 내려간 것

 

https://bit.ly/3GLRzU4

주담대 금리, 최저 3%대… 긴축이전 수준 회귀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단지 60% 미달..."서울만 살았다"

• 2023년 1분기, 전국 신규 분양 아파트의 60% 이상이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는 심화해 서울은 100% 청약 마감에 성공한 반면, 지방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는 모습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 결과, 전국 1분기 분양단지 34개 곳 가운데 1·2순위 내에 청약이 마감된 곳은 13곳으로 38.2%에 그쳐. 나머지 21개 단지는 2순위에서도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해 단지 수 기준 미달 비율이 61.8%에 달해

 

• 다만, 서울은 1분기 분양된 3개 단지가 모두 순위 내 마감에 성공해 쏠림 현상이 나타나. 지난 1분기 서울에서 일반분양된 아파트는 3개 단지 총 393가구(청약 가구수)로 총 22,401명이 신청해 청약 경쟁률이 평균 57대 1에 달해

 

https://bit.ly/43Fl7wO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단지 60% 미달…"서울만 살았다"

 

 

미분양 공포에 결국 '중도금 유예' 극약처방..."계약금만 내세요"

• 중도금 납부를 아예 미뤄주거나 비율을 낮추고 잔금 시기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단지들이 등장. 계약금만 있으면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식인데, 여러 차례 청약에도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하자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

 

• 사실 중도금 유예는 사업주 측에선 달갑지 않은 조건, 분양대금을 미리 당겨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 중도금을 유예하면 사업주가 자기 자본을 투입하거나 금융권을 통해 공사 자금을 더 조달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해

 

•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유예 같은 경우는 선호하지 않는 옵션이다. 사업비 충당이 불가능해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중도금을 유예한다는 것은 분양시장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

 

https://bit.ly/3L49E2v

미분양 공포에 결국 '중도금 유예' 극약처방…"계약금만 내세요"

 

 

주택업계 "위축지역 지정·인센티브로 미분양 문제 해결해야"

•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위축지역 지정과 인센티브를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혀

 

• 주건협은 "규제완화 정책효과가 수도권에 쏠려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주택시장 위기 해소에는 미흡하다"며 "위축지역 지정과 인센티브 부과로 부동산 침체에 따른 리스크가 지역경제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

 

•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거주지 우선 요건이 폐지되고, 청약통장 가입 후 한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돼. 주건협은 위축지역에 ▲ DSR 비적용 혹은 은행권·비은행권 50% 동일 적용 ▲ 취득세 무주택자 100%, 다주택자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줘야 한다고 주장

 

https://bit.ly/3ods73A

주택업계 "위축지역 지정·인센티브로 미분양 문제 해결해야" | 연합뉴스

 

 

"전세금 못 받아 새 집 계약금 날릴 판"... 아파트 60% '비상'

• 1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 27,952건 중 17,016건(60.8%)이 2년 전(2021년 1분기) 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 아파트 전셋값은 2018년~2020년 7월까지 큰 변동이 없다가, 임대차 2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 이후 가파르게 뛰어 2021년 속속 고점을 찍어.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전세 시세가 꺾여 올해도 하락세가 유지되며 신규 전셋값이 2년 전 시세를 밑도는 단지가 속출

 

• 역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86%), 세종(76%) 인천(70%) 등이며 서울(63%)을 포함한 수도권은 64.5%. 지난달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3,413건(서울 1,075건)에 달해, 임차권등기가 이뤄지면 해당 주택은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경매로 나와

 

https://bit.ly/41dtfmv

"전세금 못 받아 새 집 계약금 날릴 판"... 아파트 60% '비상'

 

 

원희룡, 주한 도미니카 대사 만나 "인프라 협력 구체화" 제안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페데리코 알베르코 구에요 카밀로(Federico Alberto Cuello Camilo) 주한 도미니카 대사와 만나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미니카는 경제성장을 위해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하고 있으며, 페데르날레스 지역 관광단지 개발과 함께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인프라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해

 

• 페데르날레스 지역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미니카 공화국 서남부 페데르날레스에 신공항 건설 등 공공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호텔체인 투자유지 등 총 사업비 22억불(약 2조 9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https://bit.ly/3mycoMa

원희룡, 주한 도미니카 대사 만나 "인프라 협력 구체화" 제안

 

 

26억에서 70억 된 해운대 펜트하우스...국토부 "시세 교란 조사대상"

