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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2023년 4월 7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추경호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 中 리오프닝 효과 아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간투자(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혀 추 부총리는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 이어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목표인 4조 3500억 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말해 이어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로 확장·철도 복.. 2023. 4. 7.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29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 초부터 시행... 일주일 미뤄진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당초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해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면서 전매제한 완화 시행을 미룬 것으로 풀이. 실거주 의무 전면 폐지 관련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을 예정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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