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3월 29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 초부터 시행... 일주일 미뤄진다

•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당초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해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면서 전매제한 완화 시행을 미룬 것으로 풀이. 실거주 의무 전면 폐지 관련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을 예정

 

•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

 

https://bit.ly/40Djv4c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 초부터 시행… 일주일 미뤄진다

 

 

청년·신혼부부 살 집 2027년까지 43만가구 공급

• 28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의 하나로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대책을 내놔,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주거공급을 늘리고 저리대출 대상도 확대

 

• 먼저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뉴:홈) 등 주거공급을 확대. 현재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 지원비율을 65%에서 70%로 개선하며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 5000 가구, 공공임대 10만 가구, 민간분양 17만 5000 가구 등 총 43만 호를 2027년까지 공급할 계획

 

• 공공분양(뉴:홈)은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눔·선택·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고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낮춰. 공공분양 3자녀·임대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2자녀로 일원화

 

https://bit.ly/3FVF9Zm

청년·신혼부부 살 집 2027년까지 43만가구 공급

 

 

맞벌이 8500만원 신혼부부도 주택자금 특례대출

• 28일 발표된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에는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도 포함. 자녀를 둔 부부의 공공주택 입주 요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대상 특례 대출의 소득·자산 요건을 낮춰 대기업 근로자와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

 

• 먼저 위원회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특례대출의 문턱을 낮추기로 해, 특례대출 금리는 1.65~2.4% 수준.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집을 구입할 때 가구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례대출(최대 4억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500만 원까지 확대

 

• 신혼부부가 전세를 구할 때도 이전에는 가구 소득 6000만원 이하만 특례대출(최대 3억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구 소득 7500만 원까지 가능.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와 총 대출 규모는 재정 상황이나 시중 대출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해

 

https://bit.ly/3JVshUe

맞벌이 8500만원 신혼부부도 주택자금 특례대출

 

 

尹 정부 도심복합사업 공공→민간 주도 전환 추진... 흥행은 미지수

•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 방식으로 선회하는 방안이 추진. 현 공공 주도의 시스템은 사업속도가 빠르지만, 낮은 수익성 등으로 현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대부분 표류중

 

• 이 때문에 민간주도로 방향을 틀어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복안.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민간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고, 기존 공공 주도 사업 방식도 법 개정을 통해 주민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

 

• 다만, 민간 주도 사업 방식 전환에도 부동산 경기 악화와 높아진 금융비용 등으로 사업 동력이 약화돼 민간 주도 전환에도 흥행 여부는 불투명

 

https://bit.ly/3nig2JS

尹 정부 도심복합사업 공공→민간 주도 전환 추진.. 흥행은 미지수

 

 

"공시가 급락에 보유세 작년의 절반"... 매도 보류하는 다주택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평균 17.3% 떨어지는 등 역대 최대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급매물이 사라지고, 관망세는 더욱 짙어져

 

•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한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줄자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보류하거나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진 것

 

• 28일 강남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이르면 상반기 중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 제한되는데도 현재 일부 저층 외에 매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져

 

https://bit.ly/3M5ART4

"공시가 급락에 보유세 작년의 절반"…매도 보류하는 다주택자 | 연합뉴스

 

 

경실련 "주택공기업 매입임대 집값거품 일조... 세금 퍼주기"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공기업의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집값 거품에 일조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

 

•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서울·경기지역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 2016∼2022년 이들 3개 주택 공기업이 매입한 임대주택은 44,680호, 10조 6,486억 원, 호당 평균 매입가는 약 2억 4천만 원. LH가 공개하지 않은 2021, 2022년을 포함하면 총매입액이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

 

• 조사기간 7년간 SH가 사들인 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은 55%(2.2억→3.4억 원), GH는 117%(1.2억→2.6억 원)나 상승.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 같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

 

https://bit.ly/3TO2Jgu

경실련 "주택공기업 매입임대 집값거품 일조…세금퍼주기" | 연합뉴스

 

 

공사비 증액 이어 "공사기간도 늘려달라"... 정비사업 곳곳이 암초

• 물가 인상의 여파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공사 기간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 화물연대 파업 등을 이유로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수개월 연장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조합이 비용 증가를 들어 거부하고 있기 때문

