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4월 4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매 제한 풀려도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정부 난감

•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1·3 대책 때 발표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통과시킬 방침

 

• 대략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중순부터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최대 3년으로 줄어들어.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지방은 1년),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 주요 도시)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들며 과거 분양 단지까지 모두 소급

 

•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적용된 2~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정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시행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한 묶음으로 풀려야 실효가 있는데 시행일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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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 풀려도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정부 난감

 

 

국토부, 도시 취약지역 개선 사업 공모... 4일 지자체 설명회

• 국토부는 '2024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과, '20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혀,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신규 사업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오는 4일 개최

 

•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이번 공모는 2024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며, 올해부터는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내년도 사업을 미리 앞당겨 진행함으로써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한다는 방침

 

•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곳의 대상지에는 2024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 원 규모가 지원(지방비 30% 매칭)되며,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규모가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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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취약지역 개선 사업 공모...4일 지자체 설명회

 

 

HUG, 시중은행 9곳과 주택도시기금 위수탁 계약 체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시중은행 9곳과 업무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3일 밝혀. 간사 수탁은행은 우리은행이며, 전국 일반 수탁은행은 4곳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이번 위수탁계약은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 선정의 후속조치로서 해당 은행은 4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

 

• 이번 계약으로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하며,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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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시중은행 9곳과 주택도시기금 위수탁 계약 체결

 

 

건설체감경기 4개월 만에 하락... "신규 수주 위축 여파"

•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3월 기준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6.2포인트 하락한 72.2를 기록했다고 발표

 

• CBSI는 지난해 11월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52.5를 기록했으나 12월 54.3, 올해 1월 63.7, 2월 78.4로 3개월 연속 상승. 하지만, 오름세가 4개월 만에 꺾여

 

•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택과 토목 등 신규 수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 다만, 4월 CBSI는 신규수주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달보다 17.9포인트 높은 90.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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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체감경기 4개월 만에 하락…"신규 수주 위축 여파"

 

 

경쟁률 격차 2배... 임대아파트도 '수도권 쏠림' 심화

•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2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임대'의 공급가구는 총 10,461 가구인 것으로 집계, 청약 접수건수는 77,968건으로 평균 7.4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 이 중 수도권은 5,944가구 공급 중 52,564건이 접수돼 8.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방은 4,517 가구 중 25,404건으로 5.62대 1. 특히, 지방 접수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세종(10,815건)을 제외하면 지방 청약 경쟁률은 3.74대 1로 수도권 대비 2배 가까이 차이

 

• 시장에서는 고금리와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입지와 지역 등에 따라 청약시장 양극화의 간극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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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격차 2배…임대아파트도 '수도권 쏠림' 심화

 

 

풀릴 것 같더니 왜... 압구정·목동 '文대못' 거래허가 재지정 유력

•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월 지정 기한이 끝나는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성동구 성수·양천구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4.57㎢)의 재지정 여부를 심의

 

•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지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이유.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도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언급

 

• 지난달부터 허가제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자 강남구와 양천구, 송파구는 서울시에 "구역 해제"를 잇달아 요구. 해당 지역 주민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 목동 신시가지 4단지 주민 A 씨는 "지은 지 40년이 다 돼가고 지하주차장도 없는데 실거주를 하라고 하니 매수세가 안 붙어 집을 팔기 어렵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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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릴 것 같더니 왜...압구정·목동 '文대못' 거래허가 재지정 유력 | 중앙일보

 

 

"청약 열기 살아있네~" 휘경자이 특공 평균경쟁률 '15대1'

•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접수를 받은 휘경자이 디센시아 아파트 특별공급 371 가구 모집에 5,577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5.03대 1을 기록.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기관 추천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고 평당 평균 2,930만 원으로 분양가를 정해(84㎡는 9억 9000만 원대). 견줄만한 단지로 작년 11월 청약을 실시한 서울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로 분양가는 84㎡당 2,893만 원. 8개 동 1,055세대 중 일반분양 501세대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2대 1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완판에 성공

 

• 휘경자이는 지하철 1호선 회기역과 외대앞역에 인접한 단지로 14개 동 총 1,806세대 중 700세대가 일반분양 물량. 전용면적별 분양 세대수는 △39㎡ 19세대 △59㎡ 607세대 △84㎡ 74세대다. 700세대 중 371세대가 특공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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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열기 살아있네~" 휘경자이 특공 평균경쟁률 '15대1' - 머니투데이

 

 

규제완화에 2030 아파트 매입 늘어... 전체 거래의 32%

• 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31,337건 중 2030 세대가 매입한 거래가 10,014건으로 건으로 전체의 32.0%를 차지. 2030 세대의 매수 건수도 지난 1월 5,326건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 이는 전월의 29.9% 보다 2.1%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21년 1월(33.0%)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 강서구의 경우 2월 전체 거래 106건 중 2030 세대 거래가 58건(54.7%)으로 절반을 넘어서

