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6월 2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재가동... 해외 수주 청신호

•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혀. 한국과 이라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자리로, 6년 만에 고위급 협력 채널이 다시 가동되는 셈

 

• 한국 대표단에는 14개 부처 5개 기관이, 이라크 측에서는 무역부 장관을 대표로 주택건설부 차관 등이 참여. 공동위는 2017년 이후 이라크 정세 불안을 이유로 중단됐으나, 원팀코리아 수주 활동을 통해 원 장관이 협력 플랫폼 재개를 이라크 측에 요청하며 공동위가 재개

 

• 국토부는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교통과 항공, 외교 분야에서 양해각서 체결이 추진된다고 밝혀. 또 이라크 재건사업, 비스마야 신도시 재건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논의도 예상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에도 긍정적인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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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재가동…해외 수주 청신호

 

 

임대사업자 전세보증 안하면 세입자 중도계약해지도 가능

• 20일부터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8월부터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도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해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

 

•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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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보증 안하면 세입자 중도계약해지도 가능 - 매일경제

 

 

서울시, '디자인서울 2.0' 발표... 도시 경쟁력 강화한다

• 20일 서울시는 '즐거운 활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서울2.0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 시는 디자인서울2.0을 뒷받침할 큰 틀에서의 대원칙으로 △공감 △포용 △공헌 △회복 △지속가능디자인 5원칙을 세워

 

• 인간·문화·콘텐츠 중심 소프트서울(Soft Seoul)을 표방한 기존 1.0의 디자인 철학은 이어가면서도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한 서울의 디자인 정체성을 정립해 나감으로써 서울을 글로벌 탑 5 도시경쟁력의 디자인 도시로 견인한다는 목표

 

• 서울이 기능과 효율 중심, 건설과 산업 등 구조 중심의 하드웨어 도시(HARD CITY)에서 문화와 디자인,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 도시(SOFT CITY)로 변화.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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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자인서울 2.0' 발표…도시 경쟁력 강화한다

 

 

상가 1곳에 주인 수십명...'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발의

•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혀

 

• 그동안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과 정비사업의 지연, 조합 내 갈등 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 활성화, 사회적 비용 저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서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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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곳에 주인 수십명…'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발의

 

 

[단독] 태릉 CC 세계유산영향평가받는다...'6800 가구' 또 흔들리나

• 2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 지구지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기로 해

 

• 만약 평가서 보완 과정에서 태릉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 탓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의 경관 훼손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되면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할 생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면 층수나 용적률, 건폐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계획했던 주택 수가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어, 태릉 CC에는 6800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당초 1만 가구가 예정됐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물량을 이미 절반가까이 줄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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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태릉CC 세계유산영향평가 받는다…'6800가구' 또 흔들리나

 

 

"올려달라 vs 못한다"...민간참여 공공주택 1조 원대 공사비 갈등

• 최근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분쟁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 공공과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함께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에서도 조 단위의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이 커져

 

• 정부가 올해 3월 공공발주 공사처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도 급격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사업자들이 가격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

 

•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공사비 인상 폭은 사업협약 당시 예측 불가한 수준으로, 공공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 한 대형 건설사의 임원은 "민간 정비사업이나 일반 시행사업도 당초 도급계약서상 계약된 금액에서 공사비를 올려주고 있는데, 공공이 직접 참여한 사업에서 공사비 상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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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달라 vs 못한다"…민간참여 공공주택 1조원대 공사비 갈등 | 연합뉴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3.3㎡ 당 3100만원 돌파..."오름세 지속"

•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 당 941만 4000원, 3.3㎡당 3106만 6200원으로 평당 31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 이는 전월(㎡당 928만6000원, 3.3㎡당 3064만 3800원)보다 1.38% 오른 수준으로, 전년 동월과 (㎡당 855만 원)과 비교하면 10.11% 상승.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올해 1월 이후 5개월 연속 3.3㎡당 3000만 원대를 유지 중

 

• 전국적으로도 평균 분양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613만7000원으로 전월 대비 0.96%, 전년 동월 대비 11.7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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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3.3㎡ 당 3100만원 돌파…"오름세 지속"

 

 

서울 '갭투자' 다시 고개..."영끌족 손절매물, 다른 갭투자자가 매수"

• 21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의 월별 갭투자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강동구는 39건의 갭투자를 기록, 이는 전년 동월(19건)에 비하면 105% 증가한 수치. 또, 서울 송파구 갭투자는 28건으로 지난해 4월(20건)보다 40% 증가

 

• 이러한 갭투자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실제 아실에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에서만 전체 15건 중 9건의 갭투자 거래가 발생했으며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전체 10건 중 7건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 업계 관계자는 "갭투자가 몰린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내림세가 극심해지면서 한때 갭투자의 성지가 급락의 진원지가 됐다"며 "그런데 요즘은 갭투자자의 손절매 매물을 또 다른 갭투자자가 사들이는 모습도 나타난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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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갭투자' 다시 고개…"영끌족 손절매물, 다른 갭투자자가 매수"

 

 

"82년 전통 백병원 폐업 막자"...부지 팔아도 의료시설만 허용 방침

• 서울백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원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이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면 상업용 부동산 개발이 불가능해지며 사실상 백병원이 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

 

• 서울시는 중구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제출하면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즉각적인 절차 이행에 나선다는 방침. 또한, 백병원이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자 감염병전담병원인 만큼 지역 의료 공백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백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펼치기로 약속

 

• 아울러 서울시는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서울대병원과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 등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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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 전통 백병원 폐업 막자”...부지 팔아도 의료시설만 허용 방침 - 매일경제

 

 

삼성물산, 대만서 7500억대 오피스·호텔 수주

• 삼성물산은 대만 푸본금융그룹의 자회사 푸본생명보험이 발주한 '푸본 아오지디 복합개발 공사'를 수주했다고 20일 밝혀. 삼성물산은 현지 건설업체와 JV를 구성해 수주에 성공했으며 총 1조 원에 달하는 공사비 중 삼성물산 지분은 7,500억 원 규모

 

• 아오지디 복합개발 프로젝트는 대만 가오슝시에 지상 48층·240m 높이 오피스 빌딩과 23층 규모 호텔, 두 건물을 연결하는 지상 13층 근린시설(포디움)을 신축하는 공사. 쇼핑몰, 아쿠아리움 등도 함께 들어설 예정으로, 완공되면 대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와

 

• 대만은 경제 성장을 위해 국제공항 확장과 지하철 건설 등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어. 삼성물산 관계자는 "대만에서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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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대만서 7500억대 오피스·호텔 수주 - 매일경제

 

 

[단독]'공사비 1000만 원' 부른 GS건설, 부산 아파트 시공사 계약해지

• 20일 정비업계와 GS건설 등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 2-1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은 지난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통과시켜

 

• 당시 GS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는 3.3㎡당 987만2000원으로 총공사비는 약 1조 3807억 원, 당시 조합 측은 "이 금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반대. 조합은 추후 몇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조합은 800만 원선을 제안, GS건설은 900만 원선을 고수하며 협상은 결렬

 

• GS건설 관계자는 "초고층 주상복합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는 다르게 공사비가 높은 편"이라며 "최근 크게 오른 원자재비 등을 감안한 공사비를 조합에 제시했던 것"이라고 언급.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가 제일 큰 문제였다"며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시작할건데, 크게 사업이 지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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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사비 1000만원' 부른 GS건설, 부산 아파트 시공사 계약해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