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도네시아2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27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번주 시행... 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2023. 3. 27.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2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장관, 1기 신도시 주민 간담회... 내일 일산부터 시작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1일 고양 일산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차례대로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열 예정 - 이번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원 장관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법 발표 이후 향후 기본방침 수립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 - 국토부는 지난달 9일 열린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각 지자체장들이 원 장관의 노후계획도시 방문을 요청했던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 https://bit.ly/3n99ayi 원희룡 장관, 1기 신도시 주민 간담.. 2023.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