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3월23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공시가 역대급 인하... 강남권 보유세 최대 절반 줄어든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내려간다고 22일 발표, 이는 2005년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하락폭.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공시가 인하가 국민들의 보유세뿐 아니라 복지·의료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

 

• 올해 공시가격 하락은 일차적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내려갔기 때문, 지난해 공동주택 평균 가격 하락률은 15.59%에 달해. 여기에 2020년 수준의 공시가 현실화율 69%를 적용한 결과, 전국 공시가격 평균 하락폭이 18.61%로 커져

 

•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실제 세 부담 경감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 정부는 공시가격과 세수 등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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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역대급 인하…강남권 보유세 최대 절반 줄어든다

 

 

원희룡 "비정상적 보유세 부담 완화...尹대통령 공약 지켰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다"며 "공시가격 자체는 2021년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보유세 반영 비율을 낮춤으로써 2023년 국민 보유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도 더 내려간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혀

 

• 원 장관은 "비정상적으로 과중한 국민 보유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조기에 이행됐다"고 강조

 

• 이어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주택 공급 기반을 꾸준히 마련했고 내수심리가 하락하면서 시장이 하향 안정세 기조를 뚜렷이 보였던 것이 공시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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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비정상적 보유세 부담 완화…尹대통령 공약 지켰다" - 머니투데이

 

 

"보증 보험 불가"...역대급 공시가 인하에 빌라 세입자 '비상'

• 22일 한국경제신문이 집토스에 의뢰해 수도권 빌라 전세 매물을 조사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하락함에 따라 하반기(7~12월)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수도권 빌라 52,632건 중 82%(43,158건)는 보증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 올초 정부는 '전세 사기 대책' 일환으로 오는 5월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하기로 해. 전세가율 계산에 활용하는 공시가격 기준도 집값의 150%에서 140%로 하향

 

• 여기에 공시가격까지 대폭 낮아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셋값 상한선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 임대인이 보증금을 더 내리지 않는 한 새 세입자의 HUG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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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험 불가"…역대급 공시가 인하에 빌라 세입자 '비상'

 

 

"계약 전에 임대인 미납세액 확인"...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이날 의결된 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

 

•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해

 

• 또는 임대인이 이같은 임차주택 관련 정보나 미납세액 열람에 대해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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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임대인 미납세액 확인"…주택임대차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첫 징계... 최대 2년 업무정지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처분을 내려, 국토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

 

• 국토부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며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같은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

 

• 국토부는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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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첫 징계…최대 2년 업무정지

 

 

"위장전입·위장이혼으로 특공 당첨"...국토부 159건 수사의뢰

•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 352 가구)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 점검을 벌여 A 씨의 사례를 포함한 총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혀

 

•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 중 A씨의 경우처럼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사례가 82건으로 가장 많아

 

•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해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처가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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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위장이혼으로 특공 당첨"…국토부 159건 수사의뢰 | 연합뉴스

 

 

어명소 국토부2차관 "민관합동 해외건설 패키지 수출 지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2일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패키지 진출을 돕겠다"라고 말해

 

• 어 차관은 '해외건설·방산·스마트팜 분야 MOU 체결식'에 참석해 "종전의 단순한 EPC 공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과의 패키지 진출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밝혀

 

• 박선호 해외건설협회 회장은 "해외건설 패키지 진출 모델이 '해외건설 연 500억불 수주, 세계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동시에 방위산업 및 스마트팜산업의 수출 확대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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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부2차관 "민관합동 해외건설 패키지 수출 지원" - 머니투데이

 

 

전국 누구나 '줍줍', 둔촌주공 살렸다..."결국 '완판' 성공"

•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이 무순위 청약에서 100% 계약을 마치고 '완판'에 성공, 시공사업단은 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가 22일 모두 계약을 마쳤다고 밝혀

 

• 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달까지 4,768가구 중 초소형인 전용면적 29∼49㎡ 899 가구가 미계약 돼 무순위 물량으로 나왔으며 지난 8일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는 41,540명이 신청해 평균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

 

• 분양 관계자는 "서울 송파 생활권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를 합리적인 분양가에 분양받을 기회인데다 무순위 청약 요건이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맞물리면서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해

 

https://bit.ly/40n2N9H

전국 누구나 '줍줍', 둔촌주공 살렸다…"결국 '완판' 성공" - 머니투데이

 

 

"급매 사라지나"...2월 서울 아파트 5% 이상 하락거래 11.4% p 감소

•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하락한 가격에 거래된 건은 전체의 30.3%로 전월(41.7%)보다 11.4% 포인트 줄었다고 22일 밝혀

 

• 이번 분석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 가격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 취소된 거래나 주택형별 최초 거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는 집계하지 않아

 

• 직방 관계자는 "2월 거래집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나 서울은 직전거래 대비 대폭하락(5%이상 하락) 거래비율이 1월 수치보다 감소했다"라고 설명. 전국적으로는 5% 이상 하락한 거래 비중이 38.7%에서 31.4%로 7.3% 포인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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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 사라지나”…2월 서울 아파트 5% 이상 하락거래 11.4%p 감소

 

 

