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4월 7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추경호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 中 리오프닝 효과 아직"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간투자(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혀

 

• 추 부총리는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 이어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목표인 4조 3500억 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말해

 

• 이어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로 확장·철도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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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中 리오프닝 효과 아직"

 

 

원희룡-사우디 네옴CEO, '네옴 전시회' 서울 개최 합의

• 원 장관은 지난 5일 오송역 회의실에서 나드미 알-나스르(Nadhmi A. Al-Nasr) 네옴컴퍼니 CEO와 화상면담을 갖고 네옴 전시회 개최 등 네옴 프로젝트 관련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혀

 

• 화상면담에서 나드미 CEO는 네옴 더 라인 전시회 서울 개최를 확정했으며, 개최시기는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 개최할 예정으로 개막식에 원 장관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말해

 

• 국토부는 향후 네옴 더 라인 서울 전시회 등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과 네옴 간 네트워크 확대 및 메가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 정보공유, 연계행사 개최, 협력채널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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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사우디 네옴CEO, '네옴 전시회' 서울 개최 합의

 

 

해건협 "美·中 중심 사우디, 다국체제 전환... 중동진출 시기적합"

• 6일 해건협은 전날 '해외건설 임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혀. 간담회에는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참석해 사우디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중동정세 현황을 설명

 

• 김 국장은 "사우디의 최근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동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등 정치적 민감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중동의 전체적인 정세가 안정되고 있어 이라크와 리비아 등 진출이 적합한 시기"라고 강조

 

• 박선호 해건협 회장은 "3년연속 300억 달러 이상 수주실적을 달성한 것은 우리 해외건설 저력을 보여준 성과"라며 "글로벌경제 환경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고유가로 인한 중동 산유국 대규모 발주가 예정된 만큼 35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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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건협 "美·中 중심 사우디, 다국체제 전환…중동진출 시기적합"

 

 

중대재해 건설사 대표 첫 판결... 건설업계 "처벌 규정·범위 구체화해야"

• 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

 

• 건설업계는 법의 모호성을 그대로 남겨둔 채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번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처벌 규정과 범위 등이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고, 현재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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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건설사 대표 첫 판결…건설업계 "처벌 규정·범위 구체화해야"

 

 

정부, '시멘트 대란'에 협의체 구성... 수출 시기 조정해 물량 확보

• 6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멘트·레미콘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업계 현황 점검 및 각 관계기관별 대응방안을 논의. 시멘트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

 

• 정부는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멘트·레미콘 업계에 생산확대 및 공급 관리 등을 요청했고, 업계는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해. 또, 시멘트 내수물량 확보를 위한 설비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출 시기를 조정해 추가 시멘트 물량을 확보하는 등 수급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단 계획

 

• 국토부 관계자는 "동절기 시멘트 생산설비(킬른) 정기보수 일정이 마무리되는 4월 이후부터는 시멘트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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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멘트 대란’에 협의체 구성…수출 시기 조정해 물량 확보

 

 

거주 중인 주택 낙찰받아도,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 인정'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발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시행.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어. 또,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중으로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아

 

•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해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해. 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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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인 주택 낙찰받아도,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 인정'

 

 

오늘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서울 13개 단지 분양권 바로 풀린다

•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각각 단축

 

•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주요 아파트 13개 단지가 전매제한 대상에서 벗어나. 1년 전인 지난해 4월7일 이전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단지 중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곳이 그 대상

 

•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말라붙은 분양권 시장이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 다만, '패키지 정책'인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진 현실적으로 전매가 어렵다는 지적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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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서울 13개 단지 분양권 바로 풀린다

 

 

"나도 이제 집주인"... 생애 첫 주택 매수자 8개월 만에 최다

• 6일 법원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생애 처음 집합건물 매매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은 26,885명으로 이는 작년 5월(27,428명) 이후 최대치

 