• 부산광역시 해운대의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가 직전 거래 대비 44억 원이나 단번에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져.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된 데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라는 점에서 국토교통부는 시세 교란을 의심하며 조사에 나서

 

•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의 전용면적 219.945㎡(약 66.5평) 46층이 70억 원에 직거래. 2016년 직전 거래가(26억 420만 원) 대비 44억 원이나 오른 신고가. 하지만 같은 동, 같은 층에 있는 185.082㎡(약 56평)는 지난달 18일 37억 원에 거래

 

• 국토부 관계자는 "직거래 중 직전 대비 과도하게 고가 또는 저가에 매매된 사례는 전부 조사대상"이라며 "해당 거래는 시세 대비 고가 직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검증은 해봐야 할 것 같다. 당사자 소명자료를 받아 확인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발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해

 

https://bit.ly/3KxM78A

26억에서 70억 된 해운대 펜트하우스…국토부 “시세 교란 조사대상”

 

 

홍준표 시장, TK신공항 관련 토목건설 사업 최대 100조 원대

•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대구경북 일원에서 펼쳐질 신공항 관련 토목 건설 사업이 60조~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혀

 

•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TK신공항특별법에는 군 공항건설에 대한 기부대양여 차액 국비지원, 신공항 연결 교통망, 신공항 주변 산단과 에어시티 조성, 종전부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및 6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이 대부분 반영

 

• 홍 시장은 특히 지역 건설사의 참여와 관련해 "지역 건설사들이 중앙 건설사의 하청형태로 들어가서 부스러기 사업을 따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역 건설사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틀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 건설사들도 몸집과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

 

https://bit.ly/3MIryZT

홍준표 시장, TK신공항 관련 토목건설 사업 최대 100조원대

 

 

中 70대 도시 중 64곳서 신규주택 가격 상승... 45개월 만에 최다

•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대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 지난 2월 70대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3% 오르며 18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

 

• 70대 도시 가운데 91%(64곳)의 신규 주택 가격이 전달보다 상승했고, 57곳은 기존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 70대 도시 가운데 신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도시는 2019년 6월 이후 45개월 만에, 기존 주택 가격 상승 도시는 2021년 4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많아

 

• 부동산 정보업체 이쥐연구원 옌웨진 총괄이사는 "주택 가격 지수는 부동산 거래 활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해. 58안쥐연구원 루치린 총괄이사도 "주택 가격 상승 도시 수와 상승 폭이 모두 증가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

 

https://bit.ly/3mw6zih

中 70대 도시 중 64곳서 신규주택 가격 상승…45개월 만에 최다 | 연합뉴스

 

 

'잠실 미성·크로바' 시공권 분쟁 2심 뒤집혀... 롯데건설 시공권 박탈 위기

•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인 롯데건설이 법원 판결로 시공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9부는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 신 모 씨 등이 조합과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2017년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GS건설을 이기고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으나, 그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시공사 선정 전 미성·크로바 조합원 일부에게 현금이나 여행상품 등 총 5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만약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경우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를 다시 뽑아야 할 위기에 처하며 이렇게 되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https://bit.ly/3KFzVTk

'잠실 미성·크로바' 시공권 분쟁 2심 뒤집혀…롯데건설 시공권 박탈 위기

 

 

롯데건설, 베트남 북부철도 개선사업 보류..."현지 도움 없인 못해"

• 롯데건설이 지난 2015년부터 공을 들여온 베트남 북부 철도 개선 2단계 사업을 전면 보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베트남에 보낸 것으로 파악, 2단계 사업은 베트남에서 민관협력(PPP) 형태로 진행하는 최초의 철도 인프라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100만 달러(약 2230억 원) 규모

 

• 롯데건설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베트남 정부에서 함께 도와줘야 하는 인프라 사업인데 베트남 측에서 우선순위로 두는 철도노선은 우리가 제안했던 구역이 아니다 보니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며 "이렇게 되면 사업을 보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

 

• 한편, 롯데건설은 최근 베트남에서 추진하던 '동나이성 물류시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현지 FLC그룹과 설립한 합작법인의 지분을 매각. 롯데건설 측은 "해외사업은 하나라도 더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회사 차원에서 베트남 사업을 줄여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해

 

https://bit.ly/41dD7fO

롯데건설, 베트남 북부철도 개선사업 보류…"현지 도움없인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