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4월 14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오세훈 "국토부, 주택 실거래 정보 충분히 제공 안 해" 비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라고 지적

 

• 오 시장은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한다"며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 자료를 받고 있다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

 

• 이어 "주택 정책을 만들고 이상 거래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서울시가 기초 데이터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면서 "정부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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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토부, 주택 실거래 정보 충분히 제공 안해" 비판 - 머니투데이

 

 

"문제 없다"던 새마을금고, 부동산 공동·집단대출 중단키로

• 1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집단대출 및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대출 5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계대출을 제외하고 신규대출과 타기관 대환, 금고대출 증액대환에 대한 공동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

 

•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유동성 논란이 지속되자 중앙회는 '문제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는 타 상호금융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지도 아래 있어 자금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리스크 관리에 다소 뒤처졌다는 지적

 

•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에서 지도한 것처럼 새마을금고 또한 부동산대출을 전체 대출의 3분의 1, 건설·부동산대출 규모를 2분의 1로 정하는 등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해

 

https://bit.ly/3mCT1Bn

“문제 없다”던 새마을금고, 부동산 공동·집단대출 중단키로

 

 

미분양 쌓이자 한계 몰린 건설사 줄줄이 폐업행렬

• 13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종합건설업체 폐업건수는 3월 기준 8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개 대비 88.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전문건설업체의 폐업건수도 지난달 558건으로 전년(447건) 대비 24.8% 증가

 

• 폐업 건설사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미분양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꼽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자 건설사들의 유동성에 큰 문제가 생겼으며 여기에 원자재 가격 인상과 분양 시장 위축으로 수익성은 악화

 

• 최근 범현대가의 중견건설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원인도 미분양이 직격탄이었다는 분석. 지난해 8월 강원 속초시에 테라스 하우스 '속초 헤리엇 THE228′이 214 가구 모집 중 119 가구가 미달되면서 유동성이 막혀버렸다는 분석

 

https://bit.ly/403Gapt

미분양 쌓이자 한계 몰린 건설사 줄줄이 폐업행렬

 

 

[단독]특례보금자리론 재원 늘려 연말까지 공급... 두 달 새 65% 소진

• 1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39조6000억 원의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액이 6월 말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진 이후에도 추가 재원을 확보해 올해 말까지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을 계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해

 

• 실제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특례 보금자리론은 지난달 말 기준 11만 3000여 건, 25조 6000억 원 규모가 신청, 1월 말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1년간의 공급 목표인 39조 6000억 원의 64.6%를 채운 것. '직방' 조사 결과, 부동산 수요자 10명 중 9명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다만, 39조6000억 원의 공급 목표를 다 채운 뒤에 추가 공급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공급하며 연 4.05∼4.45%의 기본금리에 최대 0.8%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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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례보금자리론 재원 늘려 연말까지 공급… 두달새 65% 소진

 

 

원희룡, 체코 교통부 장관 만나 '韓 고속철 세일즈'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마틴 쿱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교통인프라 협력방안을 논의, 이날 자리는 지난해 8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마련

 

• 원 장관은 향후 체코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실무 워킹 그룹 형성·운영을 제안. 이에 체코 교통부 장관은 "고속철도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기반시설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재정·민간투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

 

• 원 장관은 체코 정부에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 참석을 공식 요청. 이에 앞서 다음 달 OECD 국제교통포럼(ITF)에서도 양국간 고속철도 등 교통 분야 관련 논의를 예고

 

https://bit.ly/43w0qmU

원희룡, 체코 교통부 장관 만나 '韓 고속철 세일즈' - 머니투데이

 

 

"4월 들어 시멘트 생산량 상승세...수출 시기도 조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쌍용C&E 등 시멘트 생산업체 7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멘트 수급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 산업부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시멘트 생산량은 97만 t(톤)으로, 지난달 마지막 주 대비 4.7%(4만 t) 증가

 

• 산업부는 시멘트 출하량이 5.2%(5만t) 감소했는데, 주중에 내린 비로 건설 현장의 작업이 일시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시멘트 생산량 증가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

 

• 업계는 당장 보수가 필요한 생산 설비를 제외하고는 보수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고, 간혹 발생하는 돌발 보수에 대해서도 수리 시간을 최소화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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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들어 시멘트 생산량 상승세…수출 시기도 조정" | 연합뉴스

 

 

건산연 "서울시 시공사 조기선정에 조합원 피해 우려... 제도보완 필요"

