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4월 10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 위험 있다"... 관리 사업장 석 달 새 31곳 늘었다

•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관리단계별 분양보증 사업장 현황' 자료 결과,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보증 보증사고 우려가 높아진 사업장이 3월 말 기준 1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관찰이 필요한 분양 현장도 139곳으로 석 달 새 29%(31곳)나 증가

 

• 아파트는 분양에 앞서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며 HUG는 분양보증 사업장을 내부 규정에 따라 정상, 관찰, 주의, 관리, 경보 등 5단계로 구분해 보증 리스크를 관리. 문제는 정상 단계를 제외한 관찰 사업장이 올해 들어 빠르고 늘고 있는 것

 

• 부동산 경기 부진, PF 시장 경색, 미분양 증가 등으로 지방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여전히 얼어 붙어 어려움을 겪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으로 HUG는 관찰 이하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 관찰 이하로 확대하면 관련 사업장은 올 3월 말 139곳으로 2월 125곳에서 한 달 새 14곳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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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보증 사고 위험 있다”...관리 사업장 석달새 31곳 늘었다

 

 

원희룡 "80만 인구 부천, 종상향 등 도시정비 지원 검토"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부천아트센터에서 주민들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이날 원 장관은 부천 신도시에 대해 종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

 

• 원 장관은 "종상향을 하면서 여러가지 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종합적으로 함께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보겠다"라며 "단지별 재건축으로 해서는 어렵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해

 

•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9일 열린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의 각 지자체장 방문 요청에 따라 3월 21일 고양일산, 26일 군포산본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노후계획도시 주거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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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80만 인구 부천, 종상향 등 도시정비 지원 검토"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늘어난다... 아파트처럼 DSR 산정

• 금융위원회는 7일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담대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별 시행세칙 개선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혀,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될 예정

 

• 아파트에 비해 작고 저렴한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에 청년·신혼부부 등 1~2인가구의 주거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현행 DSR 부채산정방식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

 

• 정부가 만기 8년으로 묶여 있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최장 30년 만기)으로 개선, 이에 따라 오피스텔 구입 시 대출 한도는 대폭 늘어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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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늘어난다…아파트처럼 DSR 산정

 

 

서울 13개단지 전매제한 풀렸다... 분양권시장 '들썩들썩'

• 9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주요 아파트 13개 단지가 전매제한 대상에서 벗어나, 지난해 4월 7일 이전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단지 중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곳이 대상으로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 이외에도 올해 8월부터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위자이 레디언트', '강동 헤리티지 자이' 등의 분양권이 순차적으로 풀려. 특히,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만 4,786 가구(총 12,032 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

 

• 다만, 패키지 정책인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사실상 전매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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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3개단지 전매제한 풀렸다…분양권시장 '들썩들썩'

 

 

국토부, '건설노조와의 전쟁' 중간 성적은... 타워크레인 86% '정상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를 통해 "전국 574개 점검 현장 가운데 85.7%인 492곳의 타워크레인 작업이 정상화됐다"고 평가. 정상작업의 '95% 수준'의 현장은 7.3%, '85%'는 4.4%로 조사됐다. '75% 수준 이하'의 공사현장은 2.6%에 불과

 

• 대한건설협회가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건설노조의 태업 여부 관련 모니터링(주 52시간 기준)에서도 '정상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은 지난달 28일 점검에서 13.5%였지만 지난 4일 조사에서는 9.3%로 감소하는 등 정부의 대(對) 노조 압박이 통한 것으로 분석

 

• 지난 2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대책'을 발표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국토부는 특히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정부의 월례비(일종의 뒷돈) 집중 단속에 반발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자 이번에는 '태업'(성실의무 위반) 실태조사로 맞불을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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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노조와의 전쟁' 중간 성적은...타워크레인 86% '정상화' - 머니투데이

 

 

정부, 타워크레인 태업 의심 54건... 조종사 21명 면허정지 착수

•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혀. 국토부는 전국 69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574곳(83%)이 점검을 마쳐

 

• 국토부는 특별점검에서 발견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 가운데 작업 거부 등이 적발된 2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위원회와 청문 절차를 밟아 면허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해.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면허정지·경고 등의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은 점검 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 투입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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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워크레인 태업 의심 54건…조종사 21명 면허정지 착수

