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기신도시3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28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갈등 중재·예방한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사의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발표 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 정관'에 공사비 검증 의무를 넣도록 하고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공사비 검증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방침.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사전협의를 유도하고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하도록 해 입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 예정 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할 방침.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 결과를 반영하.. 2023. 3. 28.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27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번주 시행... 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2023. 3. 27. 1기신도시 특별법 알아보기 요즘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부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3구 + 용산을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굵직한 정책 개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1기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주요내용 발표가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 계획도시 대한 법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있던 "1기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1. 적용대상 우선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택지 등 그리고 이것을 '노후계획신도시'라고 정의하여 1기신도시 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 경.. 2023.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