신한은행, 부동산PF 시장에 5500억 원 유동성 지원키로

• 신한은행은 최근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혀

 

• 이번 유동성 지원은 신규자금지원 2500억원과 브릿지론 만기연장 3000억 원, 총 5500억 원으로 진행. 통상 거액의 신규자금지원은 다른 금융기관과 대주단을 구성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해

 

• 특히, 이번 신규자금지원 중 일부는 채권보전에 있어 기존 대출 대비 후순위 조건임에도 해당 PF사업장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추가 자금지원을 결정. 브릿지론 연장 지원으로 자금 부족 등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의 조건을 감안해 본 PF로의 전환도 검토할 예정

 

https://bit.ly/3K2AKGN

신한은행, 부동산PF 시장에 5500억원 유동성 지원키로 - 매일경제

 

 

규제 완화에 이달 주택사업 경기전망 개선...자금 조달지수도 상승

• 2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5p(포인트) 상승한 73.1을 기록. 수도권 전망지수는 서울이 24.2p(64.0→88.2)로 크게 상승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2.7p(61.1→63.8), 6.6p(64.5→71.1)로 소폭 상승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실질적인 거래량 증가와 주택건설사업 불안정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지수의 전국적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해

 

• 자금 조달지수도 전월(72.9p)보다 5.6p 상승한 78.5를 기록.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지원과 보증 규모 확대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 조치와 규제 완화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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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에 이달 주택사업 경기전망 개선…자금 조달지수도 상승

 

 

얼어붙은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거래액 80% 쪼그라들어

•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올해 초부터 지난 14일(계약일 기준)까지 서울 업무·상업용 빌딩 매매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업무·상업용 부동산 매매금액은 1조 990억 원으로 전년 동기(5조 7168억 원)보다 80.8% 줄어

 

• 대형 빌딩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 꼬마빌딩도 경기 둔화로 매수자가 선뜻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

 

•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경기 둔화 움직임, 물가 상승이 금리를 예단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당분간 건물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봐

 

https://bit.ly/42uZ2Ak

얼어붙은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거래액 80% 쪼그라들어

 

 

휘경자이 분양 '승인' 다음달 4일 1순위 청약... 전용 84㎡ 9억 원대

•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휘경 3 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휘경자이 디센시아) 일반분양모집공고승인을 내줘

 

• 조합은 일반 분양공고를 오는 24일 낼 예정. 특별공급 청약은 다음 달 3일, 일반 1순위 신청은 4일, 일반 2순위 신청은 5일로 각각 예정됐으며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달 11일. 분양계약체결일은 다음달 23~25일

 

• 휘경자이 분양일정은 지난해 9월에서 연말로, 다시 올해 3월로 미뤄지고 승인이 늦어지면서 4월까지 미뤄졌지만 결국 일정을 확정. 조합은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고 평당 평균 2930만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했으며 예상 분양가는 전용 59㎡ 7억 3000만 원대, 84㎡ 9억 9000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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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자이 분양 '승인' 다음달 4일 1순위 청약…전용 84㎡ 9억원대 - 머니투데이

 

 

IMM PE, 한샘주식 공개매수 흥행에 안도... 소액주주들은 불만

• 업계에 따르면 IMM PE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최근 진행한 한샘 공개매수에서 1,220억 원어치 물량이 청약에 참여해 목표인 1,000억 원을 초과. IMM PE는 앞서 계획한 대로 이중 1,000억 원(181만 8182주·7.7%) 규모를 인수할 계획, 초과분에 대해선 청약한 주식 수량을 비율대로 똑같이 나누는 안분 비례 방식을 적용

 

• IMM PE의 공개매수는 대주단과 인수금융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공개매수 성공으로 IMM PE는 2024년 6월까지 담보인정비율(LTV) 테스트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여.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한샘 주식 공개매수에 성공해 한샘 지분을 36%로 늘리게 돼

 

• 한샘 소액주주들은 높은 주가로 사들인 자사주를 최대주주에게 낮은 주가에 넘긴 것이라며 반발, 한샘의 지난해 1·4·6월 평균 자사주 매입 단가는 77,000원 수준. 한샘은 자사주 매입은 IMM PE 매각 이전부터 이뤄졌고 전체 약 768만 주의 평균 매입가는 37,700원 수준으로 55,000원에 자사주를 되파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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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PE, 한샘주식 공개매수 흥행에 안도…소액주주들은 불만

 

 

코오롱글로벌, 두산퓨얼셀과 파트너쉽..."폐자원에서 청정에너지 생산"

• 코오롱글로벌은 22일 두산퓨얼셀과 ‘중장기 사업 및 협력분야 확대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혀, 정부의 청정수소 및 탄소중립 정책과 바이오가스의 활용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쉽 체결

 

• 코오롱글로벌과 두산퓨어셀은 유기성 폐자원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사업을 추진. 코오롱글로벌은 연료 공급, EPC, 배관시설 확보 등을 담당하고, 두산퓨얼셀은 수소연료전지 공급, 장기유지보수(LTSA) 등을 수행할 예정

 

• 이번 사업모델은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폐기물시설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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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두산퓨얼셀과 파트너쉽…"폐자원에서 청정에너지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