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도시2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2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장관, 1기 신도시 주민 간담회... 내일 일산부터 시작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1일 고양 일산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차례대로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열 예정 - 이번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원 장관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법 발표 이후 향후 기본방침 수립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 - 국토부는 지난달 9일 열린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각 지자체장들이 원 장관의 노후계획도시 방문을 요청했던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 https://bit.ly/3n99ayi 원희룡 장관, 1기 신도시 주민 간담.. 2023. 3. 21.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16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국회 벽에 부딪힌 부동산 '규제완화'... 시장 혼란 가중 우려 -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난해 5월 이후 수 차례 규제완화 안이 발표됐지만 그중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 개정 사항들은 이렇다 할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 대표적인 사안이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발표됐지만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따르면 2 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8%)을 폐지해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3·4 주택자와 법인 취득세율도 줄여주는 내용 - 올해 정부가 발표한 1·3대책에 담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이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지난해 9월 발표됐던 재.. 2023.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