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3월 30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2027년까지 청년주택 58만 호 공급...'미혼 특공' 신설

• 정부는 29일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7년까지 58만 호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 이는 기존에 내놓은 27만 3000호(2025년)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로, 청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 차원

 

• 국토부는 2027년 공공분양 34만호와 공공임대 24만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 공공분양의 경우 △미혼청년 특공 신설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구매방식 다양화 △공공분양가의 최대 80% 대출 가능한 초장기(40년) 전용모기지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

 

• 청년 전월세 부담 경감 정책으로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2027년까지 50%로 확대해 나갈 계획.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임차인 보호 정책도 강화하기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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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청년주택 58만호 공급...'미혼 특공' 신설 - 머니투데이

 

 

'속 빈 강정' 새 아파트 입주 못한다...내부공사 마쳐야 사전점검 가능

•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세대 내부 공사를 마쳐야 가능해져. 또,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시공사나 사업 주체는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해

 

•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전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사전방문 기간까지 세대 내부 공사가 끝나지 않은 현장이 늘면서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증가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혀. 이에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시작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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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강정’ 새 아파트 입주 못한다…내부공사 마쳐야 사전점검 가능 - 매일경제

 

 

원희룡 "불법하도급, 분양대금 탈취하는 심각 범죄"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혀, 불법하도급을 방치하는 원도급사·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보여

 

•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며,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방식

 

• 두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https://bit.ly/40LOhbe

원희룡 "불법하도급 하면서 H 등 메이저 브랜드 붙이면 사기극"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완화 "DSR 산정시 약정만기 반영"

• 정부가 일반주택에 비해 불리한 주거용 오피스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5월 초 개선하기로 해,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토록 하는 것. 이와 함께 경·공매에 묶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4월부터 계획대로 추진

 

• 현행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 이에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DSR 산정 시 동일 가격 아파트보다 불리. 이에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DSR 산정 시 일시상환 대출은 8년 만기를 적용하되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기로 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측면에선 4월부터 경·공매가 진행 중인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 당해세는 재산과 관련해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종부세 등)

 

https://bit.ly/3lSI924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완화 "DSR 산정시 약정만기 반영"

 

 

채용 거부하니 공사 방해...LH, 18개 건설현장 수사 의뢰

• 전국 235개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 현장의 불법 의심 행위 5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혀.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 의뢰

 

• 불법행위 항목별로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12건 △채용 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등.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처를 한다는 계획

 

• 또한, 기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대책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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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거부하니 공사 방해…LH, 18개 건설현장 수사 의뢰

 

 

"가계약 됐다더니 열흘째 급매"...부동산 미끼광고 201건 적발

•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이달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를 201건 적발했다고 29일 밝혀.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두 건 이상 올려 적발된 적이 있는 부동산 등 2,0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

 

• 적발된 불법광고 201건 중 매물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81.8%)으로 대부분을 차지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 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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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됐다더니 열흘째 급매"…부동산 미끼광고 201건 적발 | 연합뉴스

 

 

서울은 '웃돈' 붙고 지방은 '마피'...분양권 거래 양극화

•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으로 전월(2,921건) 대비 16.3%, 지난해 1월(2405건)에 비해서는 41.3% 증가

 

• 조만간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될 방침이라 분양권 거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

 

• 시장 관계자들은 전매가 쉬워져 시장에 분양권이 많이 풀리면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얹어져 비싸게 팔리는 지역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가 붙어 헐값에 팔리는 지역의 양극화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

 

https://bit.ly/3lKlV2h

서울은 '웃돈 '붙고 지방은 '마피'…분양권 거래 양극화

 

 

올해 재개발·재건축 분양물량 12만6053가구... 4년만 '최다'

•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분양물량은 126,053 가구(122개 단지)로 2019년 101,794 가구(101개 단지)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질 예정

 

• 올해 분양물량 가운데 90,449가구(71개 단지)는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 물량인 것으로 집계. 올해 예정된 재개발 분양 사업지를 지역별로 나눠 보면 경기도가 34,732 가구(24개 단지)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4,321 가구) 등 총 16,356 가구(16개 단지) 물량이 쏟아져

 

• R114 연구원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도권과 부산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 핵심지가 사업 추진 리스크가 덜하다"면서 "건설사들도 고밀화가 가능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선별 수주를 통해 시장 침체기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https://bit.ly/3ZrSY95

올해 재개발·재건축 분양물량 12만6053가구... 4년만 ‘최다’

 

 

