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3월 27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번주 시행... 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

 

•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해

 

https://bit.ly/3lGGr3A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번주 시행…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 연합뉴스

 

 

정부, 우크라이나 교통인프라 재건 위한 32개국 회담 참여

• 국토교통부는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대광위)이 오는 29~30일 우크라이나 교통 인프라 재건·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다고 27일 밝혀, 이번 고위급 회담은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제슈프-야시온카 지역에서 열려

 

• 폴란드 인프라부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의 공동 주최로 열리며, 영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 32개국 장·차관이 참석.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중에서도 교통·물류 인프라 재건과 개발방안을 중점 논의하는 국제회의

 

• 참여국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수요, 글로벌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국제사회가 이를 장단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와 서방 주요 국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의 전후 재건 경험과 첨단 교통·물류 분야 역량 등을 홍보하고, 재건사업 참여 의지도 전달할 방침

 

https://bit.ly/3TIK7OZ

정부, 우크라이나 교통인프라 재건 위한 32개국 회담 참여

 

 

40조원 규모 신수도 건설... 방기선 제1차관 "인도네시아 개발 지원 적극 추진"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수교 50주년 계기 한-인니 경제협력포럼'에 참석해 "인니 신수도 건설은 양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협력과제"라고 강조하며 "한국정부는 EDCF를 토대로 다양한 재원을 연계해 인도네시아의 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협력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 정부는 EDCF, EDPF, 수출금융 연계를 통해 인도네시아 카리안 댐 1억4000만달러, 카라안과 도수퐁 지역의 도수로에 2억 1000만 달러 등 지원을 실시. EDCF 규모도 지난해 10월 양국 협약을 통해 기존 6년간 6억 달러에서 5년간 15억 달러로 상향, 2045년까지 4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취지

 

• 방 차관은 "탄소중립(net-zero)은 미래경제의 표준"이라며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태양광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녹색 전환에 함께하고 있다"고 상생발전을 강조

 

https://bit.ly/3JMiMqC

40조원 규모 신수도 건설...방기선 제1차관 "인도네시아 개발 지원 적극 추진"

 

 

비은행권 부동산PF 위험노출액 115조 '사상최대'

•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과 보증 등 익스포저는 총 115조 5000억 원, 이는 2017년 말에 비해 2.6배가량으로 늘어난 수준. 업권별로는 신용카드 및 리스·할부(캐피털) 사의 익스포저가 4.33배, 저축은행(2.5배), 보험사(2.05배), 증권사(1.67배) 증가

 

• 한은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2금융권의 위험 노출액이 사상 최대 수준이라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언급. 지난해 9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8.2%로 2021년 말(3.7%)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저축은행(1.2%→2.4%)과 카드·캐피털(0.5%→1.1%), 보험사(0.1%→0.4%) 등

 

• 한편 크레디트스위스(CS)의 코코본드 전액 상각 사태가 충격을 주는 가운데 국내 은행권에서 발행된 코코본드 잔액은 31조 5000억 원대로 나타나. 그러나, 금융당국은 국내 코코본드 상각 조건에 CS 코코본드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국내 은행권에서 CS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

 

https://bit.ly/3K7JCe2

비은행권 부동산PF 위험노출액 115조 ‘사상최대’

 

 

추경호 "15개 첨단산단 시행자 내달 중 선정...예타 2개월 단축"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으로 4월 중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등 2026년 조기 착공을 목표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혀

 

•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 육성에 각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핵심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해

 

• 정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으로 15개 국가첨단산업 조성계획을 발표

 

https://bit.ly/3Zbre8s

추경호 "15개 첨단산단 시행자 내달 중 선정…예타 2개월 단축"

 

 

오세훈표 한강 사업 전담 조직 만든다..."SH공사 본부 또는 별도 법인 신설"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변 개발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10년간 중단됐던 적이 있는 만큼 수장이 바뀌어도 사업이 계속되도록 조직을 재정비한다는 의미

 

• 오 시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20~30년 일관되게 (하펜시티) 수변 개발을 해왔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다"며 "서울시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담당할 기구를 어떤 형태로든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

 

• 이어 "시장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한강변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속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겼다"라고 말해. 조직 형태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내 신설 본부이거나 별도 법인이 될 전망

