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3월 10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민관 협력해 유럽·중동·아세안에 K 인프라 뻗어 나가게 할 것” [2023 건설부동산포럼]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2023 건설부동산포럼’에 참석해 해외시장 수주 전략에 대해 “민관이 하나가 돼 유럽·중동·아세안에 대한민국(K)의 인프라가 총체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폴란드 등 유럽,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 중동,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등에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며 “경제 성장의 노하우와 대한민국(K) 문화 등을 함께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

 

- 국내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게 있어 앞으로는 시장 정상화로 가야 한다”며 “실수요자가 위축되면 안 되는데 규제·세금 등을 정상화할 수 있는 면에 초점을 맞춰 가고 있다”라고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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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민관 협력해 유럽·중동·아세안에 K 인프라 뻗어 나가게 할 것”[2023건설부동산포럼]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 참석한 尹 "한-사우디 외교성과 첫발"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울산 에쓰오일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석유화학 시설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 대선 1주년을 맞은 이날 별도의 자축 행사를 열지 않고 지방의 산업 현장을 방문해 민생 행보를 이어간 것

 

-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샤힌 프로젝트는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혀

 

-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라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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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힌 프로젝트' 기공식 참석한 尹 "한-사우디 외교성과 첫발"(종합) | 연합뉴스

 

 

한국 기업 홍보대사 자처한 원희룡 "사우디 진출 기반 닦을 것"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민영화센터 주최로 열린 사우디 정부 기관과 한국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국토부가 9일 발표

 

- 이날 간담회에는 사우디 현지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삼성물산, 한미글로벌, 현대건설, GS건설 등 국내 건설 업체와 사우디 투자개발형 사업 관련 공기업들이 대거 참여

 

- 원 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일일이 설명한 뒤 “지난해 11월과 올 1월, 두 차례 사우디를 방문해 사우디의 비전을 확인하고 공감했다”며 “양 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정부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간 소통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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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홍보대사 자처한 원희룡 "사우디 진출 기반 닦을 것"

 

 

월례비 태업에… 대한건설협회, 타워크레인 인력풀 구축

 

- 대한건설협회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 풀을 구축해 건설 현장과 구직 희망 조종사를 직접 연계한다고 9일 밝혀. 인력 풀은 협회가 직접 접수·관리하며 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력 풀에 참여한 조종사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

 

- 등록된 인력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필요한 현장에 소개를 알선. 월례비 수수 등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면허정지 처분되어 대체 인력이 필요한 현장이나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의 태업으로 공사 기간이 촉박해진 현장이 주요 대상

 

- 협회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 및 태업은 공사 기간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직결되고, 이는 분양가에 반영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인력풀 구축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 정당하게 근무하려는 조종사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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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태업에…대한건설협회, 타워크레인 인력풀 구축

 

 

SH공사도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한다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혀.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담당해 온 공사비 검증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사업시행자(조합)는 비용 적정성 판단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

 

- 서울시가 SH공사까지 검증에 동원한 이유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늘면서 검증 요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사례는 32건으로 전년(22건)보다 45.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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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도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한다

 

 

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

 

-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해. 9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지금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기는 어렵다"며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 서울시는 지난해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 가운데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구역 지정 기한이 다음달 만료,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해당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지정 기한은 올해 6월 끝나

 

- 집값이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 일각에선 다음달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으나,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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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푼다 - 매일경제

 

 

서울 아파트값 낙폭, 4주 연속 줄었다… “송파는 상승 전환”

 

-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1주(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4% 하락, 전주와 동일.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1% 하락, 한주 전 하락폭(-0.24%)과 비교해 0.03% 포인트(p) 줄어

 

- 송파 아파트값은 이번주 0.03%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상승전환.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58% 내리며 전주(-0.70%)보다 하락폭을 줄여

 

- 한국부동산원은 “지역별 입주물량 영향 등 매물적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여전히 하락거래가 진행 중”이라면서 “추가 하락 계약이 점차 감소하고 급매물 소진 후 전세문의가 소폭 증가하는 등 하락폭이 축소됐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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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낙폭, 4주 연속 줄었다… “송파는 상승 전환”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 부동산 PF 조기 구조조정 필요”

 

- 한국은행은 9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 가격 하락 기대, 주택 경기 순환주기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주택 가격은 추가 하락할 전망”이라며 “하락 기대 심리가 상당 기간 이어져 주택 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혀

 

- 한은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부동산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 한은은 “분양 시장 경기가 둔화하면서 중소 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사의 재무 여건과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높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

 

- 한은은 PF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선 한계에 이른 부동산 PF의 조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큰 비은행에 대한 신용 경계감 확산과 이에 따른 금융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계 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정리를 유도해 거래 상대방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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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부동산 PF 조기 구조조정 필요”