"한강뷰도 답없다"...PF 경색에 '남산 하얏트 주차장' 결국 유찰

•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경색으로 공매에 부쳐진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 주차장' 부지가 결국 6회 입찰에도 유찰된 것으로 확인. 남산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마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업계의 위기감은 한층 커져

 

• 감정가는 1회때 2,873억 원에서 시작해 6회 때에는 2,223억 원까지 낮아져. 물건을 공매에 부친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6차례 입찰에도 팔리지 않아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며 "대주단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해

 

• 이 부지 소유자는 이든센트럴한남으로 애초 이 현장을 고급 주택단지로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인허가가 늦어지는 가운데 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말 만기가 돌아온 대출 2,21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EOD(기한이익상실)'가 발생해 공매에 부쳐지게 돼

 

https://bit.ly/3Kidncn

"한강뷰도 답없다"...PF 경색에 ‘남산 하얏트 주차장’ 결국 유찰

 

 

작년 한반도 국토 면적 여의도 4배만큼 늘어났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43.6㎢(3951만4000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고 30일 밝혀

 

• 지적(地籍) 통계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자료.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 별, 지목(토지의 종류) 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 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

 

• 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증가한 국토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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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반도 국토 면적 여의도 4배만큼 늘어났다 - 머니투데이

 

 

신세계건설 울산 공사현장서 중장비가 원룸 덮쳐..."안전진단 등 검토"

•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5분께 울산 남구 신정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가 넘어지면서 인근 4층짜리 원룸 건물을 덮쳐, 이 사고로 주민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 사고가 난 곳은 신세계건설이 시공을 맡은 '빌리브 리버런트' 공사 현장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4개 동, 총 311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 중

 

•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항타기가 덮친 건물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주민들이 다른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안전 진단을 검토 중이며 사고원인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해

 

https://bit.ly/3JXjfGi

신세계건설 울산 공사현장서 중장비가 원룸 덮쳐…"안전진단 등 검토"

 

 

'A' 신세계건설, 회사채 수요예측서 700억원 미달

•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이 8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100억 원어치 주문만 받으며 참패, 부동산 시장 불안에 건설채 투자 심리가 여전히 얼어있다는 평가

 

• 공모 희망금리를 6.1~7.1%로 비교적 높게 제시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건설채 잔혹사'만 이어지게 돼. 민간 채권 평가사들이 제시한 동일 신용등급의 2년물 금리는 4.7% 안팎

 

• 미매각분 중 500억 원은 인수회사로 참여한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할 예정, 나머지 200억 원은 회사채 발행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부담. 신세계건설은 조달 자금으로 오는 5월 초 협력사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할 910억 원을 충당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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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신세계도 못 피했다…건설채 또 미매각

 

 

LX하우시스, 벨기에 기업과 손잡고 알루미늄 창호 시장 공략

• LX하우시스는 29일 서울 본사에서 레이너스와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전략적 제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혀. 이번 제휴로 양사는 시스템창호 기술 성능 향상, 디자인 개선, 시공 프로세스와 품질 검증 등 제품 개발 및 출시 과정 전반에 관해 협력해 나갈 계획

 

• LX하우시스는 최근 국내에서 고급 주택단지와 리조트, 호텔뿐 아니라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단지에서도 고급 알루미늄 시스템창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

 

• 1965년 설립된 레이너스는 유럽을 대표하는 창호 기업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5000개 이상의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LX하우시스 사장은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레이너스와 국내 1위 창호기업 LX하우시스의 제휴로 사업 시너지가 기대된다"라고 말해

 

https://bit.ly/3G1c7aY

LX하우시스, 벨기에 기업과 손잡고 알루미늄 창호 시장 공략

 

 

쌍용건설, 두바이서 1513억 원 규모 고급 레지던스 수주

• 쌍용건설은 두바이에서 1억 2,000만 달러(한화 약 1,513억 원) 규모 고급 레지던스 '파크뷰 레지던스' 공사를 수주했다고 29일 밝혀

 

• 공사 현장은 Kifaf(PLOT6) 지역이다. 인근 Kifaf(PLOT5)에서 2019년 수주해 지난해 6월 완공한 44층 2개 동 규모의 '원(One) 레지던스'(미화 약 1억 6700만 달러, 한화 약 2000억 원)의 후속 프로젝트

 

• 쌍용건설 관계자는 "인수합병(M&A)과 대주주 변경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 레지던스에서 보여준 고품질 시공을 바탕으로 발주처와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번 수주를 계기로 고급건축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해외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해

 

https://bit.ly/3lQVW9o

쌍용건설, 두바이서 1513억원 규모 고급 레지던스 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