•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조기 선정의 기대와 우려' 보고서를 통해 공사비 상승, 시공사 비교 어려움 등 시공사 조기 선정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 건산연은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 실제 입찰과 실제 착공 시기가 현재보다 더 벌어져 시공사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김과 동시에 내역입찰 수준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찰이 발생하거나 입찰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

 

• 건산연 연구위원은 "시공사 조기 선정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아닌 정비계획부터 공사 발주방식과 계약내용 전반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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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공사 조기 선정 오히려 조합원 피해 우려"

 

 

급매 팔리자 송파·동작 아파트값 올라...서울 전체도 낙폭 둔화

•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내려 지난주(-0.13%) 보다 하락 폭이 축소. 지난해 아파트값 하락 폭이 컸던 송파, 강동구 등지의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실거래가도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낙폭을 줄여

 

• 시장에서는 지난달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보유세 부담이 줄고,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금리가 최하 3%대에 진입하는 등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서 매도자들이 급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

 

• 송파구 아파트값은 0.02% 올라 3월 첫 주 이후 5주 만에 다시 상승 전환, 동작구의 아파트값도 0.01% 오르며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 부동산원 관계자는 "동작구는 상도동과 노량진동 소형 위주로 매매가가 상승했다"며 "장기 저리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인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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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 팔리자 송파·동작 아파트값 올라…서울 전체도 낙폭 둔화 | 연합뉴스

 

 

수도권 입주율 6년 만에 최저...시장회복 기대감은 커져

• 1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은 73.6%로 전월(77.1%)보다 3.5% 포인트 하락, 이는 2017년 4월 이후 약 6년 만의 최저치. 서울은 79.7%에서 76.2%로 입주율이 하락했고, 인천·경기권도 75.8%에서 72.3%로 떨어져

 

• 다만, 5대 광역시는 60.6%에서 61.0%로, 기타 지역은 60.1%에서 63.9%로 입주율이 소폭 오르면서 전국 입주율은 전월 대비 1.3% 포인트 상승한 64.6%로 집계. 미입주 원인 중에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5.5%로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29.1%), 잔금대출 미확보(12.7%) 순

 

• 4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80.2에서 84.7로 상승. 주산연은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자금조달이 수월해진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며 "입주율은 침체지만 입주전망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해 주택사업자들의 시장회복 기대감은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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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입주율 6년 만에 최저…시장회복 기대감은 커져 | 연합뉴스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에 3억5700만원 손해배상 청구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양주회천 A-18블록 건설 현장에서 불법 의심 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혀

 

• LH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월 경남 창원명곡 건설 현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LH에 따르면 노조의 공사방해로 입은 손실은 3억 5700만 원 정도로, 향후 피해액이 추가 집계되면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는 입장

 

• 한편, LH는 지난달 불법 의심 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 또,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 5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의심 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

 

https://bit.ly/3KwXttl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에 3억57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단독주택도 `자이`브랜드 입는다...GS건설 목조 모듈러주택사업 진출

• GS건설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조모듈러주택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의 B2C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밝혀, 국내 교외 전원주택 수요 증가에 발맞춰 단기간에 나만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모듈러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

 

•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지난 2020년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프리패브(Prefab) 공법을 통한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 주요 구조체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에서는 단순 조립 공정만 실시해 빠르면 2개월 내에 주택을 완성할 수 있어

 

• 연 45,000채에 달하는 국내 단독주택 시장에서 자이의 브랜드를 앞세워 5년 내에 4%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연 매출 목표는 2000억 원. 공사비를 일반 철근콘크리트 주택 대비 90% 수준까지 줄여 3.3㎡당 600~700만 원 선에 주택을 공급하고, 인허가 이후 2달 안에 건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영업력을 높인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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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600만원대"… GS건설, 단독주택에도 자이 브랜드 입힌다

 

 

한화 건설부문, '폐플라스틱 수소 전환 기술' 장관상 수상

• 한화 건설부문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연구·개발 중인 폐플라스틱의 수소 전환 기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혀, 이번 수상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는 '출연(연) 테크노믹스 오디션'에서 1위에 선정된 데 따른 것

 

• 해당 기술은 폐플라스틱을 처리해 수소연료나 화학연료로 전환하는 친환경 기술로, 지난해 양측이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 개발 중

 

• 회사 관계자는 "미래사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풍력발전과 함께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도 혁신적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해

 

https://bit.ly/3GDsQS1

한화 건설부문, '폐플라스틱 수소 전환 기술' 장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