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4월 13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강남 집값 안 빠지는 이유 있었네... 원희룡 "집값담합 작전세력 뿌리 뽑는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관계기관 합동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집값 작전세력들의 불법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우리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리는 반시장적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언급

 

•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경찰청·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해 집값 작적세력을 시장에서 모두 쫓아내겠다는 방침. 현재 주목하는 집값 작전세력의 시세 교란행위는 △실거래가 띄우기(허위 신고가 해제신고) △직거래(세금 회피성 이상 고·저가 거래) △집값 담합(특정가격 이상 거래유도) 등 세 종류

 

•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여부 표시를 추진하는 한편, 실거래 허위신고 처벌조항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회가 모여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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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안빠지는 이유 있었네…원희룡 "집값담합 작전세력 뿌리뽑는다" - 머니투데이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1천 건 조사... 서울선 서초·강남에 집중

•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 건을 선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

 

• 국토부는 12일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시세 교란행위 조사 현황을 발표.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 투기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원이 뽑아낸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086건으로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에 48%가 몰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고,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가 뒤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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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1천건 조사…서울선 서초·강남에 집중(종합) | 연합뉴스

 

 

졸속 '대장동 방지법'에... 수도권 4만 5000 가구 주택 건설 '좌초 위기'

•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일명 '대장동 방지법'의 졸속 개정 여파로 수도권 주요 민관합동 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 법안 재개정이 무산되면 경기 하남 광명 안양 등에서 예정된 45,000여 가구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커져

 

• 정치권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문제가 되자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낮추고, 사업 절차 및 방법도 세부적으로 규정

 

• 이 개정안은 적용 기준을 '신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정했다. 사업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고 PFV까지 설립됐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했다면 새 법에 따라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셈. 정치권이 뒤늦게 '3년 후 구역 지정 사업장'으로 기준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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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대장동 방지법'에 수도권 4만5000가구, 주택 건설 '좌초 위기'

 

 

강북 미분양 고가 매입 논란에 '매입임대' 매입가 대폭 낮춘다

•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 앞서 고가 매입 논란을 빚은 서울 성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

 

• LH와 국토부는 문제가 된 매입임대 매입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신축 아파트 미분양 등 준공 주택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가 아닌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이를 위해 현재 감정평가 방식을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평가하는 현행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앞으로는 조달원가를 따지는 '원가법'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을 논의

 

• 또 사전 약정을 통해 새 건물을 지어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 방식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는 등 매입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과 내부 직원이 해오던 매입임대 심의를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외부심의제도 도입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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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미분양 고가 매입 논란에 '매입임대' 매입가 대폭 낮춘다 | 연합뉴스

 

 

"이러니 비쌀 수밖에"... 서울 주택공급 300명당 1 가구 꼴 '전국 꼴찌'

• 12일 부동산R114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서울 분양물량(일반분양 기준)은 32,559 가구로 인구(942만 7,583명) 대비 분양 물량 비율이 0.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300명당 1 가구가 공급된 셈

 

• 서울에 이어 제주도가 0.56%(3,759 가구 공급·인구 677,090명)에 그치며, 두 지역이 전국에서 인구 대비 분양이 가장 적어. 두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1.46%)에도 못 미친 지역은 광주(1%), 울산(1.09%), 부산(1.22%), 대전(1.45%), 세종특별시(1.24%), 경남(1.35%) 등 총 6곳

 

• 공급이 적은 지역일수록 청약경쟁률은 높게 나타나. 지역별 5년 동안 평균 청약경쟁률 순위를 보면, 세종시가 92.7대 1로 가장 높았고, 서울(46.5대 1)이 뒤를 이었으며 광주(31.9), 부산(25.2) 등 공급 비율이 낮은 지방 광역시의 강세가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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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비쌀 수 밖에”…서울 주택공급 300명당 1가구 꼴 ‘전국 꼴찌’ - 매일경제

 

 

부동산 시장 긴 동면서 깨어나나?... 거래회전율 작년 8월 이후 최고치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2일(오늘) 오전 11시 현재 3월 거래건수는 2487건으로 전월(2462건)에 이어 2개월 연속 2,000건을 넘어. 월 거래건수가 2,000건을 넘은 것은 2021년 10월(2197건) 이후 16개월 만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거래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3월 거래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 구별로는 은평구가 지난달 349건을 기록해 전월(96건)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강북(2월·36건→3월·64건) 구로(89→101건) 금천(32→51건) 동대문(107→108건) 동작(67건→85건) 마포(92건→105건) 서대문(93→94건) 서초(83건→85건) 성동(88건→90건) 영등포(104건→108건) 용산구(23건→26건) 등도 전월보다 거래건수가 증가

 

• 부동산시장 활성화 수준을 보여주는 부동산 거래회전율도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부동산 거래회전율은 0.21%로 전월(0.16%)보다 0.05% 포인트(p) 증가. 올해 1월(0.15%)에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거래회전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하며 지난해 8월(0.22%) 이후 가장 높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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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긴 동면서 깨어나나?…거래회전율 작년 8월 이후 최고치

