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4월 18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미분양 고가 매입 논란' LH... "임대주택 원가 이하로 산다"

• LH는 18일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방식과 심의 절차 등을 개편해 통합 매입 공고를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혀. LH는 올해 총 26,461채(수도권 17,838채)의 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

 

• LH는 이번 개편안에서 준공주택 매입과 신축주택 매입에 각각 다른 매입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준공주택은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 '원가 이하'로 매입하기로 했으며 준공 전 약정을 맺고 미리 매입하는 신축주택 매입은 현행대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 

 

• LH 측은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20∼30%, 신축주택은 5∼10%가량 매입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언급. 다만,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는 기존 주택은 시장에서 외면받는 주택이 많은 만큼 임대주택 매입가가 낮아지면 취약계층 주거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

 

https://bit.ly/3GSMCsW

‘미분양 고가 매입 논란’ LH… “임대주택 원가 이하로 산다”

 

 

'인천 전세사기' 3명째 사망...원희룡 "무거운 책임감, 엄정 처벌을"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인천에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하며 앞서 2명에 이어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 번째 

 

• 원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발생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경찰청에 "전세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해달라"라고 요청

 

• 이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에게는 "인천 미추홀구 피해현장에 직접 방문해 피해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부가 도와줄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라"라고 지시. 이에 1 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인천시장과 미추홀구청장 등을 만나 피해현황과 지원방안 추진상황 등을 점검

 

https://bit.ly/41wnoIE

'인천 전세사기' 3명째 사망…원희룡 "무거운 책임감, 엄정 처벌을" - 머니투데이

 

 

추경호 "전세사기 피해대책, 결함 없는지 더 살피겠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부족'을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왜 그런 상황 벌어졌는지, 정부 대책에 혹시 빈 부분, 결함이 없었는지 더 살펴보겠다"라고 언급 

 

•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 연장이나 긴급주거 지원 등을 담은 내용의 대책을 두 번에 걸쳐 발표. 하지만, 자금난에 빠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피해자들의 사망 사례도 늘어나

 

• 추 부총리는 지난 2월2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어

 

https://bit.ly/43DL2ot

추경호 "전세사기 피해대책, 결함 없는지 더 살피겠다"

 

 

캠코,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늦춘다... 51건 기일 변경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매절차 중단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등이 피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 일명 '건축왕'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이 금액이 커 해당 주택이 저가에 낙찰될 경우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최우선변제액만 받을 수 있는 상황

 

• 이에 채권자 권리를 확보하게 된 캠코가 경매 기일을 연기해 세입자가 정부 지원책에 따라 대출을 받거나 임시 거주할 곳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캠코 관계자는 "캠코 관리 주택의 경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경매 매각 기일을 계속해서 연기할 것"이라고 설명

 

https://bit.ly/40hYbRh

캠코,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늦춘다…51건 기일 변경 | 연합뉴스

 

 

부동산 리츠, 시장대응력 높이고 규제 손질한다

• 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혀.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

 

• 이에 국토부는 우선 현행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단 방침. 또,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할 예정. 이러한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현재 고도화 작업(2022~2023년)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 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

 

https://bit.ly/3KI3Ytp

부동산 리츠, 시장대응력 높이고 규제 손질한다

 

 

부동산 규제완화 약발 지속...주택매매 소비심리 석 달 연속 상승

•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0으로 전월보다 3.8포인트 상승, 지난해 5월(112.9)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

 

•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수는 7개월 연속 하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올해 2월 보합 국면으로 올라섰고, 1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114는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

 

•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3월 103.6으로 전월보다 1.5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5월(109.4) 이후 가장 높아. 비수도권 매매 심리지수는 99.9에서 100.2로 올라 보합 국면에 접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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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완화 약발 지속…주택매매 소비심리 석달 연속 상승 | 연합뉴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1585만원... 전월 대비 1.6% 올라

•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3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달보다 1.6% 올라. 전년도 같은 달 기준으로는 11.0% 상승한 1585만 6500만 원으로 집계

 

• 최근 1년간 수도권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2174만원으로 전월 대비 1.9% 상승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3.7% 올라.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062만 4000원으로 나타났고, 경기 1820만 2800원, 인천 1639만 1100원으로 집계

 

• 5대 광역시와 세종시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 1.6% 오른 1653만3000원으로 나타났고, 기타 지방은 전월 대비 1.4% 오른 1314만 원으로 집계

 

https://bit.ly/43Jevx9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1585만원… 전월 대비 1.6% 올라

 

 

1분기 오피스텔 분양물량 10년새 최소... 규제완화 혜택 못 받아

•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1,464실(주상복합 내 오피스텔 포함)로 작년 동기(7,282실) 대비 80% 감소, 이는 최근 10년간 1분기 평균 분양실적인 12,723실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

 

•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과 오피스텔 DSR 적용으로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 또, 정부가 아파트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상품과 주거 대체재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분양 실적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

 

• 그간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방식과 상관없이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 이 때문에 분할 상환 시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와. 이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오피스텔 대출 시에도 DSR 산정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 적용하기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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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오피스텔 분양물량 10년새 최소…규제완화 혜택 못 받아 | 연합뉴스

 

 

"빚이나 갚자"...청약통장 9개월째 해지 러시

•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05만 7127명으로 2월 말 2613만 7772명에 비해 80,645명 감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7월(2701만 9253명)부터 줄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빠지자 한 때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

 

•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분양가는 계속 치솟아 큰 시세차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청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4% 안팎으로 크게 오른 데 반해 청약통장 이율은 연 2.1%에 불과한 부분 역시 원인으로 지목

 

https://bit.ly/3L3l1Yl

"빚이나 갚자"…청약통장 9개월째 해지 러시

 

 

현대ENG 말레이시아 현장서 하청업체 직원들 폭행당해

• 17일 현대엔지어링과 말레이시아 외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말레이시아 사바주 소재 코타키나발루 산업단지(KKIP)의 SK넥실리스 동박 생산공장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현지 근로자들에게 폭행당해 경미한 부상을 입어. 외신은 임금 체불에 대한 현지 근로자들의 불만으로 이번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

 

• 이 공사 현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곳으로 폭행당한 한국인 직원은 하청업체인 신성이엔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레이시아 현지 근로자들이 밀린 급여를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 신성이엔지 한국인 직원 3명이 폭행을 당해 다쳐

 

•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임금 지불이 늦어졌고, 이런 사실을 근로자들에게도 알렸으나 일부가 불만을 품으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임금은 수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으며 한국인 근로자들은 타박상을 입은 정도"라고 설명

 

https://bit.ly/41CAhke

현대ENG 말레이시아 현장서 하청업체 직원들 폭행 당해

 

 

디앤디플랫폼리츠, 100억 규모 유상증자... 브릿지론 상환 목적

• 디앤디플랫폼리츠가 100억 원 규모의 제삼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혀, 이번 유상증자는 전액 SK디앤디가 출자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DDI백암로지스틱스2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편입하기 위해 차입한 브릿지론의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

 

• SK디앤디는 디앤디플랫폼리츠의 스폰서이자 당 리츠 운용사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 SK디앤디는 스폰서로서 디앤디플랫폼리츠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이번 출자를 결정했다고 설명

 

• 디앤디플랫폼리츠 관계자는 "디앤디플랫폼리츠가 국내 최초 디벨로퍼 스폰서형 리츠로 출범했지만 그간 스폰서 역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저평가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SK디앤디 단독 보통주 출자는 그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신호로, 향후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

 

https://bit.ly/3oiOEvS

디앤디플랫폼리츠, 100억 규모 유상증자... 브릿지론 상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