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애최초2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4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매 제한 풀려도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정부 난감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1·3 대책 때 발표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통과시킬 방침 대략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중순부터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최대 3년으로 줄어들어.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지방은 1년),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 주요 도시)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들며 과거 분양 단지까지 모두 소급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적용된 2~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정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시행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2023. 4. 4.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14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공사비 갈등에 소송까지...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들 입주 놓고 잡음 - 전국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미 입주 날짜를 받아놓은 단지들까지 소송 등 각종 문제가 불거져 입주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벌어져 -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는 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전날부터 입주가 중단. 지난 6일 법원이 부분 준공인가 처분 효력을 오는 24일까지 정지하기로 하면서 그날까지 열쇠 지급은 불가능해진 상태 -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재건축)은 공사비 분담 문제를 두고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과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어. 대우건설은 입주 2개월을 앞둔 서울 강남.. 2023.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