 

• 집값 하락, 올해 1월 말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의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효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LTV 80%까지 허용된 점이 2030 세대 실수요층의 매매 거래 회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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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에 2030 아파트 매입 늘어…전체 거래의 32%

 

 

마포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 서울 마포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액을 환급한다고  3일 밝혀. 개정에 따라 2025년 말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

 

• 개정 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의 50%(1억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

 

• 단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자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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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단독] '알짜 입지' 청담르엘, 재건축 공사비 70% 올랐다

•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르엘(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5월 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 안을 의결할 예정, 해당 총회에서 증액 예정인 공사비는 총 1175억 원. 직접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 약 1090억 원과 오염토 처리 비용 약 85억 원 등을 더한 값

 

• 조합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1411억 원 증액. 작년 4월 총회에서는 직접 공사비 약 1038억 원을, 같은 해 6월 총회에서는 직접 공사비 약 54억 원과 석면해체, 오염토 처리 비용 약 318억 원 등 총 372억 원을 올려

 

• 오는 5월 예정된 공사비 증액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587억 원을 올리게 되면, 총공사비는 6313억 원으로 늘어나며 첫 계약 대비 총공사비가 약 69% 상승. 공사비 인상은 올해 예정된 일반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https://bit.ly/3GdLik0

[단독] ‘알짜 입지’ 청담르엘, 재건축 공사비 대폭 인상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르완다와 인프라 개발협력 강화

•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르완다를 방문해 어니스트 은사비마나 인프라부 장관과 회의를 가져, 르완다 인프라 개발 관련 협력 및 한국 건설사의 르완다 시장 진출 시 금융비용 절감 방안 등을 논의

 

• 은사비마나 장관은 "한국은 르완다 개발 협력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이번 회의가 한-르완다 국제 개발협력 사업을 강화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해

 

• 이은재 이사장은 "한국의 국제 개발협력 사업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이 함께 K-인프라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많은 한국 건설사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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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르완다와 인프라 개발협력 강화

 

 

공사비 3.3㎡당 987만 원... "서울도 600만 원인데" 지적 나온 부산 아파트

•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 재개발 촉진 2-1구역 조합과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지난달 28일 시공사 협상위원회를 열고 공사비를 최초 공개, GS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는 3.3㎡당 987만 2000원으로 총공사비는 약 1조 3807억 원

 

• 시공사 측은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라는 입장, 커튼월룩 등 조합이 요구한 고급 마감을 위해서는 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 GS건설 관계자는 "공사비를 선제시한 상황으로 조합과 협상하며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에는 여지를 둬

 

•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비용이 상식을 뛰어넘을 만큼 급등했고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비용이 더 비싸다는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서울보다도 비싼 가격이 부산에 적용되면 '가심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향후 분양 흥행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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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3.3㎡당 987만원…"서울도 600만원인데" 지적 나온 부산 아파트 - 머니투데이

 

 

추락하던 호주 집값, 11개월 만에 반등

• 3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호주의 주요 부동산 지표인 코어로직 전국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하다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

 

• 코어로직의 팀 롤리스 리서치 디렉터는 예상보다 일찍 집값이 반등했다며 임대료가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해석, 여기에 부동산 심리를 억누르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도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도 주택 가격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 호주 중앙은행(RBA)은 지난해 5월부터 전월까지 10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 0.1%이던 금리를 3.6%까지 올려. 하지만,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안정되면서 RBA도 이번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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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던 호주 집값, 11개월 만에 반등 | 연합뉴스

 

 

성신양회, 지질연 단양 리튬광산 발표... 중국산 리튬 탈피 국내 광산 '수혜' 기대감 반영

• 리튬에 대한 탈중국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에서 충북 단양에 리튬광산이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성신양회 등 관련 상장사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

 

•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성신양회는 충북 단양에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신양회 공시 자료를 보면, 성신양회의 연결회사는 신규 광산 및 기존 광산 개발(광산복구도 포함)에 대한 환경 및 재해영향 평가를 실시해 2003년 7월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광산 개발 승인을 받은 바 있어

 

• 지질연 측은 "충북 단양과 경북 울진, 전북 무주에 리튬 광화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발표. 이에 따르면 단양 리튬광은 2015년 민간업자가 개발을 추진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개발 전 광업권이 취소됐지만 리튬의 향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

 

https://bit.ly/3Gg71b4

성신양회, 지질연 단양 리튬광산 발표...중국산 리튬 탈피 국내 광산 ‘수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