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빌라13 [부동산뉴스] 2023년 6월 2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 첫날 795명 피해인정 신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인정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접수를 포함해 첫날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 관건은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빠른 피해 인정으로, 첫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어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아.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채.. 2023. 6. 2. [부동산뉴스] 2023년 6월 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시멘트 가격 또 올린다...쌍용C&E 14.1% 인상 추진 31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쌍용C&E는 최근 레미콘사들에게 오는 7월부터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톤당 104,800원에서 119,600원으로 14.1% 인상한다는 공문을 보내. 쌍용C&E는 "최근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가격은 하락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에다 원화값 하락에 따른 환율 부담이 커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해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이 가격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등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시멘트 고객인 레미콘 업계와 건설사들은 작년에 두 차례나 가격을 올린 데 이은 추가 인상이라며 반발 대한건설자재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유연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지금은 톤당.. 2023. 6. 1. [부동산뉴스] 2023년 5월 30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실거주 의무 폐지' 조만간 통과하나?... 30일 국회서 논의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정부의 재초환 완화 방안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가장 큰 관심사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정부는 1·3 대책 당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되는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해. 앞서 수도권 기준 최장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나, 실거주 의무 조항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 정부는 시장 혼선을 해소하고, 규제 일원화를 위해 실거주 의무 조항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2023. 5. 30. [부동산뉴스] 2023년 5월 25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무제한 갭투자 금지해야" 재차 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 개편과 관련해 무제한 갭투자를 막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혀, 원 장관은 "전세를 없애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전세 폐지론'과는 선을 그어. 또한, 지난 1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 이 같은 발언은 원 장관이 앞서 "전세제도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다만, 원 장관은 무분별한 갭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그는 "전세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 2023. 5. 2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