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샘4 [부동산뉴스] 2023년 6월 2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 첫날 795명 피해인정 신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인정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접수를 포함해 첫날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 관건은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빠른 피해 인정으로, 첫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어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아.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채.. 2023. 6. 2.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29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 초부터 시행... 일주일 미뤄진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당초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해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면서 전매제한 완화 시행을 미룬 것으로 풀이. 실거주 의무 전면 폐지 관련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을 예정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 2023. 3. 29. [부동산뉴스] 2023년 3월23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공시가 역대급 인하... 강남권 보유세 최대 절반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내려간다고 22일 발표, 이는 2005년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하락폭.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공시가 인하가 국민들의 보유세뿐 아니라 복지·의료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 올해 공시가격 하락은 일차적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내려갔기 때문, 지난해 공동주택 평균 가격 하락률은 15.59%에 달해. 여기에 2020년 수준의 공시가 현실화율 69%를 적용한 결과, 전국 공시가격 평균 하락폭이 18.61%로 커져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실제 세 부담 경감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 정부는 공시가격과 세수 .. 2023. 3. 23.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14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공사비 갈등에 소송까지...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들 입주 놓고 잡음 - 전국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미 입주 날짜를 받아놓은 단지들까지 소송 등 각종 문제가 불거져 입주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벌어져 -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는 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전날부터 입주가 중단. 지난 6일 법원이 부분 준공인가 처분 효력을 오는 24일까지 정지하기로 하면서 그날까지 열쇠 지급은 불가능해진 상태 -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재건축)은 공사비 분담 문제를 두고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과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어. 대우건설은 입주 2개월을 앞둔 서울 강남.. 2023.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