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7월 3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월례비는 임금" 법원 판단에... 국토부 "임금 아냐" 반박

• 국토교통부가 최근 타워크레인 근로자들이 관례로 받아 온 월례비(웃돈)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는 법원 판결을 반박, 국토부는 부당한 월례비 갈취를 근절하기 위해 면허 정지, 처벌조항 마련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

 

• 국토부는 2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며 "추후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

 

• 그러면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므로 임금 지급은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법원은 월례비를 임금 지급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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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는 임금" 법원 판단에…국토부 "임금 아냐" 반박 - 머니투데이

 

 

남산·북한산 주변 고도 완화...오세훈 "강북 불이익 해소"

•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혀. 남산·북한산 등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고도지구로 유지하되 특성에 맞게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오류·법원단지 주변은 목적이 불분명한 이유로 고도지구를 해제하기로 해

 

• 오세훈 시장은 "이번 조치는 경관 보호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그동안 지나치게 고도 제한이 이뤄져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시민들의 불이익을 해소시켜 드리는 차원이다"라고 설명

 

•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거환경이 정비되면서 특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강북 지역의 주민들이 더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규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다.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되 지나치게 규제가 된 부분을 이번 기회에 풀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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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북한산 주변 고도 완화…오세훈 "강북 불이익 해소"(종합)

 

 

SH "공공주택 분양이익 평균 19%...LH는 36%로 '2배' 수준"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 분양을 통해 평균 19.4%의 분양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SH공사는 2일 세곡, 내곡, 항동, 오금, 고덕강일 등 26개 단지의 준공원가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혀

 

• SH공사는 이들 분석 사례를 바탕으로 수도권 주요 택지개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주택공사(iH)의 분양이익을 추정한 결과도 공개

 

• 분양이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LH로 2011~2021년 사이 공급된 위례A, 위례B, 수서A, 성남고등A, 과천A, B, C 등 7개 단지에서 평균 35.8%의 분양이익을 거둬. iH는 2018년 공급한 검단 A단지에서 16.5%의 분양이익을 거둬 3개 기관 중 두 번째로 분양이익 비율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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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주택 평균 분양이익 19.4% - 머니투데이

 

 

최근 6년간 토지 거래 불법 의심 437건 적발.. 절반 이상이 '중국인'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혀

 

• 유형별로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고가격 거짓 23건, 대출용도외 유용 4건 등

 

• 매수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 매수 지역별로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고,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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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토지 거래 불법 의심 437건 적발.. 절반 이상이 '중국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 특례보금자리론 7월 금리 동결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7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혀

 

• 이번 동결 조치로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지난달과 같이 일반형은 연 4.15∼4.45%, 우대형은 연 4.05∼4.35% 금리를 각각 적용.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에는 우대금리를 반영, 3.25%∼3.55%로 제공

 

• HF 관계자는 "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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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특례보금자리론 7월 금리 동결

 

 

청년·신혼 대상 매입임대 3773가구...3일 청약 실시

• LH는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접수를 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

 

•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로 민간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이 짙어지면서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전혀 없고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 청년형은 2023년 1차 서울지역 모집에서 역대 최다인 39,26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91대 1을 기록. 이번 2차 모집에선 전국에 총 3,773 가구가 공급되며 유형별로는 청년형 1,555 가구(기숙사형 포함), 신혼부부형 2,218 가구.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47 가구, 그 외 1,926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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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대상 매입임대 3773가구…오늘 청약 실시 - 매일경제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신규 계약 늘고, 갱신 계약 줄었다

• 3일 연합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 128,821건의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신규 계약 건수는 총 73,289건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 지난해 신규 계약이 상반기 47.0%, 하반기 46.2% 등 절반을 밑돌던 것과 비교해 10% 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

 

• 그에 비해 갱신 계약의 비중은 올해 상반기 24.8%로 작년 상반기 32.5%와 하반기 33%에 비해 낮아져. 신규·갱신 기재 없이 신고된 거래는 작년 상·하반기 각각 20.4%, 올해 상반기는 18.2%