 

https://bit.ly/3z8KCII

'오세훈표 한강 사업' 전담 조직 만든다…'SH공사에 두거나 별도 법인 신설'

 

 

1기신도시 용적률 최대 500% 파격혜택 담은 특별법 발의

•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담은 특별법이 추진. 정부·여당은 연내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 24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혀.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지역에 재정비와 관련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 제정안은 시장 또는 군수가 통합 정비 필요성이 있거나 복합·고밀 개발이 필요할 경우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 기존 250% 이하로 적용받던 용적률이 최대 500%로 늘어날 수 있으며 리모델링사업에도 가구 수 증가와 관련해 현행 15% 증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

 

https://bit.ly/3FTioFL

1기신도시 용적률 최대500% 파격혜택 담은 특별법 발의 - 매일경제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 도입..."창의적 도시 공간 창출"

• 서울시는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혀,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한다는 목표

 

• 그간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인 서울시가 먼저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은 지침에 따라 개발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민간이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기획·공공지원 방식인 '(가칭)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도입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

 

• 시는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대상지를 선정해 우선 추진. 3월 입찰공고, 4월 중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과정을 거쳐 해당 사업에 착수할 예정

 

https://bit.ly/3ZiAtUc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 도입…"창의적 도시 공간 창출"

 

 

분양률 추락에...중도금 대출도 막혔다

• 부동산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지방 등 비우량 지역 사업장들이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분양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심사 때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초기 계약률을 요구해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

 

• 이처럼 중도금대출 협약 은행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단지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등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중도금대출 협약 은행을 찾지 못할 것을 우려해 아예 중도금 실행일을 늦추는 사업지도 등장

 

• 업계 관계자는 "시행사·시공사의 연대보증과 시공사·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등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금융권은 무조건 더 높은 분양률만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는 더욱 악화되며 침체기도 더욱 길어질 것"이라고 말해

 

https://bit.ly/40CXHpu

분양률 추락에…중도금 대출도 막혔다

 

 

[단독] 입주 코앞 공사비 갈등 시한폭탄... 서울시, 가이드라인 만든다

• 시공사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 하며 일반 분양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면서 서울시가 중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

 

• 애초에는 시공사가 과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조합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반전. 서울남부지법은 17일 "조합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시공사에 유치권 또는 인도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합의 청구를 기각

 

•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인한 '입주 대란'이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다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도 재현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

 

https://bit.ly/3lGfmgX

[단독]입주 코앞 공사비 갈등 시한폭탄…서울시, 가이드라인 만든다

 

 

"수천만원 어디서 구하죠"... 공시가 후폭풍에 빌라 주인 '초비상'

•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내리면서 빌라 임대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졌는데, 보증기준인 공시가까지 크게 내리면서 빌라 시장이 '역전세 초상'에 걸려

 

• 정부는 앞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내놔. 오는 5월부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삼는 기준은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춰

 

• 공시가가 하락하면 전세보증금도 그에 맞춰 떨어지고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니 그 이상 전세보증금을 받을 명분이 없기 때문. 결국 보증금을 줄인 만큼 일부는 월세로 받는 선택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https://bit.ly/42AGgrn

"수천만원 어디서 구하죠"…공시가 후폭풍에 빌라 주인 '초비상' - 머니투데이

 

 

강남·양천 이어 송파구도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 서울 송파구가 강남·양천구에 이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혀. 송파구 내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잠실동의 경우 520만㎡가 지난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최초 지정 후 2회 연장

 

•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에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며 "특히 실수요자들에게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므로 중복규제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

 

• 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잠실동은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역시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도 설명

https://bit.ly/3FSrkuY

강남·양천 이어 송파구도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지방 '큰 손' 움직이자, 마포 2억 '쑥'...한 달 만에 벌어진 일

• 24일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최근 두 달간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매 거래량은 총 698건으로 전체 거래량(2162건)의 31%를 차지. 외지인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까지 168건~217건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12월 360건으로 전달 대비 114% 증가하기 시작

 

• 자치구별로 보면 올해 1월 기준 마포구가 외지인 거래량 상승률 1위를 차지. 마포구 외지인 거래 건수는 지난해 12월 9건에서 올해 1월 68건으로 증가했으며 1월 마포구 전체 거래량 100건 중 외지인 거래 비중은 68%를 차지

