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벽에 부딪힌 부동산 '규제완화'... 시장 혼란 가중 우려
-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난해 5월 이후 수 차례 규제완화 안이 발표됐지만 그중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 개정 사항들은 이렇다 할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 대표적인 사안이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발표됐지만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따르면 2 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8%)을 폐지해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3·4 주택자와 법인 취득세율도 줄여주는 내용
- 올해 정부가 발표한 1·3대책에 담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이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지난해 9월 발표됐던 재초환 완화 방안 역시 반년째 눈에 띄는 진척이 없어
국회 벽에 부딪힌 부동산 ‘규제완화’… 시장 혼란 가중 우려
국회 벽에 부딪힌 부동산 규제완화 시장 혼란 가중 우려 취득세·재초환·실거주 의무 완화 등 대표적 소급적용 많아 총선 후까지 봐야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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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 여의도 2.4배 반도체 클러스터…전국 1200만 평 산단 구축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 용인에 여의도 면적(290만㎡)의 2.4배,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방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
- 국토부는 이날 용인을 포함한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 면적만 총 4076만㎡(1200만평)로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져
-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해
전국에 1200만평 산단 구축…"그린벨트 대폭 풀겠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여의도 면적(290만㎡)의 2.4배,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지방에도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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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3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용지 196만㎡ 공급
- LH는 오는 16일 경기 남부지역본부에서 '2023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열고 올해 공급계획을 설명한다고 15일 밝혀
- 이달부터 공급되는 올해 공동주택용지는 32,000가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이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용지 12필지를 제외한 현재 공급이 가능한 43개 필지, 148만㎡로 23,000 가구 공급이 가능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용지 12필지는 개별 공모를 통해 공개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공급되는 필지가 30곳으로, 94만㎡에 달하며 지방 공급 필지는 13곳으로 54만㎡. 유형별로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27개 지구에서 추첨과 입찰,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총 33필지, 108만㎡
LH, 올해 3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용지 196만㎡ 공급
LH, 올해 3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용지 196만㎡ 공급, 오는 16일 공급계획 설명회 열어 수도권에만 30필지 94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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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억원 전세사기 후폭풍...'건축왕' 소유 690세대 경매
- 인천에서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이 일당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A 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
-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공동주택을 신축하며 부동산을 확장. A 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 직접 신축
-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A씨 소유 주택 중 690세대가 경매 중인 것으로 파악, 검찰은 현재 A 씨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면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
125억원 전세사기 후폭풍…'건축왕' 소유 690세대 경매(종합)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에서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이 공인중개사 등 일당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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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 분양가 3.3㎡당 1469만원...민간보다 500만 원 낮아
- 15일 부동산R114가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공공, 민간 분양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분양 아파트는 1469만 원, 민간분양은 1970만 원으로 집계
-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에 비해 3.3㎡당 10만원(1459만원→1469만원) 오른 반면, 민간 분양은 1817만 원에서 1970만 원으로 153만 원 증가. 공공과 민간 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격차는 3.3㎡당 501만 원으로 나타나
- 수도권 민간 분양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오른 데는 경기지역의 분양가 상승 영향이 커. 올해 경기 민간 분양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2002만원으로, 지난해 1578만 원보다 27% 상승
공공아파트 분양가 3.3㎡당 1469만원…민간보다 500만원 낮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올해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민간 분양에 비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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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효과...주택매매 소비심리 7개월 만에 하강→보합
- 15일 국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5.2로 전월(93.8)보다 11.4포인트 상승.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월 91.5에서 지난달 102.1로 10.6포인트 올라, 지난해 6월(103.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작년 8월 하강국면으로 전환된 뒤 7개월 만에 보합국면으로 접어든 것
-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114는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 지수는 0∼200 사이 값으로 표현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응답이 많음을 의미
- 국토연구원은 "지난 달 지수는 가격상승 응답보다는 1월보다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아져 상승했다"며 "규제지역 해제와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 영향으로 1월보다 거래가 늘어난 탓에 지수가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해
규제완화 효과…주택매매 소비심리 7개월만에 하강→보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정부가 1·3 대책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주택매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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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규제 풀리니 오피스텔 인기 '뚝'...1월 거래량 역대 최소
- 15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086건(-72.6%, YoY)으로 집계.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1월 이래 월 기준 가장 적은 수치
