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창릉2 [부동산뉴스] 2023년 5월 1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진통... 16일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10일 또다시 불발. 국토위는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이날 새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여가 이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해 야당은 최우선변제권 적용일을 첫 계약일로 소급하고 변제금을 확대하는 등 특례 적용을 통해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 반면, 정부·여당은 특별법으로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려운 점과 금융 질서 혼란 우려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쟁점인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은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일부 진전된 분위기도 감지. 더불어민주.. 2023. 5. 11.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3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셋집 계약할 때 집주인 체납된 세금 확인" 전세사기법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개정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계약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 https://bit.ly/3TSeYJ7 "전셋집 계약할 때 집주인 체납된 세금.. 2023.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