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3월 8일 부동산 주요 뉴스

@ 이창용 "부동산 대마불사, 미래에도 계속될지 생각해봐야"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부동산 대마불사, 부동산 투자는 꼭 성공한다는 생각이 (시장에) 잡혀있다"며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해

 

-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아.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 한편,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 총재는 "지난해 집값이 평균 19~20%나 빠르게 하락해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했다"며 "올해 1~2월 떨어지는 속도가 완화돼 연착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

 

https://bit.ly/3ZK5v8j

이창용 "부동산 대마불사, 미래에도 계속될지 생각해봐야"

 

 

@ 관리비에 월세 전가?…원희룡 “50가구 미만서 불거진 논란 대응책 만들겠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를 통한 월세 전가 문제’에 대응할 뜻을 보여. 해당 주택의 관리비를 확인·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세 전가로 피해를 본 세입자를 보호하는 센터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

 

- 최근, 50가구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집주인이 임대소득 미신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써 논란. 이 과정에서 세입자 주거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임대소득 미신고로 집주인은 세금을 덜 내게 돼

 

- 한편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지자치체와 다음달까지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들여다 볼 예정

https://bit.ly/41PtMLX

관리비에 월세 전가?…원희룡 “50가구 미만서 불거진 논란 대응책 만들겠다”

 

 

@ "리스크 낮다"…건설사들, 모아타운行

 

-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사업장이 잇달아 시공사를 선정하며 속도를 내, 일반적인 재개발보다 사업 리스크가 낮아 건설회사들의 수주 경쟁도 한층 치열해져

 

-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건설은 최근 모아타운 대상지인 서울 중랑구 면목역 2·4·6구역 개발 사업을 수주. 최근엔 대형 건설사도 모아타운 수주전에 적극 나서고 있어

 

-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 방식.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65곳으로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 3만 가구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

 

https://bit.ly/3L3Jpt9

"리스크 낮다"…건설사들, 모아타운行

 

 

@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사업장 지원시 여신한도 완화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PF 대출 관련 여신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중 본격 시행한다고 밝혀

 

- 자율협약 개정안에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원 제도 운영 근거와 연체 사업장(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근거 등이 담겼으며 자율협약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 간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

 

- 금감원은 이러한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의 한시적 완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https://bit.ly/3ZtNXO4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사업장 지원시 여신한도 완화 | 연합뉴스

 

 

@ "전셋값 내릴 만큼 내렸다"…아파트 전세거래 4개월來 1만건 웃돌아

 

-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0,284건을 기록. 전세 거래량이 1만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

 

- 아직 신고기간(거래 후 30일 이내)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강동구는 지난달에 1224건이 거래돼 직전월(618건) 보다 2배 가량 증가했으며 노원구(692→825건)와 강서구(587→691건) 등에서 거래가 많이 이뤄져

 

-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와 그간 전셋값이 내릴 만큼 내렸다는 인식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 2월 넷째 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62.4로 전주(61.7)보다 0.7포인트(p) 상승

 

https://bit.ly/3SXPoSr

"전셋값 내릴 만큼 내렸다"…아파트 전세거래 4개월來 1만건 웃돌아

 

 

@ "규제 완화 통했나"…영등포자이 1순위 청약에 2만명 몰렸다

 

-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3 부동산 규제 완화 후 서울 첫 분양 단지인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98.76대 1로 집계

 

- 청약자들이 몰린 것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 때문으로 분석. 3.3㎡당 평균 3411만원으로 전용면적별로는 59㎡가 8억6000만원, 84㎡가 11억7000만원 수준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도 1억원가량이 낮아

 

- 청약 가점과 상관없이 입주자를 뽑는 추첨제 물량이 상당수 포함된 점도 흥행 성공의 배경이 돼. 1·3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

 

https://bit.ly/3yhm6og

"규제 완화 통했나"…영등포자이 1순위 청약에 2만명 몰렸다

 

 

@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 8일 진행

 

- 3일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총 899가구에 대해 8일 하루동안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