 

• 외지인 거래가 서울 집값이 반등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 실제로 마포구에서는 한 달 새 집값이 1억 원 이상 회복되고 호가도 뛰고 있어. 지난해 11월 11억 3000만 원까지 떨어진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는 올해 1월 12억, 3월 12억 7500만 원에 거래

 

https://bit.ly/3K95shl

지방 '큰 손' 움직이자, 마포 2억 '쑥'…한 달 만에 벌어진 일 - 머니투데이

 

 

금리인상 '후폭풍'...'수조원대' 서울아레나·잠실 마이스 줄줄이 타격 입나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여건이 나빠지며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대형프로젝트가 줄줄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서울 도봉구 창동에 짓기로 한 2만 석 규모의 국내 최초 콘서트 전문 K팝 공연장 '서울아레나'에 빨간불이 켜졌고, 2조 원 규모의 잠실 마이스 사업도 난항이 예상

 

•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아레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오는 4월 3일까지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사업 시행사인 카카오가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금융비용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여

 

• 잠실 마이스 사업은 잠실 운동장 일대 약 35만㎡ 부지에 전시·컨벤션시설, 야구장과 호텔, 상업·업무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 사업비는 2조 1,672억 원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그룹이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협상 중인데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이미 착공 시점을 1년 연기

 

https://bit.ly/3niT4Cu

금리인상 '후폭풍'…'수조원대' 서울아레나·잠실 마이스 줄줄이 타격입나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3분의 2가 하락 거래... 역전세난 여파

• 26일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의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순수 전세 거래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 51,38건 가운데 67.3%(3,459건)가 종전보다 금액이 내려간 하락 거래

 

•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신규 입주 단지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 거래 추세가 뚜렷

 

• 지난달 말 3,375 가구의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가 입주한 강남구는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하락 거래 비율이 74.5%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으며 양천구의 하락거래가 73.9%로 두 번째로 높아

 

https://bit.ly/3lByDQV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3분의 2가 하락 거래…역전세난 여파 |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30대 다시 돌아오나... 3개월 연속 매수 늘어

• 26일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30대 매수 건수는 지난해 11월 171건으로 바닥을 찍은 후 12월 232건, 1월 305건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로 나타나. 지난해 9월부터는 40대 매매 건수도 추월

 

• 서울 전체에서 30대 매수 비중은 ▲2019년 28.8%(전국 기준 24.0%) ▲2020년 33.5%(24.3%) ▲2021년 36.4%(24.8%)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8.2%(22.3%)로 낮아져

 

•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출시되면서 구매 부담이 줄었고, 급매물도 많이 나오면서 30대가 적극적인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30대의 내 집 마련 의지가 여전히 높고 청약 추첨제를 노리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https://bit.ly/3LSyymp

서울 아파트 30대 다시 돌아오나…3개월 연속 매수 늘어

 

 

한경연 "올해 전국 집값 3.3% 하락 전망... 내년엔 2.5% 반등"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국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3.3%, 수도권 2.9%, 지방 4.5% 하락할 것으로 전망. 서울 강남지역(강남·서초·송파구) 주택 가격 역시 올해 2.7% 하락할 것으로 분석

 

• 한경연은 과거 정부의 지나친 주택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가격이 사실상 구매 불가능한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금리 급등까지 더해지면서 주택 수요를 급격하게 위축시킨 것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진단

 

• 한경연은 내년 전국 2.5%, 수도권 3.0%, 지방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 서울 강남지역은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주택시장 위축 흐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본 것

 

https://bit.ly/3LNnirv

한경연 "올해 전국 집값 3.3% 하락 전망…내년엔 2.5% 반등" | 연합뉴스

 

 

현대건설, 한수원과 국내외 청정수소 사업 추진 '맞손'

• 현대건설은 한수원과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서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사업 및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혀

 

• 협약에 따라 전북 부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중남미 수소사업 진출 기반 확보를 위한 칠레 사업 공동 참여,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 사업, 기타 탄소중립 및 청정수소 기술개발 등을 협력

 

• 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칠레에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해 중남미 진출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수소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

 

https://bit.ly/3TM5XBc

현대건설, 한수원과 국내외 청정수소 사업 추진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