 

• 올해 전세를 중심으로 신규 계약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영향. 지난해 최고 6%대에 이르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올해 연 3∼4%대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대출을 통해 거주지를 옮기려는 임차인 이동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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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신규 계약 늘고, 갱신 계약 줄었다 |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권 평균 '1.2억' 올랐다... 14%↑

• 올해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평균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2일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올해 1~6월 이뤄진 분양입주권 실거래 3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평균 14%의 가격 상승률을 보여

 

•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자잿값·인건비 등 공사비 인상분이 분양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1~2년 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이뤄졌던 서울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고 전해

 

• 한편 이번 분석에서는 △조합원 입주권 거래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입주권 거래 △계약 후 취소된 거래 △다운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을 보이는 직거래 등은 제외했다고 리얼투데이는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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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권 평균 '1.2억' 올랐다…14%↑

 

 

'고분양가' 수도권 아파트 잇따라 완판..."더 오를라"

•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수도권 아파트들이 잇따라 완판 되고 있어, 대대적 부동산 규제완화로 집값이 반등하는 가운데,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

 

• 다만, 이 같은 완판 추세가 향후 고분양가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미분양 우려가 크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합리화를 고민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배짱 분양가도 가능해지기 때문

 

• 현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이 없는 상황.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고분양가 단지들이 단기간에 모두 팔려나가면서 내부에서 오히려 분양가를 너무 낮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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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수도권 아파트 잇따라 완판…"더 오를라"

 

 

서울 매매가 8주 연속 '횡보'... 강남-비강남 격차 더 벌어져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0.01~-0.02% 내에서 횡보하며 강남과 비강남권역 사이의 집값 격차가 벌어져.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 떨어져 직전 주(-0.01%)보다 낙폭이 소폭 확대

 

• 5월 셋째 주(19일)부터 보합(0.00%)을 유지했던 재건축은 7주 만에 -0.01%을 기록하며 하락 전환됐고, 일반아파트는 0.02% 내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2%, 0.01% 떨어져

 

• 강남권 등 일부 선호 지역은 초고가 단지 위주로 가격 회복세를 띠지만 아직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은 하락 기조가 우세. 이에 당분간 지역별 혼조세가 지속되며, 강남권과 비강남권역 사이의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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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매매가 8주 연속 '횡보'…강남-비강남 격차 더 벌어져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17주 연속 상승... 지방은 2주째 하락

•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4로 지난주(84.8)보다 0.6포인트(p) 상승. 다만, 지수는 기준선인 100에 미치지 못하는 80 선대로 여전히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도 지난주 85.7에서 86.4로 상승하며 지난 2월 둘째 주부터 20주 연속 상승.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 매수심리는 2주 연속 하락하며 다시 위축

 

• 지방 매매수급지수는 86.5에서 86.3으로 지난주 11주 만에 하락 전환한 데 이어 2주 연속 하락한 것. 충남(95.6→96.9), 전북(80.6→82.6) 등이 전주에 비해 상승했지만 충북(91.2→90.9), 강원(84.8→84.7), 전남(86.7→85.8), 경북(93.5→92.0) 등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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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17주 연속 상승...지방은 2주째 하락

 

 

"내 집 마련, 꿈도 못 꿔요"... 서울 샐러리맨 절반은 '무주택자'

• 30일 통계청의 주택 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가 월급쟁이(임금근로자) 가구보다 주택을 많이 소유. 또, 외벌이 가구(73.9%) 보다 맞벌이 가구(75.6%)의 주택 소유율이 높아

 

•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울산(66.9%) 경남(63.8%)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은 47.9%로 가장 낮아. 임금근로자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서울이 유일

 

• 주택을 보유한 등록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니 50~59세가 286만 4000명(2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49세 268만 명(28%), 60세 이상 247만 7000명(25.9%), 40세 미만 155만 4000명(16.2%)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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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꿈도 못꿔요”…서울 샐러리맨 절반은 ‘무주택자’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