 

- 지난달까지 4,768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 결과 최종 3,869가구가 계약을 마쳐 정당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의 계약률은 81%. 확장비를 제외한 분양가격은 최고가 기준 29㎡ 5억2000만원대, 39㎡ 7억1500만원대, 49㎡ 8억8000만원대

 

-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28일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거주지 요건 등이 폐지된 후 첫 시행. 지난 2일부터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비규제지역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규제 완화 효과도 기대

 

https://bit.ly/3ZuIA0W

둔촌 주공 '줍줍' 899가구 8일 청약…다주택자·지역 상관 없다 - 머니투데이

 

 

@ "각서 쓰면 현관 키 주겠다"…시공사 통보에 입주자들 '폭발'

 

- 재건축·재개발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하는 신축 단지에서 공사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사비 미수금이 늘어나자 시공사는 고육지책으로 입주 제한 카드까지 꺼내들고, 조합은 상가·보류지 판매 지연을 이유로 들며 맞서

 

-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구의 한 신축 단지는 최근 시공사가 조합원 입주자들에게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해야 현관 열쇠를 주겠다고 통보. 공사비 정산을 앞두고 조합이 상가 분양 실패 등을 이유로 지급에 난색을 보이자 시공사가 조합원의 직접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

 

- 서울 양천구 신목동파라곤은 지난 1일이 입주 예정일이었지만,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 탓에 단지 입구가 컨테이너로 막혀. 강남구 대치푸르지오써밋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조합이 합의한 도급계약액 1662억원 중 900억원 이상이 미지급, 시공사는 조합원 분양자를 상대로 입주 제한까지 검토

 

https://bit.ly/41V1Iqw

"각서 쓰면 현관 키 주겠다"…시공사 통보에 입주자들 '폭발'

 

 

@ “빌라왕 우리가 먼저 포착”...전세사기 근절에 중개사 뭉쳤다

 

- 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근절을 목표로 ‘전세사기 근절 및 협회 역량 강화 결의대회’를 개최. 이번 결의 대회는 빌라왕·건축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정작용이 요구되고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공인중개사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려

 

-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시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소개와 시연회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문 채택 ▲자정·자력·자강을 주제로 연설 및 발표 ▲현행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재점검 등을 진행

 

- 한공협은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인중개사만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제증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을 첨부하거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회원증인 전자공제증서를 발급

 

https://bit.ly/3ypVlOl

“빌라왕 우리가 먼저 포착”...전세사기 근절에 중개사 뭉쳤다 - 매일경제

 

 

@ 아파트 분양권 전매, 한달새 41% 늘어

 

- 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 직전달(2,921건) 대비 479건 증가한 수치며 전년 동월(2,405건)과 비교하면 41.3% 증가

 

- 아파트 분양권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자금 부담이 덜하다는 게 장점. 초기 계약금과 중도금만 치르면 매수할 수 있으며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인기 요인

 

- 이달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전매 거래가 더 활성화될 전망. 수도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https://bit.ly/3F84dvV

아파트 분양권 전매, 한달새 41% 늘어

 

 

@ 한국토지신탁, 모노버스와 MOU 체결… “토큰 증권 사업 강화”

 

- 한국토지신탁은 블록체인 기술 게임 업체 ‘모노버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혀. 모노버스는 개인키 보관이 필요 없는 커스터디형 지갑, NFT마켓플레이스 서비스 등을 자체 개발해온 곳

 

- 이번 협약은 한국토지신탁이 토큰 증권 발행 등 신사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져. 앞서 지난달 한국토지신탁은 미래에셋증권·HJ중공업과 함께 ‘선박금융 증권형 토큰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 지난해에는 실물 자산 조각투자업체와 협업

 

-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증권 발행 주체로서 자사의 입지 확보에 선제적 으로 뛰어들기 위함”이라며 “모노버스의 수준 높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보다 안정적이고 선도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https://bit.ly/3yhlUpd

한국토지신탁, 모노버스와 MOU 체결… “토큰 증권 사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