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4월 12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기준금리 연속 '동결'..."금리, 부동산 시장서 변수 아닌 상수 됐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 이번 동결로 사실상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주목

 

• 물가 하락세가 예상대로 이어지면서 기준금리를 잇달아 동결,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에 그치면서 금리 인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풀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여

 

•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당분간 하락 흐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다만, 이번 동결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미칠 영향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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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연속 '동결'…"금리, 부동산 시장서 변수 아닌 상수됐다"

 

 

원희룡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도입 검토... 인센티브도 고려"

• 11일 '타워크레인 스마트 안전장치 시연회'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은 필수 장비이자 모든 공정의 진행을 사실상 통제하다시피 하는 핵심 장치"라며 "건설 현장에서 가장 무거운 중량물을 다루는 특수성으로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해

 

• 그는 "비행기나 자동차의 경우 운행기록 장치 또는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인 규명과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을 찾아내는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보장돼 있다"면서도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건설기계에는 아직 그러한 의무화 규정이 없다"라고 지적

 

•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와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설정해 장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의지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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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도입 검토…인센티브도 고려”

 

 

시멘트 부족 사태 해결나선 코레일, 철도수송량 늘린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1일 오후 충북 청주 오송역에서 시멘트 업계와 수도권 지역 시멘트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져, 이번 간담회에는 6개 시멘트 고객사 및 한국시멘트협회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

 

• 코레일과 시멘트 업계는 화차가 도착하면 저장시설인 사일로(Silo)에 시멘트를 내리고 빈 화차를 다시 생산지로 보내는 시간을 단축해 철도수송량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해

 

• 김진태 물류사업본부장은 "시멘트 업계와 지속적인 상호 협력으로 시멘트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코레일은 지난달 원활한 시멘트 수송을 위해 수도권 3개 열차에 대해 운행 횟수를 주 16회에서 21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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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부족 사태 해결나선 코레일, 철도수송량 늘린다

 

 

토목학회 "정자교 건설된 1980년대 지어진 교량, 유사 위험 노출"

• 11일 대한토목학회는 '분당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와 그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우선적으로 이 교량들의 손상여부 및 그 현황에 대한 즉각적인 정밀조사가 요구된다고 밝혀

 

• 학회는 "정자교 건설시기인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설계, 시공돼 공용 중인 교량들 중 정자교 보도부와 유사한 형태가 다수 있어 그 당시 기술기준과 기술 수준으로 미루어 이들이 이번 사고와 유사한 위험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고 말해

 

• 이어 "과거에 낮은 기술수준으로 건설된 기간시설물들이 노후화가 겹치면서 안전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설물의 점검, 진단, 보수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면밀히 짚어보고 그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언급

 

https://bit.ly/401nF52

토목학회 "정자교 건설된 1980년대 지어진 교량, 유사 위험 노출"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 권한 지자체로 넘길까?

•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다음 달까지 진행한 뒤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개편안을 내놓을 전망

 

• 국토부는 그동안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에 미온적인 입장이었으나,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제도 개편 검토에 나서. 국토부는 권한 이양과 함께 공시 주기와 시기, 정보공개 대상과 절차 등의 적절성도 검토

 

• 업계에서는 각종 보유세와 건강보험 책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권한의 지자체 이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https://bit.ly/41k4O6t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 권한 지자체로 넘길까?

 

 

30대 건설사 CEO 한자리에 모인 이유.."수십 년간 '건폭'에 시달려" 호소

•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한건설협회.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국내 30대 건설사 CEO(최고경영자) 등 고위관계자들이 이곳을 찾아

 

• 이들이 모인 이유는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를 폭로하고 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으로 건설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

 

• 한 1군 건설사 경영진은 "지난 수십 년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방해와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토

 

https://bit.ly/403q2o5

30대 건설사 CEO 한자리에 모인 이유.."수십년간 '건폭'에 시달려" 호소 - 머니투데이

 

 

국토부, '벌떼입찰' 13개 건설사 추가 적발..."땅끝까지 쫓을 것"