 

• 개포1동 주공아파트 조합(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은 최근 시공단으로부터 두 달가량의 공기 연장 요청을 받았으나 거부. 당초 올 11월 말 입주 예정에 대해 시공단 관계자는 "화물연대 총파업 등으로 조합에 공기 연장을 요청했으나 거부해 입주예정일 확정을 요구해 돌관공사 기준으로 올 11월 30일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언급

 

• 관악구의 한 조합도 시공사가 공기 연장을 요청했으나, 조합원들은 늘어나는 기간에 추가 발생할 비용을 우려해 이에 반발. 조합 관계자는 "다음 달 초 총회를 열고 시공사가 제안한 공기 연장 안 안건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말해

 

https://bit.ly/3KpyARP

공사비 증액 이어 “공사기간도 늘려달라'…정비사업 곳곳이 암초

 

 

4월 분양 전국 3.7만 채 '올해 최다'... 수도권 2.5만 채 풀린다

• 28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오는 4월 전국 42개 단지, 총 37,457 가구가 분양에 나서. 3월 예정물량의 일부가 4월로 연기된 데다, 봄 성수기로 분양이 몰린 영향

 

• 4월 분양예정 물량(지난 24일 조사)은 지난달 16일 조사 때보다 1.5배(25,495 가구→37,457 가구) 늘어. 권역별로 수도권이 10,256 가구(14,400 가구→24,656 가구), 지방은 1,706 가구(11,095 가구→12,801 가구) 늘어

 

• 다만, 금리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단지에는 관심이 덜할 전망. 지역 수요 쏠림이 나타나면서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청약 온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운 상황

 

https://bit.ly/3lLWXPU

4월 분양 전국 3.7만채 '올해 최다'…수도권 2.5만채 풀린다 - 머니투데이

 

 

오세훈, 오만 주택부장관 면담... 협력방안 논의

•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칼판 사이드 무바라크 알 슈에일리 오만 주택도시계획부 장관을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 이날 오 시장과 알 슈에일리 장관은 양 도시의 도시계획, 주택, 스마트시티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과 정책 경험을 공유

 

• 알 슈에일리 장관은 "오만에서 대중교통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4%인데 20%로 늘리고 싶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토지개발계획들을 연구하는 중이고 실제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받고 있다"라고 소개한 뒤 서울의 대중교통 전문가를 무스카트시로 파견해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을 오 시장에게 청해

 

• 이에 오 시장은 시 산하기관 정책수출사업단(SUSA)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최대한 실무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화답

 

https://bit.ly/40IX3Xi

오세훈, 오만 주택부장관 면담…협력방안 논의

 

 

한명호 LX하우시스 사장, 자사주 5000주 매입... "책임 경영 의지"

• LX하우시스는 대표이사 한명호 사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 박장수 전무가 지난 24일 장내 매수를 통해 각각 자사 보통주 5000주, 1000주를 매입했다고 28일 공시. 한 사장과 박 전무는 24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

 

• LX하우시스는 "이번 자사주 매입은 미래 회사 가치에 대한 자신감과 강력한 책임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

 

• 한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올해 수익성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재구축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건축자재 사업은 시장 지배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자동차 소재부품 사업은 턴어라운드를 추진하는 동시에 해외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

 

https://bit.ly/3TRGuGz

한명호 LX하우시스 사장, 자사주 5000주 매입… “책임 경영 의지”

 

 

한샘,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공시

• 처분기간 : 2023.03.15~2023.03.23
• 하임 유한회사 및 하임2호 유한회사가 진행한 공개매수(55,000원/주) 결과,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 수가 공개매수 예정수량인 1,818,182주를 초과하여 안분비례
• 주문수량 : 909,091주 / 처분수량 : 744,881주 / 1주당 처분가액 : 55,000원 / 처분가액 총액 : 약 410억 원
• 처분 후 자기주식 보유상황 : 6,933,606주(29.5%)

 

https://bit.ly/3TOpq4g

한샘/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