- 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작년 2월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 7761만 원에서 올해 2월엔 2억 75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0.7% 하락. 평균 전셋값도 지난해 2월 2억 1289만 원에서 올해 2월엔 2억 1045만 원으로 1.1% 떨어져
- 금리 인상과 맞물려 부동산 침체기가 시작되고 정부가 아파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오피스텔의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분석. 최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 제외된 영향도 반영
아파트 규제 풀리니 오피스텔 인기 ‘뚝’…1월 거래량 역대 최소 | 중앙일보
경기 하남시 학암동의 오피스텔 ‘위례 지웰 푸르지오’ 84㎡는 지난해 1월 13억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지만, 올해 1월 같은 면적의 물건이 7억8700만원에 실거래됐다. 하지만 올해 1월 해당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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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석달 연속 하락... 주담대 변동금리 내려간다
-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3.82%)보다 0.29% 포인트 낮은 3.53%로 집계. 이는 지난해 9월(3.40%)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신규 코픽스는 석 달 연속 하락세. 지난해 11월 신규 코픽스는 4.34%로 사상 처음 4%대로 올라서며 2010년 공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12월 4.29%로 11개월 만에 하락했고, 1월 3.82%로 다시 내려
- 그러나, 잔액 기준 코픽스는 3.63%에서 3.67%로 0.04%포인트 올랐으며 2019년 6월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3.07%)는 한 달 새 0.05% 포인트 상승
코픽스, 석달 연속 하락…주담대 변동금리 내려간다
코픽스, 석달 연속 하락…주담대 변동금리 내려간다, 박상용 기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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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수 8개월 연속 감소...한달새 10만 8천여 명 줄어
-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천763만 580명으로 올해 1월 말(2천773만 9천232명)보다 10만 8천652명 줄어. 가입자 수는 작년 7월 전월 대비 1만 8천여 명 줄어들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뒤 8개월 연속 줄고 있어
- 주택시장 호황기에는 청약에 당첨되면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이 보장됐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면서 청약통장 인기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
- 게다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시중 예·적금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청약통장에 목돈을 예치해둘 유인이 줄어드는 점도 청약통장 이탈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혀
청약통장 가입자 수 8개월 연속 감소…한달새 10만8천여명 줄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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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입주 시작하는 개포자이...법원 "공공복리 중대 영향"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 법원 결정으로 개포자이에 입주하려 했던 가구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돼
- 재판부는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입주 중단이 이어지면 임시 거주지와 물품 보관장소 마련 및 자녀들의 전학 문제, 임대차계약 문제 등 많은 법률분쟁과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덧붙여
- 앞서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 처분 계획'을 취소하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아파트와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유치원 부지를 단독 필지로 분할해 달라는 내용. 이에 법원은 1심에서 유치원의 손을 들어줬고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효력도 정지
다시 입주 시작하는 개포자이…법원 "공공복리 중대 영향"
다시 입주 시작하는 개포자이…법원 "공공복리 중대 영향", 이송렬 기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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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산 잇단 붕괴 참사로 광주시민 명예훼손했다 보기 어려워"
- HDC현대산업개발이 일으킨 잇단 붕괴 참사가 광주시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시민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와. 광주지법은 박모씨 등 시민 101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혀
- 이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잇단 붕괴 참사를 일으켜 광주시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시민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위자료 31만원을 청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켜 6명을 사망케 한 만큼 사죄의 의미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
- 재판장은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사죄 내지 반성의 의미로 위자료 지급을 요청했다. 사죄 내지 반성은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될 소지는 있지만, 그 자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
法 "현산 잇단 붕괴 참사로 광주시민 명예훼손했다 보기 어려워"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일으킨 잇단 붕괴 참사가 광주시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시민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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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 네옴시티 근로자 숙소단지 2만가구 용역 추가수주
- 한미글로벌은 사우디아라비아 미래형 신도시 사업인 '네옴시티'의 건설근로자 숙소단지 2만 가구 프로젝트 모니터링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혀, 작년 11월 해당 주거단지 5만 가구 프로젝트 용역계약에 이어 이번에 2만 가구를 추가 계약하며 총 7만 가구 프로젝트를 관리
- 이번 2차 계약 규모는 63억원으로 한미글로벌은 주거단지의 설계 단계부터 발주·시공사업 관리와 현장 안전·환경 관리, 준공하자 처리 및 사용승인 후 검사관리, 공사 관련 각종 분쟁조정 등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담당. 1·2차 누적 계약 금액은 15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내년 8월까지
- 또한, 올해 들어 네옴시티의 문서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 본계약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혀. 한미글로벌은 2021년 국내 최초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특별총괄프로그램관리(e-PMO) 용역을 체결했으며 이 외에 일반 사업관리, 교통, 환경 및 지속가능성 등 3개 분야 글로벌 자문 서비스 등 총 7개의 네옴시티 관련 건설 용역을 수주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근로자 숙소단지 2만가구 용역 추가수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글로벌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053690]은 사우디아라비아 미래형 신도시 사업인 '네옴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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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Rock Fund Advisors, GS건설 지분 공시
-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직전보고서(보유주식수 : - / 보유비율 -) → 이번보고서(보유주식수 : 4,397,544주 / 보유비율 5.14%)
- 보고사유 : 단순투자목적으로 장내에서 발행회사의 주식 매수
- 보유목적 : 단순투자
GS건설/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2023.03.15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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