•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 벌떼입찰이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 국토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해당 건설사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기에 행정처분 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 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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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벌떼입찰' 13개 건설사 추가 적발..."땅끝까지 쫓을 것"(종합)

 

 

SH, 재해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반지하주택 3450 가구 사들인다

• SH공사는 11일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총 3,450세대의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이날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혀

 

• 이번 공고는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것. 대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이며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 세대는 SH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받게 돼

 

•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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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재해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반지하주택 3450가구 사들인다

 

 

'휘경자이 디센시아' 청약가점 최고 77점..."둔촌주공과 동점"

•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휘경자이 디센시아 청약 당첨 가점 최고점은 전용 84㎡A 타입 77점으로 집계, 해당 타입은 1순위 청약에서도 154.08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어

 

• 59㎡A·B, 84㎡B 타입의 최고 가점은 74점을 기록했으며 최저점은 59㎡C·D타입에서 기록한 57점. 청약 가점은 84점이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매겨져

 

•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지난 4일 329 가구를 모집한 1순위 청약에서 17,013명이 신청하며 평균 51.7대 1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도 14.9대 1로 371 가구 공급에 5,577명이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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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자이 디센시아' 청약가점 최고 77점…"둔촌주공과 동점"

 

 

'4억 할인'에도 또 미달... 칸타빌 수유, 9번째 무순위청약

•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그간 8차례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계약 된 칸타빌 수유팰리스 134 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359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 이번에 칸타빌 수유팰리스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가구는 전용면적 18∼78㎡ 134 가구, 9번째 무순위 청약이지만 일부 평형에서는 미달. 전용 19㎡A는 15 가구 모집에 14명만 신청했고, 20㎡A와 20㎡B도 각각 2 가구, 3 가구 모집했지만 1명도 신청하지 않아

 

•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는 전용 59㎡ 최저 분양가는 5억 2700만 원으로 내려가 최초 분양 당시 최저가(8억 20만 원)보다 2억 7000여만 원 하락. 전용 78㎡도 이번 최저가는 6억 5400만 원으로 기존 10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가량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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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할인'에도 또 미달…칸타빌 수유, 9번째 무순위청약

 

 

'범현대家' 노현정 남편 정대선 최대주주 건설사 HN Inc(에이치엔아이엔씨), 회생절차 개시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법원장 안병욱)는 에이치엔아이엔씨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지난 7일 공지. 에이치엔아이엔씨 최대주주는 노현정 전 아나운서 남편인 정 씨로 이 회사 지분 81%를 보유

 

• 법원은 절차가 게시된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고 다음 달 18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에 대한 신고를 받을 예정

 

•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썬앤빌', '헤리엇' 등 브랜드를 가진 중견 건설업체로 지난달 21일 자금난으로 인해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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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남편 정대선 최대주주 건설사, 회생절차 개시

 

 

동문건설 고양시 오피스텔 건설현장서 추락 사고... 작업자 1명 사망

•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동문건설의 고양시 화정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4층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 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

 

• 이 노동자는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마련된 대형 개구부에 빠져 지하 7층(약 14m)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감독관 등이 현장에 인력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 동문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난 현장에는 난간이 다 설치가 돼 있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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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건설 고양시 오피스텔 건설현장서 추락 사고...작업자 1명 사망

 

 

삼성물산-현대건설, '건설 로봇' 분야 공동 연구개발 박차

•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건설 로봇 분야 에코시스템(Eco-System) 구축과 공동 연구 개발(R&D)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 양측은 지금까지 개발한 로봇을 상호 현장에 적용하는 등 로봇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해

 

• 상시 R&D 협력체계를 가동해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애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서 유사 기술에 대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공동관심사인 안전 특화 로봇 연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

 

• 또 건설 로봇 분야 얼라이언스(Alliance·연합체)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사업화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기로 했으며 건설업계를 비롯해 로봇개발 업체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기술 세미나, 콘퍼런스 등을 통해 산업 간 시너지도 높일 계획

 

https://bit.ly/3GAywMs

삼성물산-현대건설, ‘건설 로봇’ 분야 공동 연구개발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