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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59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6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사업장 300여 곳, 집중 관리... 걱정 말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국 부동산PF 사업장 5,000곳 가운데 300∼500곳을 중요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했다면서 "해당 사업장의 경우 세밀한 관리를 통해 시스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챙겨보고 있다"라고 말해 다만 해당 사업장들이 실제 부실이 생겼거나, 부실의 우려가 크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 이 원장은 "고금리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적절한 형태의 (부동산) 가격 조정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쏠림이 있거나 급격히 불안감을 야기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덧붙여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아닌.. 2023. 4. 6.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5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7일부터 전매 제한 최대 3년으로 단축... "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와 협의" 7일부터 최대 10년이었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될 예정.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 시행된다고 밝혀 개정안은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며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아울러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패키지 정책'인 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2023. 4. 5.
[부동산뉴스] 2023년 4월 4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매 제한 풀려도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정부 난감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1·3 대책 때 발표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통과시킬 방침 대략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중순부터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최대 3년으로 줄어들어.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지방은 1년),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 주요 도시)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들며 과거 분양 단지까지 모두 소급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적용된 2~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정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시행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2023. 4. 4.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3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셋집 계약할 때 집주인 체납된 세금 확인" 전세사기법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개정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계약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 https://bit.ly/3TSeYJ7 "전셋집 계약할 때 집주인 체납된 세금..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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