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꿀비3 [부동산뉴스] 2023년 7월 4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집값 하향 안정화 지속돼야... DSR 무분별하게 안 푼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강남 등지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재과열 논란에 대해 "집값의 장기 하향 안정화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혀 다만, 그는 "전국으로 놓고 보면 현재도 시장은 하향 안정세 기조이며 추격 매수세가 붙기엔 금융이 통제돼 있고 소득 상승도 제한적"이라며 "입지에 따라 일부 지역만 오르는 장세로 진단되는 만큼 이들 지역 집값을 잡겠다고 무리한 정책을 펴지는 않겠다"라고 부연 정부의 DSR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DSR은 균등한 기회 문제와 연관된다"며 "DSR을 무분별하게 푸는 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총량으로 역전세 규.. 2023. 7. 4. [부동산뉴스] 2023년 7월 3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월례비는 임금" 법원 판단에... 국토부 "임금 아냐" 반박 국토교통부가 최근 타워크레인 근로자들이 관례로 받아 온 월례비(웃돈)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는 법원 판결을 반박, 국토부는 부당한 월례비 갈취를 근절하기 위해 면허 정지, 처벌조항 마련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 국토부는 2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며 "추후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 그러면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므로 임금 지급은 비채변.. 2023. 7. 3. [부동산뉴스] 2023년 6월 28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모듈러 시장 진입장벽 낮출 것... 해외수주 가능성 높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경기행복주택 일대에서 진행한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모듈러 공법은 건설업의 제조업화를 통해 기존 건설산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이라고 강조 원 장관은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대규모 발주가 예정돼 있어 해외수주 가능성도 높은 시장"이라며 모듈러 공법 확산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 이어 "정부도 산업 육성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여 국내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모듈러 업계 지원 의지를 밝혀 https://url.kr/bj7kpx 원희룡 "모듈러 시장 진입장벽 낮출 것…해외수주.. 2023.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