• 지난달 생애 첫 집합건물을 구입한 매수인을 연령별로 보면 30대(11,645명·43.3%)와 40대(6,928명·25.8%)가 전체의 70%에 육박. 이어 50대 3,565명, 20대 2,825명, 60대 1,479명, 70대 이상 411명, 10대 이하 32명 순으로 집계

 

• 작년 말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시작으로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올해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에 이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LTV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혜택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25,000명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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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제 집주인”…생애 첫 주택 매수자 8개월 만에 최다 - 매일경제

 

 

"전매제한까지 완화"... 4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80 웃돌아

• 6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2023년 4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국 기준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5.2를 기록, 전월(73.6)에 비해 11.6포인트 오른 것

 

• 이번달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80선을 웃돌아.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고 있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의 분양 심리가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 주산연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전망치가 상승해 작년 하반기 이후 크게 증가한 분양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완화됐다"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하에 분양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단축된 영향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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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까지 완화"…4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80 웃돌아

 

 

"규제완화 효과 크네"... 서울아파트 거래 3개월 연속 증가

•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가 2,100건으로 집계. 2월 매매 거래량인 2,460건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신고기간이 이달 말까지 3주 이상 남아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놓은 데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주택 구입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은 이후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

 

• 정부가 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의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감한 것도 주요 원인. 다만, 거래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

 

https://bit.ly/43dRulF

"규제완화 효과 크네"…서울아파트 거래 3개월 연속 증가

 

 

아파트값 하락폭 다시 커져... 수도권 -0.25%

•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3일 기준)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2% 하락. 2월 첫째 주(-0.49%) 이후 7주 연속 낙폭이 줄어들어 지난주 -0.19%를 기록했는데 다시 하락폭이 커진 것

 

• 서울은 -0.13%로 전주와 동일한 낙폭을 보였지만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는 -0.25%를 기록하며 전주(-0.19%) 대비 낙폭이 커져. 지방 역시 -0.2%로 지난주(-0.18%)보다 하락폭이 확대

 

• 아파트가격 낙폭이 다시 확대된 것은 여전한 고금리 부담에 수요자들이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 아파트가격은 작년 5월 둘째주 이후 48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매수자들이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린 급매물들을 사들이며 낙폭이 줄고 거래량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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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하락폭 다시 커져 … 수도권 -0.25% - 매일경제

 

 

"기대했다 실망만 커졌다"...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두고 곳곳서 '한숨'

•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1년 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지역 입주민 뿐 아니라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 커져

 

•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 구역 4개 주요 재건축단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규제 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

 

• 용산구 한남동이나 서초구 반포동 등 다른 고가주택 밀집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뿐더러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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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했다 실망만 커졌다”…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두고 곳곳서 ‘한숨’

 

 

서울시 "'건설기술 설명회' 참여 민간업체 기술 써보자"

• 서울시가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과 건설알림이 누리집(사이트)에 접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기술의 도입 활성화와 홍보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혀. '건설기술 설명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

 

• '건설기술 설명회'는 서울시가 건설현장에 신기술 등을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민간 개발업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를 통해 보유기술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부터 상시 운영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민간 개발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건설기술이 서울시 인프라 건설에 확대·적용되어 건설공사 현장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안전·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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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기술 설명회' 참여 민간업체 기술 써보자" - 머니투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드디어 해체... 2025년 상반기 완료 목표

• 6일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현장해체공사를 위한 관계기관의 인허가 승인 및 공사 중지 해제 등 행정절차가 완료돼 해체에 돌입한다고 밝혀

 

•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해체와 리빌딩을 전담하는 조직인 A1추진단을 올해 초 신설. A1추진단은 지난 3월 29일 기술자문단회의를 개최해 교수·전문가·기술자 등 자문단과 구조·안전·환경 등 분야별 관리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해체계획 전반에 대해 재점검

 

• A1추진단장은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검토와 기술 보완을 진행해 왔다"며 "해체계획 인허가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계획대로 해체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https://bit.ly/3ZQjh8S

광주 ‘화정아이파크’ 드디어 해체...2025년 상반기 완료 목표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