 

 

국토부 장관, 도미니카공화국 신공항 사업 수주 나서

•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인프라 수주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방한한 라켈 페냐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과 면담을 가져

 

• 원희룡 장관은 "페데르날레스 신공항 사업에 한국공항공사, 포스코건설 등 우리 기업이 선정·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금년 중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진행되는 주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언급

 

• 이에 라켈 페냐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은 "고속도로, 항만, 메트로, 통합교통정보 프로젝트 등에 한국기업들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 원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도미니카공화국의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며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강화할 것임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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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도미니카공화국 신공항 사업 수주 나서

 

 

국토부, 국내 스마트시티 기업 해외 진출 돕는다... 건당 5억 지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시티 분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City Network' 사업 공모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혀

 

• 해당 사업은 해외정부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솔루션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의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내용, 지난 2년간 21개국에서 33개 협력 사업을 진행

 

• 올해는 '계획수립형'(해외정부 추진 스마트도시 개발)과 '해외실증형'(우리 기업의 스마트시티 기술 실증) 사업으로 구분해 각각 4개 도시 이상 선정할 예정이며 각 건당 3억~5억 원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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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내 스마트시티 기업 해외 진출 돕는다...건당 5억 지원 - 머니투데이

 

 

서울시, 15년 이상 노후 주택에 '창호·전등 교체' 공사비용 지원

• 서울시가 오래된 창호나 전등을 교체하는 노후주택에 공사비용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혀.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 총예산은 10억 원으로, 이 중 3억 원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별도로 지원. 서울 시내 15년 이상 된 주택은 약 190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62.4%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70만 가구로 추정

 

• 서울시는 해당 주택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단열 창호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기존 설비를 교체하면 공사비를 70%까지 지원할 계획. 지원 한도는 단독·다가구주택은 500만원,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은 300만 원

 

https://bit.ly/41b920e

서울시, 15년 이상 노후 주택에 ‘창호·전등 교체’ 공사비용 지원

 

 

강남권 알짜부지도 가격 반토막... PF시장 냉각에 새 주인 찾기 난항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움츠러들면서 서울 알짜 부지들이 새 주인을 찾는 데 난항을 겪어. 긍정적인 분양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

 

•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2-1(옛 클럽54 골프연습장) 일원 5140㎡ 부지는 입찰 8번 만에 겨우 새 주인을 찾아. 최초 최저입찰가는 2819억 2740만 원이었으나, 7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는 1348억 4740만 원까지 낮아져

 

• 이밖에 또 다른 알짜부지들도 수차례 유찰을 겪어. 업계에서는 고금리 상황 속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만큼 서울 알짜부지들 가운데서도 사업성이 나오는 곳들만 겨우 새 주인을 찾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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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알짜부지도 가격 반토막…PF시장 냉각에 새주인 찾기 난항

 

 

GS건설, 3년간 '하자분쟁 신청' 최다... "10대 건설사 총 2055건"

• 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 가운데 지난 2020∼2022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573건)로 나타나

 

• 2위는 376건이 접수된 HDC현대산업개발이었으며 이어 대우건설(295건), 롯데건설(229건), 현대건설(203건), 현대엔지니어링(97건), DL이앤씨(87건), 포스코건설(83건), 삼성물산(70건), SK에코플랜트(42건) 순.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에 대한 하자분쟁 신청 건수가 총 2055건에 달하는 셈

 

• 하심위는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었으며 학계, 건설전문가, 법조계 등 60명의 전문가로 구성. 특히, 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만큼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 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하며 보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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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3년간 ‘하자분쟁 신청’ 최다... “10대 건설사 총 2055건”

 

 

동부건설 중대재해 막는다...'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

• 동부건설이 지난 7일 전국 각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선포식은 현장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작업중지권 실천 독려를 위한 강조 차원에서 추진

 

• 이번 선포식은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동부건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작업중지권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며 "제도와 시스템 개선으로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높여 반드시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해

 

https://bit.ly/4105P40

동부건설 중대재해 막는다...‘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