 

 

"규제완화 통했나"…3월 서울 아파트분양전망지수 20.3p↑

 

-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달 대비 3월의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2.5포인트(p) 상승. 소폭 개선은 됐지만 전국 지수는 73.6으로 여전히 기준점인 100을 하회하며 긍정적이지 못한 전망을 유지

 

- 다만 서울 20.3p(61.9→82.2)과 울산 20.6p(50.0→70.6)은 전망지수가 크게 상승. 지방도 분양전망이 대체로 개선되고 있다. 전북이 14.3p(71.4→85.7)로 크게 상승했고 △부산 8.0p(64.0→72.0) △충북 7.1p(78.6→85.7) △인천 6.8p(54.5→61.3) 등

 

- 주택산업연구원은 규제완화 정책과 금융권 금리인하 조정, 대출규제 완화, 낙폭이 컸던 지역에 대한 저점인식이 전망지수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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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통했나"…3월 서울 아파트분양전망지수 20.3p↑

 

 

북적이는 아파트 경매 시장… 평균 응찰자 2년 8개월만 최다

 

- 9일 법원경매 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으로 2020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아

 

- 응찰자 수는 늘고 있지만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여전히 부진.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낙찰가율도 전월(75.8%)보다 1.2% 포인트 낮아진 74.6%를 기록, 2012년 8월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최저치

 

-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일부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집값 추가 하락 우려가 가시지 않아 낙찰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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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이는 아파트 경매 시장…평균 응찰자 2년 8개월만 최다

 

 

서울 청약 2만 명 몰리는 와중에…64 가구 모집 '달랑 5명'

 

- 서울의 한 분양 단지에 2만 명 가까운 수요자가 몰린 와중에 지방 분양시장에선 청약 신청자가 공급 가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충격적인 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청약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분양 첫날 1순위에만 19,478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98.76 대 1로 모든 주택형 청약이 마감. 반면 같은 날 경기도 힐스테이트평택화양은 1,548 가구 모집 청약에 131건만 접수돼 모든 타입이 미달, 전남 담양센트럴파크남양휴튼(71 가구)과 경북 경산서희스타힐스(64 가구)는 청약자가 각각 10명과 5명에 그쳐

 

- 울 부동산 규제를 푼 정부의 ‘1·3 대책’이 지방 분양시장을 악화시키는 ‘구축효과’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관측.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선 최근 수년간 주택 공급이 활발했던 반면, 규제가 집중된 서울에는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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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 2만명 몰리는 와중에…64가구 모집 '달랑 5명'

 

 

[단독] 안전진단 풀자 두 달간 재건축 5만 채 ‘통과’… 최근 5년 치의 5배

 

- 동아일보가 9일 서울 25개 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올해 1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32개 단지 53,800여 채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 이는 기존 기준이 적용됐던 5년여간(2018년 3월∼지난해 11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10,948채)의 5배

 

- 이번에 안전진단이 통과된 아파트는 양천구(13개 단지·25,493채)가 가장 많았고 송파구(5개 단지·11,300채), 노원구(6개 단지·9,711채)가 뒤를 이어, 주로 30년 이상 노후 단지가 밀집된 지역

 

- 과거 안전진단에 도전했다가 낙방했던 단지도 ‘재수’를 준비하고 있어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더 늘 것으로 전망.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서울 도심 핵심지에 부족하던 주택 공급의 물꼬가 트였지만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변수도 적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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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전진단 풀자 두달간 재건축 5만채 ‘통과’… 최근 5년치의 5배

 

 

'벌떼입찰' 막겠다고 무더기 배제… 중소형社 "역차별"

 

- 9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이달부터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계열사를 대거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추첨 방식 공동주택용지 적격성 평가지표 개선안’을 도입

 

- 논란이 되는 것은 인센티브 항목. LH는 지난해 9월 ‘벌떼 입찰’ 근절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혹이 있는 40여 개 건설사에 인센티브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

 

-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해 입찰 참여조차 못 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입찰에 계속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항변. LH 관계자는 “개선안이 시행됐어도 국토교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무혐의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인센티브 적용을 잠정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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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막겠다고 무더기 배제…중소형社 "역차별"

 

 

한화 건설부문, '친환경 디벨로퍼' 선언… 수처리사업 주도

 

- 한화 건설부문이 수처리사업 분야에서 단순 시공을 넘어 제안부터 운영까지 개발을 주도하는 '디벨로퍼'로 나선다고 9일 밝혀

 

- 향후 지속 추진될 수처리, 풍력발전,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사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

 

- 한화 건설부문은 그 사례로 지난달 20일 PF 약정을 체결한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제시. 이밖에 2019년 수주한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총 사업비 2122억 원 규모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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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친환경 디벨로퍼' 선언…수처리사업 주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