 

 

공사비·자금조달 부담에..."수주 쉽니다"

• 12일 대한건설협회의 '2023년 2월 월간건설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건설업체들의 국내건설수주액은 13조 4,494억 원으로 집계,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517억 원(4.6%) 감소한 수치

 

• 신규주택 사업 등을 포괄하는 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3조 6,604억 원으로, 전년 동월(5조 709억 원) 대비 27.8%(1조 4,105억 원) 줄며 2019년 2월(2조 6,626억 원) 이후 4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수주 건수로 치면 172건으로 1년 전(256건)에 비해 32.9%(84건) 줄어

 

• 건설업계는 정비사업 수주 회피의 첫 번째 이유로 공사비 부담 증가를 꼽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0.9로 전년 동월(142.4)에 비해 6.0% 상승. 여기에 부동산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굳이 수주에 열을 올리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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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자금조달 부담에 …"수주 쉽니다" - 매일경제

 

 

"리츠 배당 늘리려면 자산 평가손실 배당 한도서 제외해야"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2일 '리츠 산업 발전과 법인세 감면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 한국리츠협회 리츠연구원장은 "지금은 리츠 투자자산의 평가손실만큼 순자산액이 줄어들어 이익배당 한도가 줄어들고 배당금액이 작아진다"며 "리츠는 배당하지 못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잔여금액을 회사 내 유보하게 된다"라고 지적

 

• 현행 상법은 발생이익에서 평가손실을 고려해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은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두 개 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 차이로 인해 리츠 회사는 법인세를 추가로 물고 있고, 투자자의 배당 금액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

 

•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자산평가 손실을 제외하도록 하면 현재의 주주에게는 유리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리츠 청산 시기에 따라 미래 주주의 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며 "업계에서 요구하는 배당 활성화, 법인세 감면 100% 동의하지만 현재 주주와 미래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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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배당 늘리려면 자산 평가손실 배당한도서 제외해야"

 

 

日, 신규 인프라 예산만큼 보수 유지에 돈 써... 한국은 30% 불과

• 정자교 붕괴의 원인 중 하나로 부실한 유지 관리가 거론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후 인프라 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대한민국 인프라의 상당수가 1980~1990년대에 집중 공급됐던 점을 감안할 때, 기반 시설들의 노후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시설물 16만 2,481개 중 완공된 지 30년이 넘은 시설물의 비율은 17.3%. 국토부는 이 비율이 5년 후 30%, 10년 후 45.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이는 2032년에는 전국 터널, 교량,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의 절반이 노후 시설물이 된다는 뜻

 

• 해외 선진국들은 노후 인프라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해 노후 인프라 정비 예산으로 1조 5360억 엔(약 15조 2331억 원)을 배정, 신규 인프라 투자 예산(1조 7556억 엔)과 맞먹는 규모. 한국은 올해 SOC 예산 19조 7378억 원 중 유지 관리 예산은 23.4%(4조 6098억 원)에 불과, 신규 투자(15조 1280억 원)의 3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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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규 인프라 예산만큼 보수 유지에 돈 써… 한국은 30% 불과

 

 

분당 정자교 시공한 광주고속은 현 금호건설

• 지난 5일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는 현재 금호건설로 사명이 바뀐 광주고속이 시공을 담당, 1993년 시공해 하자담보책임이 1998년으로 만료됐지만 경찰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

 

• 설계 당사자인 삼우기술단은 인근 수내교와 불정교의 설계도 함께 맡았는데, 자금난으로 1995년 문을 닫아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 시공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 돌입하지는 못해. 광주고속은 금호건설과 합병한 후 폐업했는데, 경찰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 금호건설 관계자는 "지은 지 30년이 지났고 증개축도 이뤄진 데다 범람 등 자연재해도 있었던 만큼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공사의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것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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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시공한 광주고속은 현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강북구 번동 1~8 구역 연속 수주... 하늘채 타운 확장

• 코오롱글로벌은 최근 열린 번동 7 구역과 8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정기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혀.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20년 2월 번동 1 구역을 시작으로 8 구역까지 총 8개 사업장을 잇달아 수주하며 자사 주택브랜드 하늘채 타운을 형성

 

• 번동 일대는 서울시의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1~8 구역 외에 9~11 구역도 빠르게 추진 중이라고 코오롱글로벌은 설명. 지난달 번동 9 구역과 10 구역은 주민 동의율 80%를 넘기면서 조합설립 인가를 마쳤으며 번동 11개 구역을 합산한 총면적은 8만 2천여㎡로 연면적 31만여㎡, 총 2,261 가구를 공급

 

•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번동 1~8 구역까지 총 8개 사업장을 잇달아 수주하며 대규모 브랜드타운을 구축하게 됐다"며 "서울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하늘채' 브랜드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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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강북구 번동 1~8구역 연속 수주…하늘채 타운 확장 - 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