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3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5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전세사기 국가가 다 못 떠안아"... 피해자들 "실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곳곳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국가가 피해를 다 떠안을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어 원 장관은 24일 오전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보상) 해줄 수는 없다"라며 "보증금 미반환 행위를 어떻게 구분 지어서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되는가. 다 해 주면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설명 이어 "현재 사기로 피해 당한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나중에 국가가 떠안게 되면 결국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는 꼴이 된다"며 "사기가 돼도 결국은 '국가.. 2023. 4. 25.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10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 위험 있다"... 관리 사업장 석 달 새 31곳 늘었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관리단계별 분양보증 사업장 현황' 자료 결과,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보증 보증사고 우려가 높아진 사업장이 3월 말 기준 1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관찰이 필요한 분양 현장도 139곳으로 석 달 새 29%(31곳)나 증가 아파트는 분양에 앞서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며 HUG는 분양보증 사업장을 내부 규정에 따라 정상, 관찰, 주의, 관리, 경보 등 5단계로 구분해 보증 리스크를 관리. 문제는 정상 단계를 제외한 관찰 사업장이 올해 들어 빠르고 늘고 있는 것 부동산 경기 부진, PF 시장 경색, 미분양 증가 등으로 지방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여전히 .. 2023. 4. 10.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7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추경호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 中 리오프닝 효과 아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간투자(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혀 추 부총리는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 이어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목표인 4조 3500억 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말해 이어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로 확장·철도 복.. 2023.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