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27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6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 금주 처리는 불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내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4월 중 처리는 불발됐다. 5월 초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가 예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해 https://bit.ly/43XOLxr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 2023. 4. 26.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5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원희룡 "전세사기 국가가 다 못 떠안아"... 피해자들 "실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곳곳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국가가 피해를 다 떠안을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어 원 장관은 24일 오전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보상) 해줄 수는 없다"라며 "보증금 미반환 행위를 어떻게 구분 지어서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되는가. 다 해 주면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설명 이어 "현재 사기로 피해 당한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나중에 국가가 떠안게 되면 결국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는 꼴이 된다"며 "사기가 돼도 결국은 '국가.. 2023. 4. 25.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4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피해자에 시세 30~50% 임대 정부가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정부는 당초 공공매입에 선을 그어왔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여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긴급회의에서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해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배정하면 피해 주택을 상당 부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라고 언급. 정부는 23일.. 2023. 4. 24.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2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세사기 해결하겠다며 與野 모였지만, 결국 '남 탓 공방'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때 보니 원희룡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하더라"라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들이 해결하겠다"라고 질타 원 장관은 "집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 때문인데 전셋값을 폭등시킨 건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과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며 "이런 게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반격 원 장관은 야당이 해법으로 제시한 피해자 '선(先) 구제' 특별법은 선 순위 채권자에게만 유리하다며 반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시한 정부가 직접 깡통 전세주택을.. 2023. 4. 2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