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9 [부동산뉴스] 2023년 7월 3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월례비는 임금" 법원 판단에... 국토부 "임금 아냐" 반박 국토교통부가 최근 타워크레인 근로자들이 관례로 받아 온 월례비(웃돈)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는 법원 판결을 반박, 국토부는 부당한 월례비 갈취를 근절하기 위해 면허 정지, 처벌조항 마련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 국토부는 2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며 "추후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 그러면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므로 임금 지급은 비채변.. 2023. 7. 3. [부동산뉴스] 2023년 6월 27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오세훈 "서울대개조 추진... 규제 완화해 녹지공간 최대 확보" 일본 도쿄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도쿄역 인근 마루노우치 지역을 방문해 "서울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를 할 것"이라고 말해 그는 "강남에는 이런 공간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실패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테헤란로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서 돈을 내고 커피를 마시는 공간은 공개공지가 아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쉬는 곳이 진정한 공개공지다"라고 강조 이어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사용해서 토지 소유주로부터 최대한 땅을 받아내야 한다"며 "그렇게 되.. 2023. 6. 27. [부동산뉴스] 2023년 5월 1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진통... 16일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10일 또다시 불발. 국토위는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이날 새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여가 이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해 야당은 최우선변제권 적용일을 첫 계약일로 소급하고 변제금을 확대하는 등 특례 적용을 통해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 반면, 정부·여당은 특별법으로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려운 점과 금융 질서 혼란 우려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쟁점인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은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일부 진전된 분위기도 감지. 더불어민주.. 2023. 5. 11.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5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7일부터 전매 제한 최대 3년으로 단축... "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와 협의" 7일부터 최대 10년이었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될 예정.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 시행된다고 밝혀 개정안은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며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아울러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패키지 정책'인 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2023. 4. 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