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의도3 [부동산뉴스] 2023년 5월 25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무제한 갭투자 금지해야" 재차 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 개편과 관련해 무제한 갭투자를 막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혀, 원 장관은 "전세를 없애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전세 폐지론'과는 선을 그어. 또한, 지난 1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 이 같은 발언은 원 장관이 앞서 "전세제도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다만, 원 장관은 무분별한 갭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그는 "전세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 2023. 5. 25.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24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안심전세 앱 국민 만족 때까지 업그레이드... 챗GPT 탑재 가능성 살필 것" 23일 원희룡 장관은 '청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현장 캠페인' 현장을 찾아 안심전세 앱을 직접 홍보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기능을 대거 보강해 오는 5월 안심전세 2.0을 출시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때까지 계속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해 원 장관은 "임대인이 보여주기 싫은 정보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볼 수 있도록 법이 통과 됐다"며 "안심전세 2.0부터는 그 기능을 집어넣을 예정인데 악성 임대인 명단이 그냥 저절로 뜰 것"이라고 설명 이어 "챗GPT와 (안심전세 앱)이 연결할 수 있으면 피해를 안 게 제대로 된 정보를 (학습하게)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허위 정보를 학습시켜 챗GPT를 통해 국민들에게 잘.. 2023. 3. 24.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16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국회 벽에 부딪힌 부동산 '규제완화'... 시장 혼란 가중 우려 -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난해 5월 이후 수 차례 규제완화 안이 발표됐지만 그중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 개정 사항들은 이렇다 할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 대표적인 사안이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발표됐지만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따르면 2 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8%)을 폐지해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3·4 주택자와 법인 취득세율도 줄여주는 내용 - 올해 정부가 발표한 1·3대책에 담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이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지난해 9월 발표됐던 재.. 2023.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